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2차 명령 공...

광주시시 공고 제2026-268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2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5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pixel, 세로 103pixel 사각형입니다.2026. 10. 8. 광 주 시 장 1. 처분의 제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2차 명령 2. 당사자: 소유자 미상 3. 공시송달 내역 ※원상회복 2차 통지(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98-11번지) 성명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치 | 미상 | 미상 | 공유수면 내 불법경작 및 적치물 (공유수면법 제8조)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98-11번지 | 4. 처분의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위반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5. 법적근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1조 6.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15. (7일) 7. 송달내용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0. 20.(월)까지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원상회복 전·후 사진)를 광주시 하천과 하천점용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같은법 제 15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문의처: 광주시청 하천과 하천점용팀(☏031-760-471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탄벌동 698-1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