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회의록 공개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회의록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회의록 ▸일시: 2026. 10. 8.(목) 13:30~14:50 ▸출석위원: 9명 발 언 자 | 발 언 요 지 | 사회자 기획팀장 | - 위촉식 후 - 지금부터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진행에 앞서 호선에 의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 관례상 최연장자이신 △△△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기획팀장 | 먼저, 위원장 선출 전에 위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서는 임시위원장이신 △△△ 위원님께서 대표로 선서 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 | 선서! 나는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의정비 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여 주민 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통영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 ) | 사회자 기획팀장 | 지금부터는 임시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 습니다. 먼저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을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 위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 |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 그럼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보다 훌륭하신 위원 님들 많으심에도 저에게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신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무 종료 시까지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역할과 임무 등 의정비 결정 관련 참고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회의자료 설명> | 위원장(○○○) | 그럼 지금부터 안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호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안에 대하여 기획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심의안건 보고(설명)> | 위원장(○○○) | 보고에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1호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으로 오늘 이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비공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위원(□□□) | 공개를 하면 1차 회의가 있으면 1차 회의 마치고 바로 논의된 거 하고 명단하고 다 공개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비공개 했을 경우에 모두 다 논의된 후에 결과가 공개되나요? | 간사(기획팀장) | 공개냐 비공개냐는 이 회의 자체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결과는 어차피 다 홈페이지에 저희가 다 공개를 합니다. 지금 회의하는 것 자체를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 공개할 건지 안 할 건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 습니다. 공개했으면 좋겠습니까? 손 들어 보세요.(거수 없음) 비공개나 공개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특별히 사람이 와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전 위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회의는 비공개하도록 결정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 의안번호 2026-2호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안에 대하여 기획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팀장 심의안건 보고(설명)> | 위원장(○○○) | 의안번호 제2026-2호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법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서 정하는, 즉 월 150만원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 원, 월 150만 원 이내로 정액 지급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추세이긴 하니까 우리도 삭감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동결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들: 네.) | 위원장(○○○) |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호,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활동비 결정 안에 대해서는 연 1,800원, 월 150만 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 위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활 동비는 연간 1,800만 원, 월 150만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3호 2027년도 통영시 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안에 대하여 기획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심의안건 보고(설명)> | 위원장(○○○) | 보고에 이어서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3호 2027년도 통영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7년도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월정 수 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월정 수당을 기준으로 2027년도 월정 수당을 증 액할지 동결할지 삭감할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지금 받고 있는 올해 월정수당에 2026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5%를 합산한 금액 이상으로 2027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여론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 률인 3.5% 범위 내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주민여론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의외로 시의원 월정수당이 적네요. 인구소멸지역인 통영시가 그래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3.5% 인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3.5% 인상하는 것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하는건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동의합니까? (위원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2027년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로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전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 의안번호 제2026-3호 2027년도 통영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안에 대하여 2027년도 월정수당 확정금액은 2026년도 월정수당 대비 3 .5% 인상한 연 2,747만 5,680원, 월 228만 9,640원 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도 월정 수당은 2026년도 월정수당 대비 3.5% 인상한 연 2,747만 5,680원, 월 228만 9,640원 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 다음은 의안번호 2026-4호 2028년부터 2030년 통영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적용할 월정수당의 인상 여부 및 인상률을 결정하는 건으로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일정 비율만큼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기획팀장) | 위원장님 제안설명 빠뜨린 것 같아서 설명을 간단 하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심의안건 보고(설명)> | 위원장(○○○) |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시의원이 14명인데 월정수당 오르는 금액이 7만원 얼마인데, 연으로 하면 총 금액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14명 1,400만 원입니까? | 위원(□□□) | 그게 곱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2027년도 저희들이 결정한 게 3.5% 인상이면 2,747만 5,680원이잖아요. 2028년도 오르면 연 100만 원, 2029년도에는 2027년보다 200만 원, 2030년은 300만 원. | 위원(△△△) | 통영시 시의원들 열심히 하면 연 100만 원은 해야지요. 