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관련 및 말소 이해관계인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

제주시 공고 제2026-35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관련 및 말소 이해관계인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5. ~ 2026.10.3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상속이전안내 및 촉구의 경우 -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동의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 혹은 말소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상속절차를 이행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운행정지, 범칙금(과태료) 부과, 운행자 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이전(말소)등록 기간 경과 시 범칙금(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되며 취득세에 가산세가 부과 될 수도 있음 - 구비서류 ▸이전(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상속동의서(상속인, 상속포기인 도장날인) ▸자동차등록증 ▸상속자 신분증 원본 및 상속포기자 각 신분증사본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명의) ▸ 상속자 미 방문 시 상속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날인), 위임장 첨부 - 범칙금 독촉의 경우 독촉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단으로 이송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상복구 요청의 경우 - 공고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공고기한 내 제주시청 차량관리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훼손, 미부착 운행, 가림, 법인주소 변경 미필, 임시번호판 미반납 등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의 경우 - 납부대상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사전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자진납부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자진납부기한내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중 과태료 미 체납자는 5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정상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대 75%까지 부과되며 압류처분,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법원에 통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됩니다. 라. 차령초과, 멸실, 직권말소등록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의 경우 - 해당 자동차와 관련된 이해관계인께서는 공문에 나와있는 기간까지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소 예고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자동차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09, 8411) 2026년 10월 16일 제 주 시 장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 | | 비고 | 수취인 | 기본주소 | 문서번호 | 문서제목 | 반송사유 | 배달일 55두57** | 오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11길**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수취인불명 | 2026-10-06 12다98**, 93로82**, 97부17** | 허성*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11수75** | 김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9길**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제주1너63** | 이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한두기길**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158루18** | 이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142수66** | 김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3길**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42도07** | 구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로4길**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06러62** | 문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11길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수취인불명 | 2026-10-06 161오39** | 조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근성안길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제주2라74** | 김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15길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45라69** | 강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석11길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251다99** | 오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13길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주소불명 | 2026-10-06 01거72** | 정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1길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제주96아26** | 강공*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주로7길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59다39** | 이용*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7길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91주98**, 97무12** | 홍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몰동길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41도96** | 박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흥운길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제주73가20** | 전훈*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2길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주소불명 | 2026-10-06 86두70** | 신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수취인불명 | 2026-10-06 14소15** | 김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1길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02모48** | 손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 | 차량관리과-52040(2026.10.02.)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 통지(9월) | 기타 | 2026-10-13 31로30** | 홍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로6길 ** | 차량관리과-51596(2026.09.30.)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10-12 16부39** | 이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 | 차량관리과-51596(2026.09.30.)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10-12 82어95** | 권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화로4길 ** | 차량관리과-51596(2026.09.30.)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10-12 97부23** | 홍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15길 ** | 차량관리과-51596(2026.09.30.)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10-12 59도67** | 윤철*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6길 ** | 차량관리과-50967 (2026.09.28.)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10-08 박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5길 ** | 차량관리과-50789 | 말소예고통지 | 기타 | 2026-10-06 45너67** | 오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벌랑길 ** | 차량관리과-50230 (2026.09.22.)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10-01 176거81** | LI YU***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동1길 ** | 차량관리과-50230 (2026.09.22.)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10-01 82도76** | 임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로남4길 ** | 차량관리과-50230 (2026.09.22.)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10-01 31오39** | 김광*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평4길 ** | 차량관리과-50230 (2026.09.22.)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10-01 87고61** | 산림** 주식회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독짓골4길 ** | 차량관리과-50230 (2026.09.22.)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이사불명 | 2026-09-23 299오54** | 임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2길 ** | 차량관리과-49857 (2026.09.18.)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10-01 389오94** | 김성*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명5길 ** | 차량관리과-49857 (2026.09.18.)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10-01 204노68** | 정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중길 ** | 차량관리과-49857 (2026.09.18.)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10-01 김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12길 ** | 차량관리과-50108 | 차령초과 말소예고통지 | 기타 | 2026-10-01 28나55** | 고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1길 ** | 차량관리과-48431 (2026.09.12.)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09-22 69나75** | 양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1길 ** | 차량관리과-48431 (2026.09.12.)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09-22 12서15** | 현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6길 ** | 차량관리과-48431 (2026.09.12.)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09-22 273부42** | 김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으니길 ** | 차량관리과-48431 (2026.09.12.)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09-22 양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두리봉길 ** | 차량관리과-48580 | 차령초과 말소예고통지 | 수취인불명 | 2026-09-16 주식회사에이치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귤로 ** | 차량관리과-48580 | 차령초과 말소예고통지 | 기타 | 2026-09-21 384루58** | 송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길 ** | 차량관리과-48127 (2026.09.10.)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09-18 68저52** | 김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사라길 ** | 차량관리과-47845 (2026.09.09.)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09-17 91주35** | 배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설동길 ** | 차량관리과-47845 (2026.09.09.)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09-17 800로66** | 송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9길 ** | 차량관리과-47845 (2026.09.09.)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기타 |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