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기관, 장비 등 일괄 매각 및 어선해체 처...

거제시 공고 제2026–2268호 2025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기관 ․ 장비 등 일괄 매각 및 어선해체 처리 전자입찰 공고 『2025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으로 폐업되는 어선의 선체를 제외한 기관∙장비 등 매각 및 어선해체 처리를 위해 전자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3일 거 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일괄입찰】 가. 건명 : 2025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기관‧장비 등 일괄 매각 및 어선해체 처리 나. 매각 물건 : 감척어업의 기관, 장비 등 11점(붙임 목록 참고) - 기관∙장비 등 보관 장소 :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1375-29(소유자 관리) ※ 감척 사업 포기 등으로 매각대상 기관∙장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매각대금 낙찰율에 따라 공제 후 계약한다. 또한 납부한 금액 이자부분은 지급불가 다. 기관·장비 등 매각 예정가격 : 금20,103,100원(감정평가액 금100,515,500원의 20%) 라. 어선해체 처리비 : 금5,224,000원(1척)(부가세 포함) - 해체처리 계약은 어업인과 직접계약 마. 본 매각 입찰은 기관․장비 등을 매입하면서 감척어선의 해체(소각)처리를 포함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기관·장비등 낙찰업체가 감척어선의 해체(소각)처리자가 된다. ※ 어선 해체작업은 거제시 관내 조선소(부득이한 경우 인근 통영시)로 한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일시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6:00 사.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아. 개찰 일시 : 2026. 10. 21.(수) 10:00 자. 개찰 장소 : 거제시청 수산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일반∙법인사업자, 개인)로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onbid”라 함)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홈페이지(http://www.onbid.c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입찰서는 “온비드”(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면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시금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 입금 시 입찰 무효 라.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금(분할납부 불가)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금액을 입찰하여 낙찰자가 2인 이상이면 “온비드”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onbid) 운용 담당자(☎1588-5321)에게 문의하시고, 나.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온비드 지정 은행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 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께서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시스템 피크 시간대 : 오전 10:30~11:30, 오후 14:00~16:00(평일 기준)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온비드”상(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9.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 입찰보증금은 시금고로 귀속됩니다. 기관․장비 등 매각대금은 우리시에서 발급하는「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매각물건 및 폐업어선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어선소유자의 입회하에 인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인계·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거제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인수한(어선, 기관, 장비 등)물건은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체처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수 시 어선으로부터 분리(철거),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등 일체의 제반 부담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천재지변 등)으로 지연될 시 사전 거제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 공고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이후 기관∙장비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입찰자는 사전에 매각 물건조서와 물건의 수량, 상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후 우리시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매각물건 해체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선박소유자)와 낙찰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된 장소에서 해체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선체 침몰, 해양오염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전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어선해체 처리는 붙임 과업지시서에 따라야 합니다. 마. 매각 물건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공휴일제외)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선장소에서 인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된 기관 및 의장품을 어선으로부터의 분리(철거),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인수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부담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 인계․인수확인서가 작성되면 인계․인수가 종료된 것으로 하며, 선체의 신속한 해체를 위하여 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 물건을 선체로부터 분리(철거)하여야 한합니다. 만약, 미 이행시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집행주체(거제시)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낙찰물건이 인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폐업어선 품목별 입찰산정 금액으로 감액 정산하여 차감액을 낙찰자에게 반환하되 이자 부분은 제외합니다. 바. 낙찰 후 공매 물건의 하자 등이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 등으로 취급제한 이나 행정상, 법률상 규제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거제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사.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onbid)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입찰방법(입찰자) 문의처 :☎1588-5321(온비드 시스템관리자) ○ 기관․전자장비 등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 경남 거제시 수산과 ☎055-639-4283로 문의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 - 입찰서 제출 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 결과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결과 첨부 1. 매각대상 기관･장비 등 평가명세표 1부. 2. 폐선처리 과업지시서 1부. 3. 감척대상어선 해체처리비 1부. 끝.