제가 볼때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위원장(○○○) | 위원님들이 이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3년 후에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점을. | 기획예산실장 | 어쨌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쉽게 생각하셔서 해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정도로 올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쉽게 생각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해마다 봉급이 인상되는데 어쨌든 정무직 공무원 들도 어느 정도 그런 걸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 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 | 저 는 이끌어 주고 좀 잘 하라는 그런 생각이다 보니까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조금 인상률만큼은 인상하는 거 하고 동결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할까요? | 위원(□□□) | 50% 인상하는 거 하고. | 위원장(○○○) |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한다, 손 들어 보십시오. (3명 거수)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만큼 인상한다? (4명 거수) | 위원(◈◈◈) | 연도별 인상률은 3.5%가 아니라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서 인상이 되는거죠? | 간사(기획팀장) | 네, 그 때 그 때 인상률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 위원(◇◇◇) | 다른 시군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 올라가는 수준에 맞추더라고요. 월정수당은 월급 개념이고, 의정활동비 180만원은 활동한 거에 대한 실비 개념이니까 그렇게 많이 받는 것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사실 외국인들보다도 의원님들이 적게 받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는 것보다 수당이 적거든요. | 위원(□□□) | 그런데 생각 외로 통영시 재정자립도 낮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보수가 일반인들한테 비하면 너무 적은 거는 사실인 거든요. 그 점을 좀 고려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월급은 올라가는데 시의원들은 월 급 안 오르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아까 ◈◈◈ 위원님은 손을 안든 것 같은데요. | 위원(◈◈◈) |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 금액 자체 숫자를 봤을 때 그렇게 무리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에 들겠습니다. | 위원(□□□) | 그럼 위원장님만 남았습니다. | 위원장(○○○) | 저는 50% 인상안을 했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이 4명, 50% 인상이 5명입니다. 그러면 2028년부터 2030년 통영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안에 대 하여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만 적용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기획팀장)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을 하므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서 결정이 돼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의논해 봐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의결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 간사(기획팀장) | 오늘 의결이 안되면 2차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 위원장(○○○) | 그럼 오늘 결정합시다. (위원들: 네.) | 위원(◎◎◎) |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간사(기획팀장) | 16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2024년이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을 지금 결정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7년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로 금액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보수인상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급금액을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무조건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 초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안은 말 그대로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 2027년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지금 몇 프로인지 안 나오기 때문에 퍼센트는 말씀 못 드리고, 1안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4%가 될지 2%가 될지 모르지만 그 퍼센트대로 100%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2027년도 월정 수당에게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2028년 부터 2030년까지 반영하겠다는 거고, 제2안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서 50%만, 202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만약에 2%다 그러면 1%만 반영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제3안은 2027년도에 공무원 월정수당액이 정해진 이 금액대로 동결하겠다, 아예 인상 자체는 안 하고 그대로 가겠다, 그 내용입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 그대로 반영시킬 건지 보수인상률의 50% 인상할 건지, 2027년도에 월정수당 정해진 그대로 동결할 건지 등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 | 2027년도까지는 정했고, 3년을 추가로 정해야 합니다. 3년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도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금액은 문제가 아니지만 마음이라든지 자존심 이라든지 등의 여러 가지 여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토론도 조금 덜 된 것 같고 시간이 조금 적은 것 같거든요. 급하게 정해 버리면 그래도 14명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정하는 거에 따라서 어찌 될지 모르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보수인상률만큼 의견을 내신 분들은 왜 그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보수인상률의 50% 인상 의견을 내신 분들은 50% 인상 안에 대한 제대로 얘기를 해 주셔서 우리가 설득이 되도록 하셔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의욕과 활동하는 데 충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안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네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재정자립도나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기가 힘들다고 생 각을 해서 50%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로 설득을 좀 시켜서 서로 대화를 해보고 그다음에 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그런데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말씀하지 않으신 ◈◈◈위원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 위원(◈◈◈) | 저는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으로 투표를 했는데 지금 다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7%, 8% 해서 언론에 나오는 기사도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르는 것 같고, 얼마 전에 2018년도 해남의 경우에 50%를 하니까 역대 최저인 상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네요. 언론에 나오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 위원(●●●) | 처음에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이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니까 적은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만큼 하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 위원(□□□) | 혹시, 우리 인근 사천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의정비 결정이 끝난 데도 많을 건데 혹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 간사(기획팀장) | 거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아직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아까 3분의 2가 찬성이 안되었으니까 다시 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만 인상한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9명 거수) 의안번호 제2026-4호 2028년도부터 2030년 통영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안에 대해서는 지급년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해마다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2028년도부터 2030년 통영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대해서는 지급년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해마다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