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시송달대상자 | | | | | | | | 번호 | 차량번호 | 수취인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문서제목 | 담당부서 | 배달일 | 반송사유 1 | 15라05** | 이** | 13338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14 | 기타 | 2 | 137머32** | 장** | 13189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14 | 기타 | 3 | 05도24** | 스******(주) | 13209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6 | 이사불명 | 4 | 31더35** | (주)사****** | 1351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6 | 이사불명 | 5 | 237보27** | 주식회사웰**** | 13209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6 | 이사불명 | 6 | 192수82** | 이** | 13350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14 | 기타 | 7 | 103보12** | 강** | 12790 | 경기도 광주시 고산별빛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13 | 폐문부재 | 8 | 69라51** | 전** | 13578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14 | 기타 | 9 | 47부44** | 김** | 10117 |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14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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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14 | 기타 | 261 | 16머01** | 박** | 13625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14 | 기타 | 262 | 경기성남거57** | 김** | 13565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14 | 기타 | 263 | 46부56** | (주)웰**** | 13311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14 | 기타 | 264 | 13보11** | 이** | 13513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06 | 수취인불명 | 265 | 53보35** | 전** | 13436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14 | 기타 | 266 | 경기성남하95** | 성** | 13111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14 | 기타 | 267 | 58버73** | 김** | 13286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14 | 기타 | 268 | 경기성남거20** | D** ******* | 13341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14 | 기타 | 269 | 서울강남너81** | 홍** | 13341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 의무보험과태료 본부과(10월31일납기분) | 차량등록사업소 | 202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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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법 제4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공고대상: 이** 등 278(명) 4. 기 타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총 75%까지 가산되며, 「지방세 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차량 및 재산(부동산)에 압류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이륜차포함)를 운행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팀〔☎ 031)729-3771~3〕 2026년 10월 15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