1 | 2 | 3 | 4 | 6 | 8 | 9 | 9 | 물건조서 | | | | | | | | | 물건조서 | | | | | | | | 물건조서 | | | | | | | | 물건조서 | | | | | | | | 물건조서 | | | | | | | | | 물건조서 | | | | | | | | | 물건조서 | | | | | | | | 물건조서 | | | | | | | 1 | 사업명 | #REF! | | | | | | | | 사업명 | #REF! | | | | | | | 사업명 | #REF! | | | | | | | 사업명 | #REF! | | | | | | | 사업명 | #REF! | | | | | | | 1 | 사업명 | ● 2025년 통영 감척 | | | | | | | | 사업명 | ● 2025년 통영 감척 | | | | | | | 사업명 | ● 2025년 통영 감척 | | | | | | 2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 | | | | |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 | | | |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 | | | |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 | | | |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 | | | | | 2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 | | | | |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 | | | |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 | | | | | | 주소 | | | | | | | | | 주소 | | | | | | | | 주소 | | | | | | | | 주소 | | | | | | | | 주소 | | | | | | | | | 주소 | | | | | | | | | 주소 | | | | | | | | 주소 | | | | | | 3 | 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REF! | | | | | | | 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REF! | | | | | | 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REF! | | | | | | 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REF! | | | | | | 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REF! | | | | | | 3 | 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REF! | | | | | | | 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REF! | | | | | | | 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REF! | | | | | | | | 주소 | #REF! | | | | | | | | 주소 | #REF! | | | | | | | 주소 | #REF! | | | | | | | 주소 | #REF! | | | | | | | 주소 | #REF! | | | | | | | | 주소 | #REF! | | | | | | | | 주소 | #REF! | | | | | | | | 주소 | #REF! | | | | | | 4 | 물건의 명세 | | | | | | | | | 물건의 명세 | | | | | | | | 물건의 명세 | | | | | | | | 물건의 명세 | | | | | | | | 물건의 명세 | | | | | | | | 4 | 물건의 명세 | | | | | | | | | 물건의 명세 | | | | | | | | 물건의 명세 | | | | | | | | 물건 소재지 및 지번 | | | | | | | | | 물건 소재지 및 지번 | | | | | | | | 물건 소재지 및 지번 | | | | | | | | 물건 소재지 및 지번 | | | | | | | | 물건 소재지 및 지번 | | | | | | | | | 물건 소재지 및 지번 | | | | | | | | | 물건 소재지 및 지번 | | | | | | | | 물건 소재지 및 지번 | | | | | | | | 연번 | 품명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일자 | | | 수량 | | 연번 | 품명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일자 | | | 수량 | | 연번 | 품명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일자 | | | 수량 | | 연번 | 품명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일자 | | | 수량 | | 연번 | 품명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일자 | | | 수량 | | 연번 | 품명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일자 | | | 수량 | | 연번 | 품명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일자 | | | 수량 | | 연번 | 품명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일자 | | | 수량 | 1-1 | 1 | | | | | | | | 2-1 | 1 | | | | | | | | 3-1 | 1 | | | | | | | | 4-1 | 1 | | | | | | | | 6-1 | 1 | | | | | | | | 8-1 | 1 | | | | | | | | 9-1 | 1 | | | | | | | | 9-1 | 1 | | | | | | | | #REF! 1-2 | 2 | | | | | | | | 2-2 | 2 | | | | | | | | 3-2 | 2 | | | | | | | | 4-2 | 2 | | | | | | | | 6-2 | 2 | | | | | | | | 8-2 | 2 | | | | | | | | 9-2 | 2 | | | | | | | | 9-2 | 2 | | | | | | | | #REF! 1-3 | 3 | | | | | | | | 2-3 | 3 | | | | | | | | 3-3 | 3 | | | | | | | | 4-3 | 3 | | | | | | | | 6-3 | 3 | | | | | | | | 8-3 | 3 | | | | | | | | 9-3 | 3 | | | | | | | | 9-3 | 3 | | | | | | | | #REF! 1-4 | 4 | | | | | | | | 2-4 | 4 | | | | | | | | 3-4 | 4 | | | | | | | | 4-4 | 4 | | | | | | | | 6-4 | 4 | | | | | | | | 8-4 | 4 | | | | | | | | 9-4 | 4 | | | | | | | | 9-4 | 4 | | | | | | | | #REF! 1-5 | 5 | | | | | | | | 2-5 | 5 | | | | | | | | 3-5 | 5 | | | | | | | | 4-5 | 5 | | | | | | | | 6-5 | 5 | | | | | | | | 8-5 | 5 | | | | | | | | 9-5 | 5 | | | | | | | | 9-5 | 5 | | | | | | | | #REF! 1-6 | 6 | | | | | | | | 2-6 | 6 | | | | | | | | 3-6 | 6 | | | | | | | | 4-6 | 6 | | | | | | | | 6-6 | 6 | | | | | | | | 8-6 | 6 | | | | | | | | 9-6 | 6 | | | | | | | | 9-6 | 6 | | | | | | | | #REF! 1-7 | 7 | | | | | | | | 2-7 | 7 | | | | | | | | 3-7 | 7 | | | | | | | | 4-7 | 7 | | | | | | | | 6-7 | 7 | | | | | | | | 8-7 | 7 | | | | | | | | 9-7 | 7 | | | | | | | | 9-7 | 7 | | | | | | | | #REF! 1-8 | 8 | | | | | | | | 2-8 | 8 | | | | | | | | 3-8 | 8 | | | | | | | | 4-8 | 8 | | | | | | | | 6-8 | 8 | | | | | | | | 8-8 | 8 | | | | | | | | 9-8 | 8 | | | | | | | | 9-8 | 8 | | | | | | | | #REF! 1-9 | 9 | | | | | | | | 2-9 | 9 | | | | | | | | 3-9 | 9 | | | | | | | | 4-9 | 9 | | | | | | | | 6-9 | 9 | | | | | | | | 8-9 | 9 | | | | | | | | 9-9 | 9 | | | | | | | | 9-9 | 9 | | | | | | | | #REF! 1-10 | 10 | | | | | | | | 2-10 | 10 | | | | | | | | 3-10 | 10 | | | | | | | | 4-10 | 10 | | | | | | | | 6-10 | 10 | | | | | | | | 8-10 | 10 | | | | | | | | 9-10 | 10 | | | | | | | | 9-10 | 10 | | | | | | | | #REF! 1-11 | 11 | | | | | | | | 2-11 | 11 | | | | | | | | 3-11 | 11 | | | | | | | | 4-11 | 11 | | | | | | | | 6-11 | 11 | | | | | | | | 8-11 | 11 | | | | | | | | 9-11 | 11 | | | | | | | | 9-11 | 11 | | | | | | | | #REF! 1-12 | 12 | | | | | | | | 2-12 | 12 | | | | | | | | 3-12 | 12 | | | | | | | | 4-12 | 12 | | | | | | | | 6-12 | 12 | | | | | | | | 8-12 | 12 | | | | | | | | 9-12 | 12 | | | | | | | | 9-12 | 12 | | | | | | | | #REF! 1-13 | 13 | | | | | | | | 2-13 | 13 | | | | | | | | 3-13 | 13 | | | | | | | | 4-13 | 13 | | | | | | | | 6-13 | 13 | | | | | | | | 8-13 | 13 | | | | | | | | 9-13 | 13 | | | | | | | | 9-13 | 13 | | | | | | | | #REF! 1-14 | 14 | | | | | | | | 2-14 | 14 | | | | | | | | 3-14 | 14 | | | | | | | | 4-14 | 14 | | | | | | | | 6-14 | 14 | | | | | | | | 8-14 | 14 | | | | | | | | 9-14 | 14 | | | | | | | | 9-14 | 14 | | | | | | | | #REF! 1-15 | 15 | | | | | | | | 2-15 | 15 | | | | | | | | 3-15 | 15 | | | | | | | | 4-15 | 15 | | | | | | | | 6-15 | 15 | | | | | | | | 8-15 | 15 | | | | | | | | 9-15 | 15 | | | | | | | | 9-15 | 15 | | | | | | | | #REF! 1-16 | 16 | | | | | | | | 2-16 | 16 | | | | | | | | 3-16 | 16 | | | | | | | | 4-16 | 16 | | | | | | | | 6-16 | 16 | | | | | | | | 8-16 | 16 | | | | | | | | 9-16 | 16 | | | | | | | | 9-16 | 16 | | | | | | | | #REF! 1-17 | 17 | | | | | | | | 2-17 | 17 | | | | | | | | | 17 | | | | | | | | | 17 | | | | | | | | | 17 | | | | | | | | | 17 | | | | | | | | | 17 | | | | | | | | | 17 | | | | | | | | #REF! | | | | | | | | | #REF! | | | | | | | | #REF! | | | | | | | | #REF! | | | | | | | | #REF! | | | | | | | | #REF! | | | | | | | | | #REF! | | | | | | | | #REF! | | | | | | | | 2025년 월 일 | | | | | | | | 2025년 월 일 | | | | | | | 2025년 월 일 | | | | | | | 2025년 월 일 | | | | | | | 2025년 월 일 | | | | | | | 2025년 월 일 | | | | | | | | 2025년 월 일 | | | | | | | 2025년 월 일 | | | | | | | 사업시행자 | (서명또는인) | | | | | | | | 사업시행자 | (서명또는인) | | | | | | | 사업시행자 | (서명또는인) | | | | | | | 사업시행자 | (서명또는인) | | | | | | | 사업시행자 | (서명또는인) | | | | | | | 사업시행자 | (서명또는인) | | | | | | | | 사업시행자 | (서명또는인) | | | | | | | 사업시행자 | (서명또는인) | | | | | | 소유자(또는 관계인) | (서명또는인) | | | | | | | | 소유자(또는 관계인) | (서명또는인) | | | | | | | 소유자(또는 관계인) | (서명또는인) | | | | | | | 