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8조(과태료)에 따라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선택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문 의 :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5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선택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대상자께서는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서 20% 감경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실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4. 문의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72)
사전통지 보험 공고대상.pdf
PDF 첨부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차량번호 성명 주소 반송사유
1 006거70** (주)신****발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수취인불명
2 경기광주라1**0 강*영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폐문부재
3 서울동대문자**02 강*명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폐문부재
4 서울동대문자**15 강*명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폐문부재
5 서울강동파1**7 강*희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폐문부재
6 서울강동파1**7 강*희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폐문부재
7 경기남양주라**84 강*우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폐문부재
8 경기포천마9**1 공*현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폐문부재
9 서울중랑하3**6 곽*근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폐문부재
10 경기의정부자**52 김*채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폐문부재
11 서울노원카3**4 김*일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폐문부재
12 1마261** 김*현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수취인불명
13 서울노원차3**1 김*경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 폐문부재
14 경기포천마0**5 김*민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폐문부재
15 충남천안자5**5 김*자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폐문부재
16 006거70** 김*연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폐문부재
17 1수974** 김*수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수취인불명
18 경기의정부라**29 김*황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폐문부재
19 경기의정부마**89 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폐문부재
20 경기의정부바**37 김*철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폐문부재
21 강원춘천아6**5 김*갑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폐문부재
22 서울금천차8**9 문*찬 경기도 의정부시 입암로** 폐문부재
23 1모813** 박*원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폐문부재
24 경기의정부자**14 박*기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폐문부재
25 서울강북가4**4 박*모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 폐문부재
26 서울용산카9**4 박*태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폐문부재
27 서울도봉카3**8 박*현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폐문부재
28 경기구리차4**0 방*수 경기도 의정부시 입암로** 폐문부재
29 서울성북나5**0 백*범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폐문부재
30 경기남양주타**01 백*명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폐문부재
31 006러77** 변* 경기도 양주시 독바위로** 폐문부재
32 경기의정부자**04 서*광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폐문부재
33 경기의정부자**77 송*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로** 폐문부재
34 인천남동거2**8 송*현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폐문부재
35 서울강북타8**5 송*용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폐문부재
36 경기의정부자**37 신*민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 폐문부재
37 경기의정부자**51 심*섭 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 폐문부재
38 서울노원차9**5 안*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폐문부재
39 서울성북하0**6 안*섭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폐문부재
40 1수974** 안*우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폐문부재
41 경기의정부아**77 유*준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폐문부재
42 서울송파파6**0 유***** ***사 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수취인불명
43 경기06보1**0 유*** ***업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폐문부재
44 서울성북아0**4 이*국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폐문부재
45 006더94** 이*성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폐문부재
46 서울서초카6**2 이*복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폐문부재
47 경기의정부자**06 이*연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폐문부재
48 1다883** 이*희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폐문부재
49 경기의정부자**85 이*덕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폐문부재
50 경기양주차0**0 임*원 경기도 의정부시 안골로** 폐문부재
51 서울노원카4**8 임*훈 경기도 의정부시 안골로** 폐문부재
52 경기의정부사**29 장*열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폐문부재
53 경기의정부자**06 장*형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폐문부재
54 경기의정부사**98 전*길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폐문부재
55 경기의정부아**82 정*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폐문부재
56 서울양천카0**2 정*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폐문부재
57 경기의정부아**87 주*기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폐문부재
58 경기의정부자**98 지*용 경기도 의정부시 능곡로** 폐문부재
59 1러395** 최*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폐문부재
60 경기의정부사**22 한*희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폐문부재
61 경기파주아4**7 황*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