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2894호~제2905호) 및 규칙(제1315호) 공포

제32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2026. 7. 27.)에서 의결된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8월 10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894호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26년 8월 31일”을 “2031년 8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8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8월 30일---------. | | |

제32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2026. 7. 27.)에서 의결된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8월 10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903호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제2조제2항 관련) | 구분 | 지급 대상 | 지급방법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의장 수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 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 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않는다. |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 |

제32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2026. 7. 27.)에서 의결된 강진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8월 10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904호 강진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한다. 제6조 중 “전라남도(이하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로,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을 “(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사무”를 “시사무”로, “영 제4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를 “의장은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제3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과 위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표 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횟수 | 금 액 | 불출석 | 불응 1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불응 2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불응 3회 이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서류 제출 및 증언 거부 | 불응 1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불응 2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불응 3회 이상 |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 선서 거부 | 불응 시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126조 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 2.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사무와 전라남도(이하 “도” 라고 한다)의 사무 중 국회와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 ------------------------------------------------. | 제6조의2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도사무 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영 제43조 부터 제54조까지 규정을 각각 따른다. | 제6조의2 (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 ----------------------------- 시사무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3조 -----------------------. |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회 또는 도의회 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 시의회 -----------------------------------------. | 제7조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 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조사위원회 -------------------------------------------. |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ㆍ② (생 략) |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 의장은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 | <신 설> | ④ 의장은 제3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과 위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ㆍ ⑤ (생 략) | ⑤ ㆍ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 |

제32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2026. 7. 27.)에서 의결된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8월 10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905호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별표 4의 “출산(배우자)”의 일수 “10일 (다태아는 15일)”을 “20일 (다태아는 25일)”로 하며,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 “1일”을 “3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4개월”을 “3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사용 시”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로, “없다”를 “없으나,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2항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특별휴가) ① (생 략) | 제15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 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② ------------------------------------------ 36개월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⑧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같은 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 | ⑧ -----------------------------------------------------------------------------------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 없으나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 . | ⑨ ∼ ⑭ (생 략) | ⑨ ∼ ⑭ (현행과 같음) | | |

2026년 제7회 강진군 조례·규칙심의회(2026. 8. 3.)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진군 13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8월 10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진군 13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제1조(「강진군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강진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ㆍ도ㆍ군비”를 “국ㆍ통합특별시ㆍ군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조(「강진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의 개정) 강진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 및”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으로,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8조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조(「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남 강진군 기획감사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4조(「강진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조(「강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강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 중 “전라남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조(「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조(「강진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강진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세”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로 한다. 제9조(「강진군 사무 위임 규칙」의 개정) 강진군 사무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10조(「강진군 취업 규칙」의 개정) 강진군 취업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8호 중 “국도비”를 “국시비”로 한다. 제11조(「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강진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 강진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외”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외”를 “통합특별시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도와”를 “통합특별시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내”를 “통합특별시내”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중 각각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관계) 이 규칙 시행 전 2026년 7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강진군 규칙 중 “전라남도”, “전남”, “도”, “전라남도지사”, “도지사”, “도비” 또는 “도세” 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 취지에 따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적용범위)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ㆍ군비 보조(출연)단체 | 2. ---------------------- 국ㆍ통합특별시ㆍ군비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제16조(중복감사의 지양) ① 군수는 감사원, 전라남도 및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6조(중복감사의 지양)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1조(「강진군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등) ① ∼ ③ (생 략) |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군수는 도 및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제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통합특별시장 ------------. | | | 제2조(「강진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 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 하여야 한다. | 제4조(규칙)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 | | 제4조(「강진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 ---------------------------------. |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가 군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전라남도지사 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 통합특별시장 -----------------------------------------. | | | 제5조(「강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는 등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ㆍ② (생 략) |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 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 ③ ------------------ 통합특별시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30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제30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 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 통합특별시장 ----------------------------------------------------------------------. | | | 제7조(「강진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8조(「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 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 ---------------------------------------------------------------------------------------------------. |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①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 | | | 제9조(「강진군 사무 위임 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35조(해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 제35조(해고)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국가 등에서 특정한 사업 추진과 정책적으로 권장( 국도비 보조사업 등)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이 만료된 때 | 8. --------------------------------------- 국시비 -----------------------------------------------------------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 제10조(「강진군 취업 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도외 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용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이전보조금)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외 ----------------------------------------------------. | ② 도외 에 소재하는 국내ㆍ외 기업의 본점 및 본사 이전 시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② 통합특별시외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보조금 신청서 처리)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5조(보조금 신청서 처리)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도와 시군의 예산 확보여부 | 5. 