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중 체납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독촉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4. 공고대상 : 9건(붙임참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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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64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중 체납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독촉 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성남시중원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연번 | 이름 | 소 재 지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처분내용 |
1 | 임*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 폐기물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 과태료부과 |
2 | 임*림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5번길** | 〃 | 〃 | 〃 |
3 | 박*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 〃 | 〃 | 〃 |
4 | 한*종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 〃 | 〃 | 〃 |
5 | 김*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별량면 신송길 ** | 〃 | 〃 | 〃 |
6 | 윤*빈 |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77-10,** | 〃 | 〃 | 〃 |
7 | 최*열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당읍 동화새터길 ** | 〃 | 〃 | 〃 |
8 | 조*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08번길 ** | 〃 | 〃 | 〃 |
9 | 김*재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 ** | 〃 | 〃 | 〃 |
3. 공고대상
4. 공고방법: 시·구·동 홈페이지, 구 게시판
5. 공시송달내용
가. 위 대상자는 납기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이 매월 1.2%씩 가산하여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독촉고지 후 미납부자는 체납세 징수의 예에 의거 재산(자동차 등) 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문의처: 성남시 중원구 도시미관과 청소행정팀(☎ 031-729-63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