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공고

영동군 공고 제2026-호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공고 영동군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영 동 군 수 1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개요 | ❍ 신청기간 : 2026. 10. 20.(화) 14:00 ~ 2026. 11. 30.(월)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기간 개시일 접속자가 집중되어 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수 있음. ❍ 보급대수 : 전기화물 (13대) (단위: 대) 구 분 | 배 정 물 량(대) | 화물 | 13대 | * 보급대수는 추가보조금 지급액이 많을 경우 줄어들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예산이 소진되거나 무공해차량 통합누리집 사이트 내의 신청차량 대수 초과시 신청불가 * 전기 승용, 승합 : 2026년 예산소진으로 인한 종료.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 상세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 2 |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 신청자격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영동군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영동군 소재 법인 - 보조금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자동차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영동군으로 등록 ※ 법인·개인사업자가 전기화물차 2대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구 분 | 신 청 자 격 | 개인· 개인사업자 | ⦁ 만 18세 이상 군민으로 개인의 주소지가 영동군인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주소와 개인 주소지가 모두 영동군인 경우 선정 ⦁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지원 불가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기업·법인 | ⦁ 영동군 소재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 | 기관 | ⦁ 영동군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외국인 | ⦁ 영동군에 거주하는 재외국인,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20세 이상 |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ㆍ 승합 ㆍ 화물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가능 ▷ 보급사업 공고일 이전 차량을 출고한 경우, 보조금 대상자 확정없이 출고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위장전입, 의무운행 기간 내 이중신청 등) ▷ 보조금 지급신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3 |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절차 및 대상자 선정 | ❍ 신청기간 : 2026. 10. 20.(화) 14:00 ~ 2026. 11. 30.(월)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절차 구매 계약 ( 구매자 → 제조･판매사) |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제조･판매사 → 군 ) | | 구 매신청 자격부여 (보조금지원신청자격부여) (군 → 제조･판매사) | |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요청 ( 제조･판매사 → 군) | | | ‘26. 10. 20 ~ ‘26. 11. 30. | ‘26. 10. 20 ~ ‘26. 11. 30. | 10일이내 출고 확정 시 | 보조금 지원 대상자확정 통보 (대상자확정) (군→제조･판매사) | | 차량 출고 및 등록 ( 제조･판매사 → 구매자) | |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조･판매사 → 군 ) | | 보조금 교부 (군 → 제조･판매사) | | 예산소진 시까지 | 차량출고 지원확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교부 | * 보조금 지원 확정 전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순위가 부여됨 ❍ 공공부분 조달청 구매계약 | | 납품 | | 대금 납부 | | 구매보조금 신청 | | 보조금 지급 | 구매기관 ↓ 조달청 | 검사/검수 (구매기관) | 구매기관 ↓ 조달청 | 구매기관 ↓ 영동군 | 영동군 ↓ 구매기관 | * 구매기관은 보조금 잔여 현황 확인 후 자체 예산으로 구매 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보급기준 : 재지원제한기간 (2년) 내 개인 1대 - (개인의 경우) 세대 당 신청대수 제한 없음 (법인ㆍ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 가능 * 법인ㆍ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의 화물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구매지원 신청 ❍ 신청방법 (구 매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하여 구매계약서 및 지원신청서(별지 1) 작성·접수 (제조·판매사) 접수된 신청서류 스캔파일을 무공해차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는 신청자 1명당 1개 파일로 스캔(예시 : 홍길동.pdf)하여 시스템 등록 * 시스템 문의: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1661-0970) ❍ 대상자 선정 : 구매지원 신청 접수순 (예산 소진시까지) - 구매 지원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지원 신청 자격부여 * 신청 접수순에 따라 보급물량의 120% 범위 내에서 자격부여 * 보급 예정물량 초과 신청자는 대기자로 관리하며, 기존 신청자의 지원포기, 자격취소 또는 잔여예산 발생 시 접수순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검토 * 자격부여 및 대기자 등록은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예산소진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 자격부여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 제조‧수입사는 차량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보급 예정 물량 내 자격부여자 중 지원가능확인 요청 대상자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요청순서에 따라 대상자 확정 * 차량 출고 증명서류(차량 출고일 전산 자료 등) 제출 시 지원대상자로 선정 * 제조‧수입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여부 통보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아닌 구매신청자의 개별 접수는 불가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만, 집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동군이 승인하는 경우 변경 가능 - 계약 해지 등 당초 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 전기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 차량등록증 상에 대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는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나이, 우선순위)을 만족하여야 함. *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2년)을 적용함. *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공동명의 소유자 모두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취약계층(기초연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기관에 미리 확인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출고·등록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자동차 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하므로, 구매자외 명의로 자동차 등록했던 차량을 등록 말소 후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국비에서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지방비도 비례하여 차감) * 2026.6.23. 이후 경유화물차의 매매·이전의 경우 미보유로 인정되지 않아 성능보조금 차감. 만약, 판매했을 때 미보유 인정의 경우는 지원신청 전 매매건만 인정 ❍ 신청접수 구비서류 (공통) ①전기자동차구매계약서 (출고일포함) 1부. ② [별지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③ [별지2]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④ [별지3] 사업계획서 1부. ⑤ [별지4] 청렴이행서약서 1부. 