통합특별시와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도내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④ ------------------------------------------------------ 통합특별시내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7조(보조금의 정산) ① (생 략) | 제17조(보조금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원본을 접수 익일까지 도지사 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 ② -------------------------------------------------------- 통합특별시장 -----------. |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ㆍ② (생 략) |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상ㆍ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통합특별시장 -----------. | 제22조(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생 략) | 제22조(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조례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를 1개월 이내에 도지사 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 통합특별시장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제13조(「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2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2026. 7. 27.)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진군 7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8월 10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89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진군 7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제1조(「강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조(「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도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로 한다. 제3조(「강진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강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정부ㆍ도ㆍ군”을 “정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군”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조(「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남도의회”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홍보과장 제6조(「강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도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로 한다. 제8조(「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9조(「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호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10조(「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도세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와”로, “도세를”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를”로 한다. 제11조(「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세와 군세의 부과ㆍ징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와 군세의 부과ㆍ징수”로, “도세와 군세의 징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와 군세의 징수”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12조(「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의 개정)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강진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진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로 한다. 제14조(「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5조(「강진군 주민자치 조례」의 개정) 강진군 주민자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6조(「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단서 중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7조(「강진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18조(「강진군 출자 ㆍ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출자 ㆍ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9조(「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ㆍ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ㆍ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남도교육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 한다. 제20조(「강진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1조(「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2조(「강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3조(「강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강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국가ㆍ도ㆍ군”을 “국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군”으로 한다. 제24조(「강진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5조(「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6조(「강진군 임업 육성 및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임업 육성 및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전라남도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7조(「강진군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8조(「강진군 마량놀토 수산시장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마량놀토 수산시장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9조(「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0조(「강진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1조(「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의 개정)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2조(「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3조(「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4조(「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5조(「강진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6조(「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37조(「강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38조(「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9조(「강진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7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0조(「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1조(「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2조(「강진군 늘봄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늘봄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3조(「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4조(「강진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전라남도 강진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5조(「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전남”을 “강진 인근”으로 한다. 제46조(「강진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전라남도의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으로 한다. 제47조(「강진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48조(「강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전라남도 내 시ㆍ군”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ㆍ군”으로, “전라남도 내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로 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49조(「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0조(「강진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전남도민”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으로 한다. 제51조(「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2조(「강진군 건축 조례」의 개정) 강진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3조(「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4조(「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5조(「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6조(「강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7조(「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도”를 “통합특별시 대책본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 본부장”을 “통합특별시장 대책본부 본부장”으로 한다. 제58조(「강진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지사의 도시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도시계획”으로, “도지사의 실시계획인”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실시계획인”으로 한다. 제59조(「강진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조제7항 단서 중 “전라남도”를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0조(「강진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1조(「강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라남도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로, “전라남도지사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로 한다. 제62조(「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를 “통합특별시 외에 소재하는 본사”로,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통합특별시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도비”를 “통합특별시비”로,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가”를 “통합특별시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도지사가”를 “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63조(「강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의 개정) 강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단서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4조(「강진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진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5조(「강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 중 “중앙ㆍ도”를 “중앙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6조(「강진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제67조(「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8조(「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9조(「강진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0조(「강진군 다산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다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1조(「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2조(「강진군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관계) 이 조례 시행 전 2026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까지 강진군 조례 중 “전라남도”, “전남”, “도”, “전라남도지사”, “도지사”, “도비”, “도세” 또는 “전라남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 취지에 따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강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 | | 제2조(「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 제3조(결정사항)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 제3조(「강진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8조(직무발명상황 통고) 군수는 직무 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그 내용 그 밖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 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제28조(직무발명상황 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 | | 제4조(「강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 ④ (생 략) |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⑤ ----------------------------------------------------------. ----------------------------. | 1. 정부ㆍ도ㆍ군 정책과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1. 정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군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⑤ (생 략) |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군수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도지사 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 | | 제5조(「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보상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10조(보상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기획홍보실장 | 2. 