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과태료 본부과(독촉)고지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독촉 공시송달대상 | | | | | | | | | 2026년 10월 | | | | | | | | | 순번 | 구분 | 과태료 | 가산금 | 자동차등록번호 | 이름 | 주소 | | | 위반사항 1 | 본부과 | 30000 | - | 15오**14 | MAMA***** ABDU***NON IS***LJON U**I | 대전광역시 | 중구 | 목척4길**7 | 후방 등화장치 어셈블리 임의변경 2 | 본부과 | 30000 | - | 대전89아**56 | (주)온누**물 | 대전광역시 | 중구 | 대둔산로 **5 | 1.안전기준 위반 등화장치 부착(조명등) 2.번호판 오염 3 | 독촉 | 30000 | 900 | 대전대덕자**62 | 복*성 | 대전광역시 | 중구 | 대전천서로 **9 | 등화장치 임의변경(제동등 점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2.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 공고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과태료 본부과(독촉)고지 공시송달 | 2 . 당사자 | 성 명 | MAMA***** ABDU***NON IS***LJON U**I(15오**14) 외 2인 | 위반 사항 | ▸ 허가되지 않은 등화장치 부착 ▸ 자동차등록번호판 오염 및 훼손·가림, 미부착운행 등 | 3.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4. 문의처 | 기관명 | 대전광역시 중구 | 부서명 | 교통행정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 연락처 | ☎ 042) 606-6893 | FAX 042) 606-7929 | 5. 내용 | 1. 귀하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어 동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간 내 납부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본부과(독촉) 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납부기한 내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아울러 체납이 지속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총 60개월동안 합산되어 부과되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의 제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