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사전...

광주시 공고 제2026-2681호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상시운행제한)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광 주 시 장 1. 제 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14일간) 3. 공고대상 : 별첨 4. 공시송달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상시운행제한) 단속대상으로, ○ 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에 같은 법 제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당초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 광주시청 기후탄소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60-2858) [별첨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차량번호 | 소유자명 | 현재 소유자주소 | 단속일시 | 단속지점 | 의견제출기한 | 부과금액(원) (감경액) | 우편송달내역 | 87고2*** | 정*복 |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85번길 *** | 2026.8.31. | 경기도 안산시 안산IC (안산방향) 2차로 | 2026.10.31.까지 | 200,000 (160,000) | 주소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