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 4를 위반한 건축물 소유(관리)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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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4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건축물 소유(관리)자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 문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제 주 시 장
1. 공고제목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6. (25일간)
2. 공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및 전국 시군구(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물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점검결과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주차장법」제1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기타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대상
소유주 (관리자) | 위반 건축물주소 | 처분의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김춘* | 한림읍 귀덕리 413*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진질길 3* |
양태* | 한림읍 금능리 146*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71번길 2* |
이부*,김혜* | 한림읍 금능리 178*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서2길 2* |
김영* | 한림읍 금악리 174*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전라남도 순천시 구암3길22,10*동140*호 |
배진* | 한림읍 금악리 174*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로 210-9* |
이보* | 한림읍 금악리 3283-*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문교길 3*,B동 2**호 |
김명* | 한림읍 금악리 777-*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광산로 345-** |
이설* | 한림읍 금악리 777-*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32길8*,10*동 11**호 |
강인* | 한림읍 동명리 227-*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누운오름로 60-2* |
김수* | 한림읍 명월리 62*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산간서로 4570-3* |
장진* | 한림읍 수원리 266-1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수원15길 3* |
차유* | 한림읍 옹포리 627-*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로2길 30-1* |
강경* | 한림읍 한림리 1361-*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3*,2층 |
김서* | 한림읍 한림리 905-*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서로 35번길 7-* |
맹경*,김다* | 한림읍 협재리 110*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로 151-2* |
김장* | 한림읍 협재리 1453-*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1길 49-*,1층 |
임성* | 한림읍 협재리 1825-*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8길 22-2*, 10*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