소유자(또는 관계인) | (서명또는인) | | | | | | | 소유자(또는 관계인) | (서명또는인) | | | | | | | 소유자(또는 관계인) | (서명또는인) | | | | | | | | 소유자(또는 관계인) | (서명또는인) | | | | | | | 소유자(또는 관계인) | (서명또는인) | | | | 5 | 7 | 10 | 물건조서 | | | | | | | | | 물건조서 | | | | | | | | | 물건조서 | | | | | | | | 1 | 사업명 | #REF! | | | | | | | 1 | 사업명 | #REF! | | | | | | | 1 | 사업명 | #REF! | | | | | | | 2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 | | | | | 2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 | | | | | 2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 | | | | | | | 주소 | | | | | | | | | 주소 | | | | | | | | | 주소 | | | | | | | 3 | 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REF! | | | | | | 3 | 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REF! | | | | | | 3 | 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REF! | | | | | | | | 주소 | #REF! | | | | | | | | 주소 | #REF! | | | | | | | | 주소 | #REF! | | | | | | 4 | 물건의 명세 | | | | | | | | 4 | 물건의 명세 | | | | | | | | 4 | 물건의 명세 | | | | | | | | | 물건 소재지 및 지번 | | | | | | | | | 물건 소재지 및 지번 | | | | | | | | | 물건 소재지 및 지번 | | | | | | | | | 연번 | 품명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일자 | | | 수량 | | 연번 | 품명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일자 | | | 수량 | | 연번 | 품명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일자 | | | 수량 | 5-1 | 1 | | | | | | | | 7-1 | 1 | | | | | | | | 10-1 | 1 | | | | | | | | #REF! 5-2 | 2 | | | | | | | | 7-2 | 2 | | | | | | | | 10-2 | 2 | | | | | | | | #REF! 5-3 | 3 | | | | | | | | 7-3 | 3 | | | | | | | | 10-3 | 3 | | | | | | | | #REF! 5-4 | 4 | | | | | | | | 7-4 | 4 | | | | | | | | 10-4 | 4 | | | | | | | | #REF! 5-5 | 5 | | | | | | | | 7-5 | 5 | | | | | | | | 10-5 | 5 | | | | | | | | #REF! 5-6 | 6 | | | | | | | | 7-6 | 6 | | | | | | | | 10-6 | 6 | | | | | | | | #REF! 5-7 | 7 | | | | | | | | 7-7 | 7 | | | | | | | | 10-7 | 7 | | | | | | | | #REF! 5-8 | 8 | | | | | | | | 7-8 | 8 | | | | | | | | 10-8 | 8 | | | | | | | | #REF! 5-9 | 9 | | | | | | | | 7-9 | 9 | | | | | | | | 10-9 | 9 | | | | | | | | #REF! 5-10 | 10 | | | | | | | | 7-10 | 10 | | | | | | | | 10-10 | 10 | | | | | | | | #REF! 5-11 | 11 | | | | | | | | 7-11 | 11 | | | | | | | | 10-11 | 11 | | | | | | | | #REF! 5-12 | 12 | | | | | | | | 7-12 | 12 | | | | | | | | 10-12 | 12 | | | | | | | | #REF! 5-13 | 13 | | | | | | | | 7-13 | 13 | | | | | | | | 10-13 | 13 | | | | | | | | #REF! 5-14 | 14 | | | | | | | | 7-14 | 14 | | | | | | | | 10-14 | 14 | | | | | | | | #REF! 5-15 | 15 | | | | | | | | 7-15 | 15 | | | | | | | | 10-15 | 15 | | | | | | | | #REF! 5-16 | 16 | | | | | | | | 7-16 | 16 | | | | | | | | 10-16 | 16 | | | | | | | | #REF! 5-17 | 17 | | | | | | | | 7-17 | 17 | | | | | | | | 10-17 | 17 | | | | | | | | 5-18 | 18 | | | | | | | | 7-18 | 18 | | | | | | | | 10-18 | 18 | | | | | | | | 5-19 | 19 | | | | | | | | 7-19 | 19 | | | | | | | | 10-19 | 19 | | | | | | | | 5-20 | 20 | | | | | | | | 7-20 | 20 | | | | | | | | 10-20 | 20 | | | | | | | | 5-21 | 21 | | | | | | | | 7-21 | 21 | | | | | | | | 10-21 | 21 | | | | | | | | 5-22 | 22 | | | | | | | | 7-22 | 22 | | | | | | | | 10-22 | 22 | | | | | | | | 5-23 | 23 | | | | | | | | 7-23 | 23 | | | | | | | | 10-23 | 23 | | | | | | | | 5-24 | 24 | | | | | | | | 7-24 | 24 | | | | | | | | 10-24 | 24 | | | | | | | | 5-25 | 25 | | | | | | | | 7-25 | 25 | | | | | | | | 10-25 | 25 | | | | | | | | #REF! | | | | | | | | #REF! | | | | | | | | #REF! | | | | | | | | | 2025년 월 일 | | | | | | | 2025년 월 일 | | | | | | | 2025년 월 일 | | | | | | | | 사업시행자 | (서명또는인) | | | | | | | 사업시행자 | (서명또는인) | | | | | | | 사업시행자 | (서명또는인) | | | | | | | 