기획홍보과장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제6조(「강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전라남도지사 로부터 강진군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 체결하여 강진군에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제7조(「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 2. ------------------------------------------------------------------------------------------------------------------------------------------------------------------------. |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 |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 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 | 다. ∼ 마. (생 략) | 다. ∼ 마. (현행과 같음)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생 략) |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도와 군, 유관기관,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 | 7.ㆍ8. (생 략) | 7.ㆍ8.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제8조(「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 제2조(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 재무관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 ②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 제9조(「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 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 | 제10조(「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② ------------------------------------------. | 1.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같이 있는 경우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를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제11조(「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ㆍ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와 군세의 부과ㆍ징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와 군세의 징수 --------------------------------------------------------------. |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ㆍ절차 등) ①ㆍ② (생 략) |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ㆍ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을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 | 제11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① 선정 대리인은 도지사가 위촉한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이의신청등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제12조(「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생 략) |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국가 또는 전라남도 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사무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제13조(「강진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생 략)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의 보조금과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한다. | 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 | | | 제14조(「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ㆍ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라남도 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 제15조(「강진군 주민자치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32조(책무) ①ㆍ② (생 략) | 제32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주민,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라남도 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 ③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 제16조(「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 제15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일에 각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훈련소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 인 경우는 1일로 한다. | ⑥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⑦ ∼ ⑬ (생 략) | ⑦ ∼ ⑬ (현행과 같음) | | | 제17조(「강진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제11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안전행정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전라남도 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3조(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있어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전라남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의 시행계획 중 전라남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은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 | | | 제18조(「강진군 출자 ㆍ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강진군 출자 ㆍ 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 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 | 제19조(「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ㆍ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 금액, 방법 및 절차 등을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 | | 제20조(「강진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라남도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 제21조(「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조(자격요건) 선도농어업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으로 한다. | 제17조(자격요건)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농수산가공식품을 택배로 직거래하고 있는 업체대표 |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 제22조(「강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지원범위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범위 및 방법) ---------------------------------------------------------------------------------------------------------------------------------------------------------------. | 1. 정부 또는 전라남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 | 제23조(「강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 이 권장하는 사업 | 6. ----------------------------- 국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24조(「강진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ㆍ② (생 략) |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군민행복과장,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학부모단체, 농민단체, 교원단체 등 학교급식에 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③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청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 제25조(「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8조(강진푸드 공동농장ㆍ임시시장) ①ㆍ② (생 략) | 제28조(강진푸드 공동농장ㆍ임시시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의 경우 군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전라남도지사 에게 요청하거나 소관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제26조(「강진군 임업 육성 및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산림조합, (특)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특)한국치산기술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사)한국분재조합, (사)난 연합회, (사) 숲속의 전남, (사)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 목재문화진흥회 등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라남도 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 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 제28조(「강진군 마량놀토 수산시장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위치) 마량놀토는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미항로 152(중방파제) 일원에 둔다. | 제3조(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 제29조(「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군수는 관내 어업인, 민간단체, 낚시어선업자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 | 1. 정부시책으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 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 | 2. 전남도 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 | 제30조(「강진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라 국가어항의 경우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어항의 경우는 도지사 , 어촌정주어항의 경우 군수를 말한다.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 제31조(「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육성ㆍ지원 등) 군수는 명인 등으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육성ㆍ지원 등) -------------------------------------------------------------------------------------------------------. | 1. 명인 | 1.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등으로 신청 | 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라.ㆍ마. (생 략) | 라.ㆍ마. (현행과 같음) | 2. 명품 | 2.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전라남도 지정 명품 등으로 신청 | 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라. ∼ 바. (생 략) | 라. ∼ 바. (현행과 같음) | 3. 명소 | 3.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등으로 신청 | 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 | 제32조(「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조(사용료 및 감면)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료 및 감면) -----------------. -----------------------------------------------------------------------. | 1. 전액감면 | 1. ------ | 가. 국가, 전라남도 및 강진군이 주최 또는 주관 행사 또는 공연ㆍ전시 | 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나.ㆍ다. (생 략) | 나.ㆍ다.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제33조(「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정의된 것 중 국가지정문화재,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제외하고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8조(지정해제)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 제8조(지정해제) ① --------------------------------------------------------------. |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제34조(「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강진문화원”이란 강진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진군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 의 인가를 받은 강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 | 제35조(「강진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남도 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 제36조(「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 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이 발전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제37조(「강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 | 제38조(「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진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서 갈음한다. | 제13조(사용료 감면)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 , 강진군체육회장 및 강진군생활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 제39조(「강진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체육 진흥 계획 수립)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체육 진흥 계획 수립)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지역, 전라남도 단위, 전국 단위, 국제 체육 행사 유치 및 개최 계획 | 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5. ∼ 13. (생 략) | 5. ∼ 13. (현행과 같음) | 제17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군수는 전라남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와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체육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 제42조(「강진군 늘봄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진군 늘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046-1번지 일원에 둔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 제43조(「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진군 맘편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71번지 일원에 둔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 제44조(「강진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전라남도 강진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행정상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청 -------------------------------------------------------------------------. | | | 제45조(「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지원기준) 장려금은 군 지역 외의 화장장 사용료에서 그 지역주민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전액 또는 실비 일부를 지급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급한다. 