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 지정 등)에 따라 양구군에서 시행하는「양구군 송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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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고시 제2026-84호
양구군 송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 지정 등)에 따라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양구군 송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양 구 군 수
1. 사 업 명 : 양구군 송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1027-2 일원
3. 편입면적 : A=3,494㎡ (당초 A=3,681㎡ → 변경 A=3,494㎡)
※ 산림청 전용면적 : A=1,560㎡ (당초 A=1,747㎡ → 변경 A=1,560㎡)
4. 사 업 량
[당초] ○ 토 공 : 흙깍기 V=689㎥, 터파기 V=67㎥, 되메우기 V=157㎥, 사토 V=640㎥
○ 비탈면안전공 : 녹생토(T=10cm) A=513㎡, 낙석방지망 A=1,987㎡, 낙석방지울타리 L=222m
○ 구조물공 : 계단식옹벽 L=54.5m, 영구앵커 33공, 락볼트(L=7.0m) 343공
○ 배 수 공 : L형측구(H=0.2, 0.9m) L=172m, 도수로(900*600) L=15m, 산마루측구 L=44m
○ 포 장 공 : 아스콘포장복구 A=52㎡, 아스콘절삭및덧씌우기 A=572㎡
[변경] ○ 토 공 : 흙깍기 V=1,008㎥, 터파기 V=44㎥, 되메우기 V=148㎥, 사토 V=998㎥
○ 비탈면안전공 : 녹생토(T=10cm) A=0㎡, 숏크리트 A=569㎡, 낙석방지망 A=1,987㎡, 낙석방지울타리 L=222m
○ 구조물공 : 계단식옹벽 L=54.5m, 영구앵커 33공, 락볼트(L=7.0m) 343공
○ 배 수 공 : L형측구(H=0.2, 0.9m) L=216m, 도수로(900*600) L=0m, 산마루측구 L=44m
○ 포 장 공 : 아스콘포장복구 A=52㎡, 아스콘절삭및덧씌우기 A=2,294㎡
5. 사업시행자 : 양구군수(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38, 양구군청 건설과)
6.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25. 5. ~ 2026. 6.
[변경] 2025. 5. ~ 2026. 12.
7. 실시설계도서 열람장소 : 양구군청 건설과
8. 다른 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9. 사업효과 :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도로유실 방지 및 이용객 안전 확보
1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위치도 : “붙임”참조
1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24년까지 ‘25년 계획 ‘26년 계획
· 실시설계
· 계단식옹벽
· 계단식옹벽
사업내용 · 실시설계 · 사면녹화 · 공사준공
· 사면녹화
· L형측구
· L형측구
총 사업비 1,922 100 1,800 22
· 국 비 961 50 900 11
· 지방비 961 50 900 11
12. 유지관리계획
가. 정비공사 완료 후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을 조정하고 (필요시)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함.
13.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서
편입
공부 면적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일련 토 지 (㎡)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번호 소재지
(㎡) 권리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관계
1 1121-10 하천 129 19 19 - 국(건설부)
2 683-2 도로 310 310 310 - 양구군
3 683-1 도로 816 402 402 - 국(재정경제원)
4 683 전 113 92 92 - 국(재정경제원)
양구군 방산면
5 1121-11 도로 98 41 41 - 국(건설부)
고방산리
6 1121-3 하천 55 50 50 - 국(건설부)
7 산6 임야 1,151,519 1,747 1,560 - 국(산림청)
8 1027-4 도로 58 58 58 - 양구군
9 1027-2 도로 3,219 962 962 - 양구군
14. 기타사항
-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건설과 방재시설팀(☎033-480-75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