개인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번호 전부 표시, 최근 1년 주소변동, 세대원 인적사항 포함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 법인·기업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 | 외국인 | 거소사실확인서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 국내영주권자(F-5비자)중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차상위이하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증명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발급)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또는 농업인 확인서 1부. | 택배화물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1부. | 전환지원금 (구매 지원신청시)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1부. | 노후 전기차 폐차 | 전기자동차 말소증 1부. | (추가보조금지원 대상) 해당 증빙서류 ❍ 유형별 추가 보조금 차상위 이하 계층 | 화 물 | 초소형,소형 |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소 상 공 인 | 화 물 | 초소형,소형 |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 화물 | 초소형,소형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 화 물 | 초소형,소형 |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 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환 지원금 | 화 물 | 초소형,소형 |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휘발유,경유,LPG)를 교체(판매 및 폐차)한 개인 (단,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 됨. * 전환지원금은 해당 차량의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이 20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한 경우 지원 가능 |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보조금은 중복 지원 가능하며, 추가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지원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함. 4 |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 | ❍ 보조금 지급 신청 (공통) ① [별지5]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② [별지6]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1부.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자동차 구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1부. ⑤ 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1부. ⑥ 보조금을 수령 할 제조‧수입사 명의 통장 사본 1부. ⑦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추가서류) ⋅전환지원금 대상자 : (매매) 자동차등록원부(갑부)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폐차)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신청방법) 제조‧수입사는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증빙서류 제출) ⋅신청서류는 신청자 1명당 1개 파일로 스캔(예시 : 홍길동.pdf)하여 시스템 등록 ❍ 보조금 지급 및 지급 제외 - 보조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 결격사유 없을 경우 자동차 제조‧수입사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 최초 차량등록 본거지가 영동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미지급 5 | | 의무 준수사항 | ❍ 의무운행기간 및 사전승인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 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영동군에서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 차량등록일로부터 2년, 단,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 시 8년 <의무운행기간 중 사전승인 대상 안내> 1.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이전(명의이전) [별지 제7호 서식] - (영동군 내) 사전승인 후 보조금 미환수 * 차량 이전 시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의무 등 관련 의무사항은 구매자(양수인)에게 승계됨. 2.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등록 말소(폐차·수출 등) [별지 제8호 서식] - 사전승인 필요하며 환수율에 따라 지원 보조금 환수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3. 의무운행기간 내 전출(주소이전) [별지 제9호 서식] ○ 군인의 인사발령에 따른 전출 - 사전승인 후 보조금 미환수 * 군인 가족의 경우 동일 등록주소지 세대에 한하여 동일효력 인정 ○ 그밖에 개인사정에 따른 전출 - 사전승인 필요하며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 환수 ※ 의무운행기간 중 사전승인 절차 미이행 또는 의무사항 위반 시 보조금 환수 대상임. | - 의무운행이행기간 내 차량 이전 시 잔여 의무운행기간 보조금 반환의무를 포함한 기타 의무준수사항은 구매자(양수인)에게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영동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하나 아래의 보조금 환수요건에 해당할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 영동군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영동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지방비 보조금이 환수되며, 해당 전출이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 등에 해당할 경우 국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 할 경우 보조금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환수하되, 운행기간에 따른 반환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하지 아니함 - 택시, 화물운송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개인, 법인 등에 매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지원받은 추가보조금을 환수율에 따라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최초 지원받은 보조금의 30%를 환수함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영동군이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구매신청서 등 관련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6 | | 기타사항 | ❍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영동군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 신청자격 및 지원절차 미숙지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영동군에서 부담하지 아니함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기관/홈페이지 | 주요 역할 | 연락처/홈페이지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및 보조금 신청서 접수 - 계약자에게 본 공고문 충분히 설명 후 신청서 작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입력 | 구매 희망자가 계약한 각 지점 | 환경부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 확인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 www.ev.or.kr | 영동군 환경과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043-740-3405 | 붙임 1. [별지 제1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3. [별지 제3호] 사업계획서 4. [별지 제4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5. [별지 제5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6. [별지 제6호]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7. [별지 제7호] 전기자동차 이전 사전승인 요청서 8. [별지 제8호] 전기자동차 말소 사전승인 요청서 9. [별지 제9호] 전기자동차 사전승인 요청서 10.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별도첨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출고 예정일자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 락 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우선순위대상 (해당사항에 V 표시) |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이하 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다자녀가구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 소상공인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출고예정일 포함)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1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우선순위) 대상자별 증빙서류 1부. (공고내용참고)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 보조사업 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운행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 기존 엔진차량 대비 유류비 절감 등을 통한 이익 실현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원)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차량명 | | | | | 5.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영동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 구입차종 : (모델명: )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금 원 (금 원) □ 자부담액 : 금 원 (금 원) □ 보조금 집행방법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보조금 직접 지급(군→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 보조사업의 효과 ❍ 전기자동차 운행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과 유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적 이익 실현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고 | 예시) 2026. 