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동해시의회 공고 제2026 – 호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0 월 일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청 ㆍ 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 제안이유 가.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비 지원 사업이 일몰·폐지됨에 따라 시 예산 분담 및 사업 연계 구조가 상실되었으며, 동해시 집행부서(경제과) 관련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의 변경 또는 일몰에 따라 실질적인 근거 법규로서의 역할이 소멸됨 나. 또한 15 ~ 34세 및 55 ~ 64세로 한정된 청·장년 대상 기준은 현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및 고령화 추세와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 및 상위 지자체의 통합 일자리 지원 정책과 대상 및 기능이 중복되는 한계가 있음 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의 폐지가 반드시 필요함 2. 주요내용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관)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25755)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관) E-mail: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te0070@korea.kr, 연락번호: 033-530-298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의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 필요한 정보이며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집 동의 거부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해시 조례 제2405호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