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6 - 2788호 「공인중개사법 」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법」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구 미 시 장 1. 공고 기간 : 2026. 10. 7. ~ 2026. 10. 22. (15일간) 2. 공고 장소 : 지방자치단체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1)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성 명 신*경(197*. 0*. 12.) (생년월일) 2)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9**, 10*동 **01호 (옥계동) 3) 처분의 원인이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하는 내용 - 과태료 체납 금액 : 6,230,000원 (본세 5,000,000원 + 가산금 1,230,000원) 「공인중개사법」제51조(과태료) 제2항 제1의4호 5) 법 적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 제33조(압류) 6) 압류 부동산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5**-8*번지 제10*동 제**04호 (아파트) 표시 (다음 장에 계속) 1)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성 명 김*욱(197*. 0*. 06.) (생년월일) 2)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길 5*, *01호 (송정동) 3) 처분의 원인이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제1항 및 제2항 위반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하는 내용 - 과태료 체납 금액 : 1,905,000원 (본세 1,500,000원 + 가산금 405,000원) 「공인중개사법」제51조(과태료) 제3항 제2의2호 5) 법 적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①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6**번지 (토지) 6) 압류 부동산의 ②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9*-*번지 (토지) 표시 ③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번지 제*동 제*03호 (아파트)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문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담당(T.054-480-63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