소유자(또는 관계인) | (서명또는인) | | | | | | | 소유자(또는 관계인) | (서명또는인) | | | | | | | 소유자(또는 관계인) | (서명또는인) | | | | | 기관 ‧ 어구 등 시설물 감정평가 명세표 | | | | | | | | 연번 | 품 명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 일자 | 수 량 | | 사정금액(원) | 매각금액(20%) | 1 | 선체 | FRP선 7.31 TON | 신우조선소 | 40701 | 1 | 척 | 23757500 | 4751500 | 2 | 주기관 | 1)디젤 2)동력전달장치 3)축계장치 4)Std' Acc's | 미상 | 미상 | 1 | 식 | 8058000 | 1611600 | 3 | 조타기 | Hyd' Type | 미상 | 미상 | 1 | 식 | 600000 | 120000 | 4 | 사이드로라 | M/E Belt Driven 1)Roll × 2ea 2)기타부대설비 | 미상 | 미상 | 1 | 식 | 500000 | 100000 | 5 | 플로터 | NAVIS-5100FA (4B03667) | 삼영 | 2014.12 | 1 | 대 | 555000 | 111000 | 6 | 브이패스 | GMT_EYENAVI (DP13002468) | ㈜지엠티 | 2013.08 | 1 | 대 | 173000 | 34600 | 7 | 양망기(어구) | Hyd` Type 1)그물용 x 2ea 2)기타부대설비 | 미상 | 미상 | 2 | 식 | 3160000 | 632000 | 8 | 크레인 | Hyd` Type 1)3 Ton 2)기타부대설비 | 미상 | 미상 | 1 | 식 | 4740000 | 948000 | 9 | 작업대(뗏목) | 목재 4.0m x 12.0m | 미상 | 미상 | 1 | 식 | 2340000 | 468000 | 10 | 작업대(뗏목) | 목재 5.0m x 12.0m | 미상 | 미상 | 1 | 식 | 2925000 | 585000 | 11 | 어구 | 정치망 그물 1) 자루그물(50mx50m) x 4ea 2) 헛통그물(50mx50m) x 4ea 3) 장등그물(200m) x 2ea | 미상 | 미상 | 1 | 식 | 53707000 | 10741400 | | 합 계 | | | | 11 | | 100515500 | 20103100 |

과 업 지 시 서 - 2025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폐업어선 해체처리 -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5년 거제시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폐업어선 해체처리 2. 과업의 목적 2025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에 따라 발생된 폐업어선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체 처리하기 위함. 3. 발주자 및 과업수행자 가. 발 주 자 : 진*석 나. 과업수행자 : 조선소, 구조물철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어선해체 처리 낙찰자 포함 (이하 “선박해체업체”라 한다) 4. 과업대상어선 : 어선 1척(FRP 1척) 대상어선은 2025년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발주자가 과업 수행자에게 인수토록 지시한 어선으로서 과업대상은 사업포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공공용도 재활용 등)로 어선척수는 변동될 수 있다. 5. 과업의 내용 진*석(이하“甲”이라 함)이 과업수행자(선박해체업체 : 이하“乙“이라 함)에게 인수토록 지시하는 “어선 및 기관･장비 등”(이하“어선 등”이라 함)의 인수와 ”어선 등을 해체 또는 소각하여 폐기“(이하”해체 등 폐기”라 함)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가. “어선 등”의 인수 “乙”은 해체처리 대상 어선을 어선소유자로부터 거제시 관내 조선소( “乙”이 소유 또는 임대계약 등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 조선소)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통영시 소재 조선소에서 할 수 있으며, 거제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해체 등 폐기” 처리 “乙”은 기관(엔진 등)을 선체로부터 분리 및 “어선 등”을 “해체 등 폐기”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폐업어선 해체처리비 해체처리비는 거제시에서 입찰 공고 시 명시한 금액으로 하되, 과업대상 어선 척수의 변동이 있을 시는 최종 해체 처리한 어선의 해체처리비(거제시에서 확정한 어선별 해체비용)를 지급하고 제외된 어선의 처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과업의 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인수일로부터 10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거제시의 승인을 받아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甲”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과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기준 및 유의사항 가. 본 과업수행시 “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은 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과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거제시와 협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관련서류 등 자료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 추가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거제시는 본 지시서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 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거제시의 해석에 따른다. 바. 