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내역(9월 2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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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고 제2026-1200호 | | | | | |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고 |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 | | | | |
46309 | | | | | | | |
[제공기간 : 2026.9.16.~9.30.] | | | | | | |
제공부서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내역 | | | | | | | 비고
| 제공일자 | 법적근거 | 제공 구분 | | 제공목적 |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자 명칭
(요청기관) |
| | | 목적외 이용 제공 | 제3자 제공 | | | |
민원봉사과 | 4628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8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대상차량 과태료 부과 |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민원봉사과 | 4628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8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대상차량 과태료 부과 |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민원봉사과 | 4628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8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8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8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8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대상차량 과태료 부과 |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민원봉사과 | 4629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9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9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의령읍 | 46286 |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45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 제60조,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 | ○ | | 신원조사 대상자에 대한
가족관계 확인 | 제적등본 | 서울특별시경찰청 |
의령읍 | 46295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호, 제19조 제4항, 주민등록법 제29조의 제2항 제1호 및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 ○ | | 국외강제동원 연구용역 추진 | 제적등본 | 행정안전부 |
화정면 | 46281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 ○ | | 재산(건물,토지)자료 부과·조정 처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 |
화정면 | 46287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 ○ | |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인 파악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지정면 | 46281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 ○ | | 사망자 수급권관리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함안의령지사 |
지정면 | 4628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 | | 국가유공자 유족 관리 | 주민등록번호 | 부산지방보훈청 |
지정면 | 46295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호, 제19조 제4항, 주민등록법 제29조의 제2항 제1호 및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 ○ |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관련 | 제적등본 |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