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 이행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광 주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2.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 이행명령 통지 공고문 1부. 끝.
고시 공고 서식2.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7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 이행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광 주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2.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1. 처분의 제목 |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 이행명령 통지 |
2. 당사자 | 성명 | 이○화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93-8○ 지○층 |
3.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토지의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함 명령사항 : 2026. 12. 15. 까지 송정동 93-8○토지를 자기주거용으로 이용 이행,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이용의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4.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5. 기타문의 | 기 관 명 | 광 주 시 청 | 부 서 명 | 토지관리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연 락 처 | 031-760-5961 | 팩 스 | 031-760-1481 |
4. 기 타 사 항
가. 공고 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031-760-59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