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처분사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68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처분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8. 14.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처분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부과근거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3. 공시기간: 2026. 8. 14. ~ 2026. 8. 31. (17일간) 4. 공고대상 대 상 자 | 차 량 번 호 | 주 소 | 과태료(원) [감경(원)] | 가산금(원) | 반송사유 | ㈜우리 ** | 1*9허62**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시도로6*번길 6*-4, 2층 3호 | 100,000 [80,000] | - | 기타 | 황 * 빈 | 1*9로27**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 1*9동 4*8호 | 100,000 [80,000] | - | 폐문 부재 | 강 * 석 | 2*가83** |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 * 2번길 6-1, 1 * 1호 | 100,000 [80,000] | - | 기타 | 이 * 욱 | 3*8조18** |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2*번길 15, 1*7동 2**2호 | 100,000 [80,000] | - | 기타 | 이 * 연 | 4*다19** |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3*3, 2*2호 | 100,000 [80,000] | - | 폐문 부재 | 김 * 진 | 3*5가89**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길 40, 4*8동 1 ** 2호 | 100,000 [80,000] | - | 기타 | 염 * 환(1) | 2*8수88**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 1*2, 2*2호 | 100,000 [80,000] | - | 기타 | 최 * 오, 최 * 진 | 1*8버30** |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3* | 100,000 [80,000] | | 기타 | 최 * 호 | 5*오43**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로 1*0, 1*1동 3*1호 | 100,000 [80,000] | | 기타 | 사단법인 한국******협회 | 3*3가57**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1번길 7*, 1층 | 100,000 [80,000] | | 수취인불명 | 최 * 성 | 5*모96**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3, 6*2동 4*4호 | 100,000 [80,000] | | 기타 | 김 * 욱 | 3*로69**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1*2, 1*2동 3*5호 | 100,000 [80,000] | | 기타 | 이 * 미 | 5*주11** |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6*, 6*2호 | 100,000 [80,000] | | 기타 | 염 * 환(2) | 2*8수88**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 1*2, 2*2호 | 100,000 [80,000] | - | 기타 | 4.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적용되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중구청 환경위생과 (☏ 051-600-438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