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공고

경주시 공고 제2026-2731호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공고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시민 건강피해 예방 및 노후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 하오니,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경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추가) ❍ 사업기간 : 2026. 10. ~ 12.(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및 비주택(축사, 창고 등) 소유자, 보관‧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신청자 ※ 금년도 내 슬레이트 철거‧처리가 가능한 자 ※ 보관·방치 슬레이트는 발생 경위, 위치 및 물량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함 ※ 본 추가사업은 기존 지원대상자의 사업 포기 등에 따른 잔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추가 지원함. ❍ 지원범위 - 주택‧ 부속건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드는 비용 -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및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의 운반‧처리비 ※ 보관‧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수거처리는 금년도만 한시적 시행 ※ 지붕개량은 예산소진으로 신청불가 ❍ 지원금액 지원분야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주택 철거·처리 | 전액지원 | 최대 7백만원 | 비주택 철거·처리 (창고·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 최대 철거 면적 200㎡ 이하 | 보관 · 방치 슬레이트 수거 · 처리 | 최대 200만원 ※ 잔여예산 발생 시 200만원 초과 지원 가능 | ※ 가구당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 자부담 ※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철거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개인이 먼저 철거‧처리 후 비용청구 불가 ※ 지원금액, 사업물량 및 예산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 건축물 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하고,건축물 대장상 오(誤) 등재된 경우도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 내 부속 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주택 부지 내에 부속건물(등재 또는 미등재)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으로 지원 (*다만, 소유주가 다른 경우는 각각 지원) • 보관 슬레이트의 경우 해당 슬레이트가 발생한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함. ※ 소유자가 불분명하게 방치된 슬레이트의 경우 해당 읍‧면‧동장 신청 ❍ 우선지원 및 순위 • 지원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기타 취약계층 : 조건1, 조건2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조건1) :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만65세이상 1인가구 중 기초연금수급자),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2명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나. (조건2) :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작은 면적부터 우선 지원 - 기타 사업에 포함된 경우 (농어촌취약생활여건개조사업, 빈집정비사업, 자가가구주거급여사업 등) 2.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7.(화) ❍ 접 수 처 : 건축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건축물 사진 첨부)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3. 기타 유의사항 ❍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관련법 위반 및 사업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 대상자로 확정 후 개인 사정으로 철거지연 시, 선정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외 기타 폐기물 운반 처리비용은 본인 부담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고 보완을 이행한 후 접수 인정 ❍ 사업 신청 후, 중도 포기 시 사업포기서 제출 ❍ 이 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및 경주시 결정에 따름 ☞ 문의처 : 경주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업무 담당자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 054-779-6384) 붙임 1. (서식 1)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서 1부. 2. (서식 1-1)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1부. 3. (서식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서식 3)슬레이트 지원사업 포기서 1부. 5. (서식 4)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서 1부. 6. (서식 4-1)방치‧보관 슬레이트 위치도 및 사진 1부. 7. (서식 5)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8. (서식 6)방치‧보관 슬레이트 포기서 1부. 끝. 서식 1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 성 명 | | 연락처 (h.p) | | 소재지 (현재 거주지) |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 | 건축연도 | | 슬레이트 면적(㎡) | | 건축 연면적(㎡) | 계 | 주건물 | 부속건물(000) | 기타건물 | | | | | 관리유형 | 자가 □, 임차 □ | 거주현황 | 거주 □ , 빈집 □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 등재□, 미등재□ | 가구유형 |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 지원신청 내용 | 주택 철거□, 비주택 (창고·축사) 철거□ |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 | 지원대상 선정 | → | 공사업자 선정 | →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 | 지자체 | | 지자체 | | 선정된 공사업자 | | 지자체 → 공사업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 (보유기간 1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 유 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 (기 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1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성 명 | | 소재지 |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 |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대상자가 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개인정보처리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휴대전화: ) | 개인정보 수집․제공 목적 및 항목 | [개인정보 수집․제공 목적] ㅇ수집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및 주민 여부 확인 ㅇ제공목적 : 지원대상자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건축물소재지 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유선전화번호, 주민등록주소, 지원대상건물 소재지 [개인정보 제공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건축물소재지 | 고유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자격 및 본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 수집․이용 동의 (필수) | 경주시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제공 동의 (선택) | 경주시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026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식 3 | 사 업 포 기 서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포기서 | 신청 인 (대표자) | ① 성 명 | | ②생년월일 | | ③ 주 소 | | 신청 건물 개요 | ④건 축 주 | 성 명 | | 주 소 | | ⑤건물위치 | 경주시 | ⑥건물용도 | | ⑦포기사유 | | 슬레 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위와 같은 사유로 포기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경주시장 귀하 | 서식 4 | 방치 ‧ 보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현 황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폰번호 | | 우선순위대상 (해당하는 경우만) |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슬레이트 현 황 | 발생연도 (방치일 경우 미기입) | | 발생사유 | □ 보관 □ 방치 | 슬레이트 장 수 | | 슬레이트면적 (㎡) | | 보관장소 (정확한 주소) | |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 신청자는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으로 신청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 인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200만원을 기본 지원한도 로 하며, 예산 잔액 등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추가 지원되지 않는 초과분은 신청인이 부담함에 동의 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보관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O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O 신분증 사본 1부. | 서식 4-1 |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성 명 | | 보관장소 | | 위치도(보관장소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함) | 현장 사진(대략적인 장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서식 5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대상자가 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개인정보처리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휴대전화: ) | 개인정보 수집․제공 목적 및 항목 | [개인정보 수집․제공 목적] ㅇ수집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및 주민 여부 확인 ㅇ제공목적 : 지원대상자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업체에 지원대상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방치 슬레이트 지번 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유선전화번호, 주민등록주소, 방치 슬레이트 지번 [개인정보 제공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방치 슬레이트 지번 | 고유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자격 및 본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 수집․이용 동의 (필수) | 경주시의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제공 동의 (선택) | 경주시의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0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식 6 | 방치‧보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포기서 | 신청 인 | ① 성 명 | | ②생년월일 | | ③ 주 소 (연락처) | ( ) | 신청 개요 | ④방치장소 | 경북 경주시 | ⑤포기사유 | | 2026년 방치‧보관 슬레 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