과업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거제시가 일방적으로 과업을 중단시키거나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고,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으 며, 계약해지의 원인이 과업수행자에게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지연 등 “甲”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1) 거제시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한 때 2)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히 공정에 미달할 때 3) 기타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2.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 나. 과업수행자의 조직표 및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다. 과업참여자의 관련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라. 현장대리인계 마.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바. 폐업어선 해체․처리 계약서(사본) 사.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 관련 인력수급 등 가. 거제시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업무태만 등 과업참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수습 해결하는 등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과업수행자는 고용한 인력이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적, 물적 사고 및 손실,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등 제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자는 고용인력 임금 및 특히 과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금전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발주청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을 지울 수 없다 4) 관련장부 및 서류작성 보고 등 가. 과업수행자는 거제시의 지시에 따라 인수한 어선에 대하여 어선소유자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인계인수서를 3부 작성하여 어선소유자 및 과업수행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정해진 기한까지 거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인수한 어선을 거제시의 지시에 따라 어선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도 어선소유자와 함께 대상 어선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수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어선소유자 및 과업수행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거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어선 일일관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상황을 거제시에서 수시 확인 시 전화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연안어선 감척사업 어선처리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거제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상어선의 인수․인계 및 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거제시의 인수지시(인수일시, 인수장소, 인수어선의 제원, 소유자 성명, 주요장비목록 등)에 따라 어선소유자와 함께 대상어선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인수받아야 하며, 지연되거나 인수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거제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반환지시(인계일시, 인계장소 인계어선의 재원, 소유자 성명, 주요장비 목록 등)에 따라 어선소유자와 함께어선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인계를 하여야 하며, 인계가 지연되거나 인계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시는 즉시 거제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을 인수 후 선체 및 기관 장비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에 거제시의 지시나 허락없이 관리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통제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해양오염 등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이를 해소하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을 거제시에 전가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자는 태풍․폭풍우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대상어선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부득이 타 장소로 이동하여 어선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제시에 사전 승인 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대상어선의 처리 등 가.