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직권 말소 사전통지(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의무보험 가입촉구(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 말소 사전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자동차 직권 말소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 위반
- 위반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명령)을 이행하니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동차 직권말소
라.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마. 차량 소유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처분 사항에 대하여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2026년 10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문의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전화 055-392-5506, 팩스 055-392-5529)
직권말소 사전예고 반송분 공시송달공고문108(관리번호 16번 사전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08호
의무보험 가입촉구(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 말소 사전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직권 말소 사전통지(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의무보험 가입촉구(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 말소 사전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자동차 직권 말소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 위반
- 위반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명령)을 이행하니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동차 직권말소
라.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마. 차량 소유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처분 사항에 대하여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2026년 10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문의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전화 055-392-5506, 팩스 055-392-5529)
2026년 10월 14일
양산시차량등록사업소장
직권말소 사전예고 공시송달내역(관리번호16번).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 성명 | 주소 | 차량번호 | 반송사유 | 문서제목 | 비고
1 | 안*욱(사내이사) | 부산광역시 동구 수성로19번길 *, *호(수정동) | 97서2030 | 폐문부재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2 | (주) 제**씨유통 ((구)주식회사 소*장터)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로 | 97서2030 | 주소불명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3 | 김*자(대표이사) |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로 ***-** | 837조7498 | 폐문부재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4 | 주식회사 자**당 |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서로 *** (덕계동) | 837조7498 | 폐문부재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5 | (주)한* | 경상남도 양산시 삼성7길 **-**, 1층 3(북정동), | 19서5321 | 이사불명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6 | KHA***MOV EDGORB*K | 경상남도 양산시 고향의봄9길 **, , **호(신기동, 파로스빌) | 59구4906 | 폐문부재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7 | 오*광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목화로 **, 1층 | 96주5060 | 폐문부재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8 | 황*철(공동명의자) |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북4길 **, 101호(북부동) | 01우5387 | 폐문부재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9 | RAKHI**ZHANOV DILS**DBEK |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북4길 **, 301호(북부동) | 22모9586 | 폐문부재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10 | EM STANI**AV ALIKOV**H |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 *동 305호(소주동) | 34모6332 | 폐문부재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11 | 엠*씨산업 ( 주 ) | 경상남도 양산시 연호12길 **-**, 101호(삼호동) | 78나2220 | 폐문부재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12 | 민*식(대표이사) |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로 ***(삼호동) | 96조0660 | 수취인불명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13 | 대**공 주식회사 | 경상남도 양산시 연호로 ** , 2층 202호(삼호동) | 96조0660 | 수취인불명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14 | 이*경 |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10길 *, 501호 | 38오4412 | 폐문부재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15 | 김*국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오봉8길 **, , 204호 | 21나9494 | 폐문부재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16 | 이*원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서남4길 ** 501호 | 04서3114 | 폐문부재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
17 | NAZI**V GANIDZ*ON | 경상남도 양산시 연호11길 *, *동 301호(삼호동) | 34서3521 | 수취인불명 | 의무보험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