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10. . |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 1. 개정이유 수상작가 전시 준비 및 예산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운영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하고, 어린이상 명칭·대상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미술상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술상 운영 주기를 “격년제”에서 “3년 주기”로 변경함(안 제5조) 나. "청소년상"을 "어린이상"으로 변경하고 대상 및 추진 방식을 정함(안 제4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다. 수상작 저작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작품 기증 시 소유권 이전 등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라.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저작권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10. . ～ 2026. 11.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모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본문 중 “청소년상”을 “어린이상”으로 한다. 제5조 중 “격년제”를 “3년 주기”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미술상”을 “본상”으로, “계승발전시키며”를 “계승ㆍ발전시키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린이상은 유치원ㆍ어린이집 재원생 및 초등학교 재학생과 이에 준하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본상 수상 후보자는 본상 추천위원단이 추천한다. ② 본상 추천위원단은 미술감독, 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 등 미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본상 추천위원단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로 한다. ④ 어린이상은 공모 형식으로 추진한다. 제9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술상 본상”을 “본상”으로, “청소년상”을 “어린이상”으로, “기획전”을 “전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수상자가 자신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하려는 경우 그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할 작품, 소유권의 이전 및 인도에 관한 사항은 기증자와 서면으로 정한다. 제10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16조 후단 중 “청소년상”을 “어린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중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를 “문서를 관리ㆍ보존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행사운영비)”를 “(행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서 개최하는”을 “미술상”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주최 및 주관) 김병종 미술상(이하 “미술상”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대회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 국내외 ---------------------------------------------------------------------------------------------. | 제3조(운영 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미술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단서 신설> | 제3조(운영 계획의 수립 등) ----------------------------------------------------------. 단, 공모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시상부문 등) 미술상의 본상 및 청소년상 등 시상 부문, 수상 인원, 수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시상부문 등) ------------- 어린이상 ------------------------------------------------------------. -----------------------------------------------------. | 제5조(개최) 미술상의 개최는 격년제 로 실시한다. | 제5조(개최) ------------- 3년 주기 ---------. | 제6조(수상자 요건) 미술상 은 단아(旦兒) 김병종 선생의 예술ㆍ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는 미술인에게 수여한다. | 제6조(수상자 요건) ① 본상 -------------------------------- 계승ㆍ발전시키며 -----------------------------------. | <신 설> | ② 어린이상은 유치원ㆍ어린이집 재원생 및 초등학교 재학생과 이에 준하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 | 제7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청소년상은 제외한다. 1. 대학(교)의 총ㆍ학장 2. 미술 관련 단체의 장 3. 미술평론가 4. 미술상 추천위원단 | 제7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본상 수상 후보자는 본상 추천위원단이 추천한다. | ② 미술상 추천위원단은 위원회에서 추천ㆍ결정하며,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 ② 본상 추천위원단은 미술감독, 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 등 미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신 설> | ③ 본상 추천위원단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로 한다. | <신 설> | ④ 어린이상은 공모 형식으로 추진한다. | 제9조(시상 및 전시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에서 부상 등을 수여한다. | 제9조(시상 및 전시 등) ① ------------------ 범위 ----------------------. | ② 시장은 미술상 본상 수상자에게 다음 해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에서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고, 청소년상 수상자에게는 미술관 기획전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 본상 -------------------------------------------------------------------------------------- 어린이상 ----------------- 전시 ----------------------------------. | ③ 수상자의 작품은 미술관에 기증하고, 해당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남원시가 갖는 것으로 한다. | ③ 시장은 수상자가 자신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하려는 경우 그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할 작품, 소유권의 이전 및 인도에 관한 사항은 기증자와 서면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술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국내ㆍ외 심사위원의 초청, 심사비용의 책정 및 지급 방법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삭 제> | 5 . (생 략) | 4 .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회 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13조(회의) ① (생 략) |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 재적위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미술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상 을 받은 사람이 성년이 되어 이 조례에 따른 미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본상을 받을 수 있다. | 제16조(이중 시상의 금지) -------------------------------------------------------. -- 어린이상 -----------------------------------------------------------------------------------. | 제17조(기록보존) 시장은 미술상 수상자의 인적 사항, 공적 사항 및 수상 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 제17조(기록보존) -------------------------------------------------------- 문서를 관리ㆍ보존한다 . | 제18조(실비보상)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실비보상) ---------------------------------- 범위 -------------------------------------------. | 제19조 (행사운영비) 시장은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상식 및 전시회 등 행사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 (행사운영) ----- 미술상 ------------------------------------------------------ 범위 --------------------. | | | 붙임 1 | | 관계법령 | 사각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사각형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붙임 2 | | 비용추계서 |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