5. ~ | 예시)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 |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원) 총금액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 | |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영동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영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영동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 37조~제40조) > | | |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 제37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8조)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1항)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 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 서약자 : 성 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제조판매사) | 회사명 (영업소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전기차 구매내역 | 차량명 | 차대번호 | 차량번호 | | | | 차량출고일 | 차량등록일 | 보조금액 | | | |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2026년 영동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영동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공 통) 보조금 지급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 제조ㆍ수입사 통장 사본, 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 (전환지원금 대상자) (매매)자동차등록원부(갑부) , 가족관계증명서 (폐차)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노후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전기자동차 이전 사전 승인 요청서 | 현 소유자 | 성 명 | | 소유예정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 소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 초 등 록 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이 전 사 유 |  매매  명의 변경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2만 km 이상 |  여  부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차를 2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이전할 경우 소유예정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 다. -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 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에 영동군에서 타지자체로 차량을 이전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명의이전할 경우 반드시 영동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에 동의합니다. 이에 이전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현 소유자 : (인 또는 서명) 소유예정자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 1부. | 전기자동차 말소 사전승인 요청서 | □ 차량 소유자 | 성명(법인명) | | 연락처 | | 주 소 | | □ 차량 정보 | 차량번호 | | 차량모델 | | 차대번호 | | 최초등록일 | | 말소사유 |  폐차  수출 기타( ) | 말소(예정)일 | | □ 유의사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차를 2년간(수출말소의 경우 8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 시에는 영동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영동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 와 관련하여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차량소유주)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폐차량입고확인서 등) | [별지 제8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전기자동차 사전 승인 요청서 | 소유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사 유 |  ※ 사유를 기재해주시길바랍니다. | 2만 km 이상 |  여  부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차를 2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이전할 경우 소유예정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 다. -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 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에 영동군에서 타지자체로 차량을 이전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명의이전할 경우 반드시 영동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사전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유자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예외승인에 관련 서류제출 1부. |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화물 (단위 : 만원) 구분 | 제작‧수입사 | 차 종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초소형 | 디피코 | 포트로-탑S | 380 | 76 | 177 | - | - | - | 포트로-픽업S | 380 | 76 | 177 | - | - | - | 소형 (밴) | 기아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 1,150 | 230 | 536 | 100 | 9 | 21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 1,150 | 230 | 536 | 100 | 9 | 21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 1,000 | 200 | 466 | 100 | 9 | 21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 1,000 | 200 | 466 | 100 | 9 | 21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4도어 | 1,000 | 200 | 466 | 100 | 9 | 21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3도어 | 1,000 | 200 | 466 | 100 | 9 | 21 | 케이지모빌리티 | 토레스 EVX 밴 20인치 | 344 | 69 | 160 | 69 | 6 | 14 | 토레스 EVX 밴 18인치 | 348 | 70 | 162 | 70 | 6 | 15 |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 355 | 71 | 165 | 71 | 6 | 15 | 현대자동차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5인승 | 1,200 | 240 | 559 | 100 | 9 | 21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3인승 | 1,200 | 240 | 559 | 100 | 9 | 21 | 소형 (카고) | 현대자동차 | 포터 일렉트릭 | 968 | 194 | 451 | 100 | 9 | 21 |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 780 | 156 | 363 | 92 | 8 | 19 |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 780 | 156 | 363 | 92 | 8 | 19 |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 780 | 156 | 363 | 92 | 8 | 19 |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 780 | 156 | 363 | 92 | 8 | 19 |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 780 | 156 | 363 | 92 | 8 | 19 |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 780 | 156 | 363 | 92 | 8 | 19 | ST1 기본형 카고 | 1,200 | 240 | 559 | 100 | 9 | 21 | ST1 기본형 하이탑 | 1,100 | 220 | 513 | 100 | 9 | 21 | ST1 기본형 카고냉동 | 1,450 | 290 | 676 | 100 | 9 | 21 | 기아 | 봉고 전기차 | 1,000 | 200 | 466 | 100 | 9 | 21 |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1,172 | 234 | 546 | 100 | 9 | 21 |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 1,172 | 234 | 546 | 100 | 9 | 21 |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 1,172 | 234 | 546 | 100 | 9 | 21 | 봉고 전기차 턴인형 파워게이트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수직형 파워게이트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164 | 383 | 97 | 9 | 20 |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 1,000 | 200 | 466 | 100 | 9 | 21 |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 1,150 | 230 | 536 | 100 | 9 | 21 | 케이지 모빌리티 | MUSSO EV 2WD 17인치 | 639 | 128 | 298 | 75 | 7 | 16 | MUSSO EV AWD 17인치 | 618 | 124 | 288 | 73 | 7 | 15 | ㈜오텍 | 오텍ST1 초경량 냉동탑차 | 1,450 | 290 | 676 | 100 | 9 | 21 | 한국쓰리축 |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 1,200 | 240 | 559 | 100 | 9 | 21 | 중형 | 타타대우모빌리티 | 기쎈 | 1,920 | 384 | 895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