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

홍성군 공고 제20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 제6조 제3항 및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27.(화)(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고 3. 공고내용 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 가입 후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과태료 부과예고(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부과내역을 홍성군청 교통과(041-630-1625)로 확인하시어 감경 신청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지서를 재교부 받거나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기한 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 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실·무지로 인한 미가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위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재산(차량, 부동산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홍성군청 교통과(☎ 041-630-1625) 2026. 10. 1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pixel, 세로 67pixel 홍 성 군 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 |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주 | 주 소 | 발송일자 | 반송일 | 내 용 | 등기번호 | 비 고 1 | 12소30** | 정*현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용봉로 | 46272 | 4624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감경자료) 부과안내 | 13021-3201-1770 | 2 | 86소37** | 이*도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 46272 | 4627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감경자료) 부과안내 | 13021-3201-1771 | 3 | 282부26** | 유*혁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 46272 | 4627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감경자료) 부과안내 | 13021-3201-1772 | 4 | 82보97** | 신*현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로 | 46272 | 4627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감경자료) 부과안내 | 13021-3201-1773 | 5 | 37도09** | 황*정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 46272 | 4627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감경자료) 부과안내 | 13021-3201-1774 | 6 | 27머78**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 46272 | 4627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감경자료) 부과안내 | 13021-3201-1775 | 7 | 265버12** | 김*리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 46272 | 4627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감경자료) 부과안내 | 13021-3201-1776 | 8 | 161부35** | 이*원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 46272 | 4627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감경자료) 부과안내 | 13021-3201-1777 | 9 | 91어35** | 안*호 |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 46272 | 46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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