「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

구미시 공고 제2026 - 278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구 미 시 장 1. 공고 기간 : 2026. 10. 7. ~ 2026. 10. 22. (15일간) 2. 공고 장소 : 지방자치단체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1) 처분의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성 명 이*현(199*. 0*. 24.) 2) 당사자 (생년월일)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9길 **-**, 10*동 **03호 (공단동) 3) 처분의 원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위반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하는 내용 - 과태료 체납 금액 : 2,276,000원 (본세 2,000,000원 + 가산금 276,000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과태료) 5) 법 적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6) 압류 부동산의 ①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번지 제10*동 **03호 표시 ②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번지 제10*동 **03호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문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담당(T.054-480-63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