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 해체 시 1일전까지 발주청에 통보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어선이 해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 처리 시 대상어선을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소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을 해체 처리한 후「폐기물처리 증명서」및 「기름 등 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확보하여 관련서류에 기록․보관하고, 준공계 제출시 ”별지 4호서식”의 해체․폐기증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의 해체 등 어선정리의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폐업어선 해체처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사진촬영 시 해체전 사진에는 선명, 어선표지판 등이 나타나게 하여 당해 어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어선 처리비 등의 청구 가. “어선 등”의 “해체 등 폐기” 비용은 최종 해체처리된 대상어선의 금액으로 정한다. 나. 처리비는 대상어선을 해체․소각 완료후에 준공계에 관계서류(별지서식 등)를 완벽히 첨부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특히 어선해체 사진첩(해체 전, 중, 후)은 원본 3부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 거제시는 과업수행자가 청구한 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해체완료 관련자료 및 각종 과업수행에 관련된 서류 등을 보완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8. 책임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乙”의 과실로 발생되는 제3자와의 민․형사상 문제는 “乙”이 책임을 지며,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등의 조치는 “乙”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乙”이 부담한다. 다. “乙”의 중대한 과실로 과업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乙”은 “甲”에게 관계법령에 의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거제시가 지명하는 감독공무원(이하 “감독관”이라 함)은 과업수행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시 장부 등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乙”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乙”이 제출하는 제반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1호 서식] 인 계 인 수 서 | □ 일시 : 2026년 월 일 □ 장소 : | 어 선 의 내 역 | 선 명 | | 어선번호 | | 총 톤수 | | 재 질 | □ 목선 □ FRP | 기관의종류 | □육상디젤 □디젤 | 기관마력 | | 기관,장비 등 ※ 감정평가 목록 중 미 인수 품목 만 기재 | 연번 | 품목 및 규격 | 수량 | 미 인수시 사유 | 비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 감정평가 목록과 상이하지 않을시 품목 및 규격, 수량 기재란에 “감정평가 목록과 같음”으로 기재 ◎ 인계자(어선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 인수자(처리업체)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또는서명) [별지 2호 서식] 어 선 일 일 관 리 기 록 부 | 일 자 | 계류장소(항) | 선박해체업체명 | 2026년 월 일 | | | □ 정리대상어선 관리현황 (단위 : 척) | 구 분 | 인수(A) | 해제소각중(B) | 해체소각완료(C) | 관리중(A-B-C) | 누 계 | | | | | 금 일 | | | | | 전 일 | | | | | □ 금일 인수어선 (단위 : 척) | 관리 번호 | 소유자 | 계 류 어 선 재 원 | 비고 | 성명 | 주소 | 선명 | 어선번호 | 톤수 | 재질 | 진 수 년월일 | 기관 종류 | 마 력 | | | | | | | | | | | | □ 금일 해체 ․ 소각완료어선 (단위 : 척) | 관리 번호 | 소유자 | 계 류 어 선 재 원 | 비고 | 성명 | 주소 | 선명 | 어선번호 | 톤수 | 재질 | 진 수 년월일 | 기관 종류 | 마 력 | | | | | | | | | | | | [별지 3호 서식] 어 선 처 리 대 장 | 연 번 | 소유자 | 어 선 재 원 | 처리사항 | 비고 | 성명 | 주소 | 선명 | 어선번호 | 톤수 | 재질 | 기관 종류 | 마력 | 인수 일자 | 처리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4호 서식] 해체 ․ 폐기 증명서 | 선명 | | 어선번호 | | 선질 | | 톤수 | | 기관 | | 해체 | 기간 | | 장소 | | 폐기 | 장소 | | 방법 | | 2026년 연안․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 어선인 위 폐업어선을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 해체․폐기완료 하였음을 증명하며, 본 증명에 허위 또는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증명서를 제출 합니다. 붙임 1. 해체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2. 폐기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3. 폐업어선 처리 전, 중, 후 사진 각 1부(별첨). 2026년 월 일 제출자(선박해체업체)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거제시장 귀하. | [별지 5호 서식] 폐업어선 해체 사진첩 | <해체 전 모습> □ 선명 : | 선체 해체 전 ※ 선명 또는 어선번호판이 보이도록 촬영할 것) | | 선체 해체 중 | | 선체 해체 후 (완료 광경) ※ 해체전 전경을 촬영한 위치와 같은 위치에서 촬영할 것 | | ※첨부요령 : 선명 또는 어선번호판이 보이도록 촬영할 것 /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을 원칙으로함.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어선 해체처리비 | | | | | 연번 | 선명 | 어선번호 | 톤수 | 선질 | 어선 해체처리비(원) | 1척 | | | | 5224000 1 | 영상호 | 1106001-6483107 | 7.31 | FRP | 52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