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

정선군 고시 제2026-호 정선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선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시행자, 실시계획을 일괄 지정·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10. 14. 정 선 군 수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정선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 위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 애산리 일원 - 면적 : 12,699㎡(도로개설 L=682m, 교량 L=475m, B=14.8m, 접속도로 L=207m, B=14m, 상부광장 L=90m, B=33m, A=2,417.77㎡)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목적 : 정선5일장 방문 관광객을 아라리촌으로 유도하고, 지역의 랜드마크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향상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시행기간 : 당초)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5년 → 변경)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6년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행자 : 정선군수(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시행방식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 게재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 해당없음 - 교통처리계획 : 게재생략 -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12,699 | 100.0 | | 접속도로 | 3,700 | 29.1 | | 교량 | 6,581 | 51.9 | | 상부광장 | 2,418 | 19.0 | |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본 지역개발사업은 기반시설(도로)사업으로서 정선군 고시에 따라 보조간선도로로 기 결정되어 있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 재원조달계획 당초) 총 사업비 49,500백만원 / 국비 10,200백만원 / 지방비 39,300백만원 변경) 총 사업비 49,500백만원 / 국비 11,100백만원 / 지방비 38,400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년차 | 년도 | 직접 공사비 | 보상비 | 간접공사비 | 예비비 | 합계 | 기본및 실시설계 | 감리비 | 조사및 측량비 | 1년차 | 2020 | - | - | 1,165 | - | 150 | - | 1,315 | 2년차 | 2021 | - | - | 777 | - | - | 108 | 885 | 3년차 | 2022 | 5,614 | 186 | - | 1,200 | - | - | 7,000 | 4년차 | 2023 | 7,379 | 2,000 | - | 295 | - | - | 9,674 | 5년차 | 2024 | 18,091 | 214 | - | 295 | - | - | 18,600 | 6년차 | 2025 | 11,729 | - | | 297 | | | 12,026 | 합계 | 42,813 | 2,400 | 1,942 | 2,087 | 150 | 108 | 49,500 |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공급계획(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정선군)이 손실보상하고 직접 관리·운영할 계획임 구분 | 소재지 | 지번 | 비고 | 토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애산리 | 봉양리 107-3, 107-5, 애산리 550-12, 549-7, 549-9, 528-4, 529-2, 530-7, 531-4, 533-9, 533-10, 533-8, 534-1, 535-8, 535-9, 520-6, 549-10, 549-11, 548-3, 532-2, 556-3, 539-2, 538-1 | 총 23필지 | 지장물 |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정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 11. 토지수용 및 사용계획 조서 : [별첨 1] 12.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14. 기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게재생략 1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16.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17. 인·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 게재생략 18.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및 정선군 건설과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0http\://www.eum.go.kr)에서;1;0;0;http://www.eum.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19.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033-249-3879) 및 정선군 건설과(033-560-248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별첨 1] 토 지 세 목 조 서 (변 경) 연번 | 위치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성 명 | 주 소 | 합 계 | 873,482 | 12,699 | | | 1 | 애산리 | 552-2 | 천 | 536 | 299 | 국 | 기후에너지환경부 | 2 | 애산리 | 552-1 | 천 | 248 | 3 | 국 | 기후에너지환경부 | 3 | 애산리 | 556-3 | 임 | 162 | 87 | 공 | 정선군 | 4 | 애산리 | 550-5 | 천 | 152 | 127 | 국 | 기후에너지환경부 | 5 | 애산리 | 550-4 | 제 | 263 | 121 | 국 | 국토교통부 | 6 | 애산리 | 550-12 | 대 | 190 | 190 | 공 | 정선군 | 7 | 애산리 | 549-7 | 임 | 102 | 102 | 공 | 정선군 | 8 | 애산리 | 549-9 | 전 | 112 | 112 | 공 | 정선군 | 9 | 애산리 | 528-4 | 전 | 16 | 16 | 공 | 정선군 | 10 | 애산리 | 530-7 | 전 | 164 | 164 | 공 | 정선군 | 11 | 애산리 | 531-4 | 전 | 122 | 122 | 공 | 정선군 | 12 | 애산리 | 533-9 | 전 | 34 | 34 | 공 | 정선군 | 13 | 애산리 | 533-10 | 전 | 1 | 1 | 공 | 정선군 | 14 | 애산리 | 533-8 | 잡 | 321 | 321 | 공 | 정선군 | 15 | 애산리 | 534-1 | 창 | 291 | 291 | 공 | 정선군 | 16 | 애산리 | 535-8 | 대 | 445 | 445 | 공 | 정선군 | 17 | 애산리 | 535-9 | 전 | 30 | 30 | 공 | 정선군 | 18 | 애산리 | 520-6 | 임 | 30 | 30 | 박기자 |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12-508 | 19 | 애산리 | 592-1 | 천 | 149,819 | 1,163 | 국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 | 애산리 | 553 | 천 | 873 | 46 | 국 | 기후에너지환경부 | 21 | 애산리 | 556-1 | 천 | 2,198 | 93 | 국 | 기후에너지환경부 | 22 | 애산리 | 556-4 | 전 | 162 | 25 | 국 | 기획재정부 | 23 | 애산리 | 550-3 | 전 | 76 | 50 | 국 | 기획재정부 | 24 | 애산리 | 557-5 | 제 | 132 | 1 | 국 | 국토교통부 | 25 | 애산리 | 557-7 | 제 | 12 | 12 | 국 | 국토교통부 | 26 | 애산리 | 549-10 | 임 | 6 | 6 | 공 | 정선군 | 27 | 애산리 | 549-11 | 전 | 1 | 1 | 공 | 정선군 | 28 | 애산리 | 548-3 | 전 | 365 | 365 | 공 | 정선군 | 29 | 애산리 | 529-2 | 전 | 204 | 204 | 공 | 정선군 | 30 | 애산리 | 560-8 | 공 | 222 | 222 | 공 | 정선군 | 31 | 애산리 | 560-9 | 공 | 8 | 8 | 공 | 정선군 | 연번 | 위치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성 명 | 주 소 | 32 | 애산리 | 532-2 | 전 | 781 | 781 | 공 | 정선군 | 33 | 애산리 | 539-2 | 임 | 308 | 65 | 공 | 정선군 | 34 | 애산리 | 538-1 | 대 | 362 | 111 | 조태형 | 강릉시 입암동 506-9 대인3차아파트 1405 | 35 | 봉양리 | 361-1 | 제 | 16,943 | 225 | 국 | 기획재정부 | 36 | 봉양리 | 113-1 | 전 | 174 | 174 | 국 | 기획재정부 | 37 | 봉양리 | 114-4 | 전 | 645 | 645 | 국 | 기획재정부 | 38 | 봉양리 | 112-1 | 천 | 198 | 198 | 국 | 국토교통부 | 39 | 봉양리 | 109-2 | 전 | 1 | 1 | 국 | 기획재정부 | 40 | 봉양리 | 114-2 | 제 | 1,031 | 158 | 국 | 국토교통부 | 41 | 봉양리 | 106-1 | 전 | 134 | 134 | 국 | 기획재정부 | 42 | 봉양리 | 107-3 | 전 | 567 | 567 | 고아영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93 | 43 | 봉양리 | 107-5 | 전 | 510 | 510 | 고아영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93 | 44 | 봉양리 | 108-2 | 묘 | 232 | 232 | 국 | 기획재정부 | 45 | 봉양리 | 101-7 | 전 | 1,038 | 1,038 | 국 | 기획재정부 | 46 | 봉양리 | 919 | 천 | 693,261 | 3,169 | 국 | 기후에너지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