단, 지원한도액은 전남 서남권 화장장 이용 시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기준) -------------------------------------------------------------------------------------------------------------------------------. ------------- 강진 인근 ---------------------------------------. | | | 제46조(「강진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조(의견반영) ①ㆍ② (생 략) | 제14조(의견반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아동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군의원, 전라남도의원 , 국회의원, 교육장 등 권한을 가진 정책책임자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 | | | 제47조(「강진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4조(보육료 등의 수납)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라남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 제24조(보육료 등의 수납)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제48조(「강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전라남도 내 시ㆍ군 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 |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ㆍ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4조(지급 대상) 출생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생아동에게 지원한다. | 제4조(지급 대상)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전라남도 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3. 지급 신청일 기준 모든 보호자는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그중 1명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제10조(지급 중단 등) ① (생 략) | 제10조(지급 중단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강진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강진군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성과평가 시행 시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15조(성과평가)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 | | | 제49조(「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병원 동행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의료기관,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 제50조(「강진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전라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라 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환경교육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관련 공공ㆍ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청 --------------------------------------------------------------------------------------------------------. | 제7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설치)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생태체험관 및 홍보관, 탄소중립체험관 등(이하 “환경교육센터 등”라 한다)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설치)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및 전남도민 환경교육 실시 | 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 | 5. ∼ 8. (생 략) | 5. ∼ 8.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52조(「강진군 건축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ㆍ② (생 략)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 제53조(「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구성) ① ∼ ③ (생 략) | 제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④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 제54조(「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ㆍ② (생 략) | 제2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내로 하되,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강진군이 경우에 한한다. 다만,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제55조(「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 결정) ① (생 략) | 제3조(지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 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 | | 제56조(「강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전라남도지사 및 국민안전처장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상황보고)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제57조(「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 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통합특별시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제18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①ㆍ② (생 략) | 제18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통합특별시 대책본부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생 략) |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지사 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 |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생 략) |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지사 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통합특별시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1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영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 통합특별시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2조(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 지원) ① (생 략) | 제22조(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도 본부장 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 통합특별시장 대책본부 본부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제58조(「강진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시계획인 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도시계획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실시계획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59조(「강진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강진군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전라남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통합특별시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⑥ (생 략)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강진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지역본부장이 강진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제32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2026. 7. 27.)에서 의결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강진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8월 10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896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강진군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조(「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조(「강진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4조(「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강진군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4.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 4.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5. ∼ 13. (생 략) | 5. ∼ 13. (현행과 같음) | | | 제2조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진군관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제3조 「강진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협의회의 설립 인가) ① 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의 설립 인가)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4조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별지 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 (제6조 관련) 신청인 (접종대상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별지 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 (제6조 관련) 신청인 (접종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제32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2026. 7. 27.)에서 의결된 강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8월 10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897호 강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연령, 가족형태 및 체류 유형에 따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연령, 체류 유형 등을 포함한 통계를 수집․관리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군수의 책무) | 제4조(군수의 책무) |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① --------------------------------------------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연령, 가족형태 및 체류 유형에 따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연령, 체류 유형 등을 포함한 통계를 수집 ․ 관리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제32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2026. 7. 27.)에서 의결된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8월 10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898호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지급대상) ① 제11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4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제12조(지급대상) 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제32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2026. 7. 27.)