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26 - 1214호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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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신 안 군 수
1. 조 례 명 :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조례 제2조)
4. 예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 (20일간)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 (참조:에너지연금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에너지연금교육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4065), 팩스(061-240-8583), 직접방문, E-mail(
[email protected])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에너지연금교육과
(☎061-240-4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역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신안군 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신안복지재단”을 “신안군 복지재단의”로, “천사의섬 장학재단”을 “신안군 장학재단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재단”을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재생에너지 주민 대상 개발이익 공유 지원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은 이미 설치된 발전소로부터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해당 발전소 소재 읍ㆍ면 주민에게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