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성남시 공고 제2026 - 2292 호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성 남 시 장 1. 개정이유 가.「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대관 운영 규정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대관 사용 제한 사유 정비 - “정치적 행사(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삭제(안 제4조제3항7호) 3.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이용승인 제외대상) 4. 개정 규정안: 붙임 1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9일 18:00까지 (21일간) 나.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년 10월 29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우편·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 : 성남시청 동관 6층 총무과 (성남대로 997) (전화 031-729-2184, FAX 031-729-2199)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 일부개정 공고(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성남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붙임 1] 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을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4조3항제7호를 삭제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 |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 | 제4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 ①ㆍ② (생 략) | 제4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회의실 사용목적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 ③------------------------------------------------------------------------------------.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정치적 행사(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 <삭 제>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