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본부과·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본부과·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0.(18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6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61012).
2. 공시송달 반송분(20261012). 끝.
공시송달 반송분(20261012).xlsx
엑셀 첨부 본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 | | | |
연번 | 대상자 | 주소 | 차량번호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가산금)
1 | 구*순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새안현로 ** ***동 ***호 | 24라***4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3,000원)
2 | 박*웅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로**번길 ** ***동 ***호 | 228저***1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3,000원)
3 | 이*한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번길 **, ***동 ****호 | 30보***4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3,000원)
4 | 김*구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 | 08주***0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3,000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 | | | |
연번 | 대상자 | 주소 | 차량번호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1 | 이*한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번길 ** ***동 ***호 | 21호***5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2 | 서*혁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길 ** ***동 ***호 | 50무***0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3 | 최*영 |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길 ** ***호 | 26도***3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4 | 김*형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 ***동 ****호 | 21우***2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 | | | |
연번 | 대상자 | 주소 | 차량번호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감경액)
1 | 김*영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동산*길 **-* *동 ***호 | 233하***1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8만원)
2 | 이*한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번길 **, ***동 ***호 | 21호***5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8만원)
3 | 김*정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위남성로***번길 * | 04거***7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8만원)
4 | 박*석 | 경상북도 경주시 능원길 **, ***동 ****호 | 56버***2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8만원)
5 | 박*웅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로**번길 **, ***동 ***호 | 228저***1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8만원)
6 | 송*호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덕로**번길 **-*, ***호 | 246저***8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8만원)
7 | 류*욱 |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길 *, ***동 ***호 | 342라***8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8만원)
공시송달 공고문(20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7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의거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본부과·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0. (18일간)
4. 유의사항
- 사전통지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부과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독촉 및 압류 예고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67)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pixel, 세로 92pixel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