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시송달대상자 | | | | | | | | 번호 | 차량번호 | 수취인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문서제목 | 담당부서 | 배달일 | 반송사유 1 | 33도06** | 홍** | 13641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9월1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2 | 기타 2 | 376소22** | 한** | 13356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9월1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2 | 기타 | 3 | 22더24** | 최** | 13584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9월1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6 | 기타 | 4 | 380누41** | 최** | 13555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9월1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6 | 기타 5 | 319도30** | 최** | 1354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9월1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6 | 기타 6 | 299수31** | 최** | 13423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9월1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2 | 기타 7 | 46너66** | 최** | 13473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9월1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6 | 기타 8 | 13누58** | 최** | 13473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9월1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6 | 기타 9 | 24두51** | 최** | 1360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9월1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6 | 기타 10 | 68누27** | 최** | 13310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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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 의무보험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발송(9월1차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6 | 기타 219 | 28버71** | 차** | 13646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 의무보험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발송(9월1차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2 | 기타 220 | 17수87** | 오** | 13436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 의무보험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발송(9월1차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2 | 기타 221 | 09부39** | 조** | 13517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 의무보험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발송(9월1차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6 | 기타 222 | 90거90** | 정** | 13238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 의무보험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발송(9월1차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2 | 기타 223 | 211구14** | 김** | 13252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 의무보험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발송(9월1차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2 | 기타 224 | 경기성남거14** | L* ***** *** | 13308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 의무보험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발송(9월1차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2 | 기타 225 | 92마86** | 은*************(김**) | 13208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 의무보험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발송(9월1차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2 | 기타 226 | 380서66** | 하** | 1359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 의무보험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발송(9월1차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6 | 기타 227 | 서울강서타61** | 최** | 13375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 의무보험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발송(9월1차분)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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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및 같은법 제4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08. 〜 2026. 10. 23.(15일간) 3. 공고대상: 홍** 등 250(명) 4. 기 타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 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총 75%까지 가산되며, 「지방세 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차량 및 재산(부동산)에 압류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이륜차포함)를 운행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팀〔☎ 031)729-3771~3〕 2026년 10월 08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