에서 의결된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8월 10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899호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원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가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연구단체”를 “연구단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활동계획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3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장, 복지위원장, 경제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강진군의회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의사팀장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변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연구활동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해당 연구활동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연구활동과 유사한 연구활동 또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척 사유가 있어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 정책개발비를 지원 받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용역보고서 및 예산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12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 되는 연도에는 제출 기한을 6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햐 하며, 연구 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를 “심의”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이 종료 되고 위원회의 활동결과 승인 시까지로 한다. [별표 4]의 “제7조제2항”을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의원정책개발비”란 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2. “의원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가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의2(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3조의2(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 --------------------------------------. | 제4조(연구단체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연구단체의 필요성 등을 검토 후 승인한다. | 제4조(연구단체 등록) ① ------------------------------------------------------------------------------------------ 의장 ------------------------------------------------------------------------------------. |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이하 “활동계획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① --------------------------------------------------------------------------------------------------------------------------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제6조 (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활동계획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활동계획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계획의 필요성 및 위촉받을 자의 적합성 2. 연구활동 계획기간과 원가계산의 적정성 3.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3명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장, 복지위원장, 경제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④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강진군의회 재무관이 계약하여 집행한다. |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 설> | ⑤ 위원장은 강진군의회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의사팀장으로 한다. | <신 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변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연구활동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해당 연구활동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연구활동과 유사한 연구활동 또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척 사유가 있어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 제9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의원 정책개발비를 지원 받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용역보고서 및 예산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12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 되는 연도에는 제출 기한을 6월 15일까지로 한다. | ②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 (연구단체 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 (연구단체 등록 취소) ---------------------------------------------------------- 심의 -------------------------. | 제9조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날까지 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11조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이 종료 되고 위원회의 활동결과 승인 시까지로 한다. |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 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 하여야 한다. | 제4조(규칙)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 | | 제4조(「강진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 ---------------------------------. |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가 군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전라남도지사 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 통합특별시장 -----------------------------------------. | | | 제5조(「강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는 등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ㆍ② (생 략) |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 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 ③ ------------------ 통합특별시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30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제30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 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 통합특별시장 ----------------------------------------------------------------------. | | | 제7조(「강진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8조(「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 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 ---------------------------------------------------------------------------------------------------. |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①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 | | | 제9조(「강진군 사무 위임 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35조(해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 제35조(해고)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국가 등에서 특정한 사업 추진과 정책적으로 권장( 국도비 보조사업 등)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이 만료된 때 | 8. --------------------------------------- 국시비 -----------------------------------------------------------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 제10조(「강진군 취업 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도외 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용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이전보조금)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외 ----------------------------------------------------. | ② 도외 에 소재하는 국내ㆍ외 기업의 본점 및 본사 이전 시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② 통합특별시외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보조금 신청서 처리)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5조(보조금 신청서 처리)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도와 시군의 예산 확보여부 | 5. 통합특별시와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도내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④ ------------------------------------------------------ 통합특별시내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7조(보조금의 정산) ① (생 략) | 제17조(보조금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원본을 접수 익일까지 도지사 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 ② -------------------------------------------------------- 통합특별시장 -----------. |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ㆍ② (생 략) |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상ㆍ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통합특별시장 -----------. | 제22조(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생 략) | 제22조(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조례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를 1개월 이내에 도지사 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 통합특별시장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제13조(「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2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2026. 7. 27.)에서 의결된 강진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8월 10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900호 강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1회 이상 강진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붙이거”를 “부치거”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징계 기준에 비위의 유형과 적용 기준을 추가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 한다)은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5조(겸직신고) ① ∼ ④ (생 략) | 제5조(겸직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 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 법 제43조제5항 --------------------------------------------------------. | <신 설> |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1회 이상 강진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생 략) |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 <신 설> |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 ② (생 략)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붙이거 나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8조(징계 등) ------------------------------------------------------------ 부치거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신 설> | 8.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제32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2026. 7. 27.)에서 의결된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8월 10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901호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구성하여”를 “구성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해 허가해야 한다. ④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를 포함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 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의원의 국외출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② 심사위원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국외교육연수 전문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위촉한다. | ② --------------------------------------------------------------------------------------------------. ----------------------------- 구성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 | ③ ∼ ⑧ (생 략) | ③ ∼ ⑧ (현행과 같음) | 제7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①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제3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 <신 설> |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해 허가해야 한다. | <신 설> | ④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 <신 설> |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를 포함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제출) ①ㆍ② (생 략) | 제9조(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 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 <신 설> | 제12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 제13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의원의 국외출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

제32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2026. 7. 27.)에서 의결된 강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8월 10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902호 강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을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6조(임기) ---------------------. ----------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