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08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 정○호 외 15명 (붙임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상기 공고 대상자는 납부기한 2026. 9. 30. 내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부과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향후 납기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과태료 금액의 3%가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게 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본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청 환경위생과(담당자 ☎ 041-521-4261, FAX 041-521-4229) [붙임 공시송달 목록] 연번 | 대상자 | 주소 | 위반내용/위반일/위반장소 | 법적근거 | 과태료 (단위:원) | 1 | 정○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13길 2, A동 ○○○호(구성동,골든주택)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6. 17, 원성동 613/229두3753)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 2 | 장○봉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16, 116동 ○○○○호(신방동,초원그린타운)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7.24.,통정1로 49-20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0,000 | 3 | (주)○○렌터카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79, ○○○호(비전동)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7. 22., 운전리 산8-1/116하3385)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 4 | 박○현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안대로 1446, 105동 ○○○○호(직산역서희스타힐스)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7. 17., 원성동 441-11/175구8881)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 5 | 신○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33번길 28-6, 지층 ○○○호(원천동)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7. 18., 다가동 426-31/108하5717)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 6 | 권○경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항로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8.8.,보산원리185 앞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100,000 | 7 | 김○민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3로 77, 102동 ○○○○호(신방동,하나리움아인스파크)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7. 18., 신부동 401-176/331부3310)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 8 | 김○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14길 33-1, ○○○호(봉명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7.10.,해솔1길 67-8 양지그린빌 1차 2동 앞)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0,000 | 9 | 오○균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20, 105동 ○○○호(북천안 자이 포레스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7. 23. 신부동 418/24라2109)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 10 | 이○우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99, 101동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7. 17., 구성동 258/46노3048)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 11 | 정○예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2길 ○○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규격봉투미사용, 2026. 7. 26. 목천읍 응원2길 16 앞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100,000 | 12 | 김○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9길 31, 103동 ○○○호(신부동,대림한내아파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차량무단투기,2026.7.25.,신부동147-2번지 앞 도로변)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0 | 13 | 박○훈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로223번길 28, 107동 ○○○○호(석남동,금호어울림아파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7. 18., 성남면 용원리 산 34-6/239러9209)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 14 | 김○현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월천8길 47-11,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7. 24., 원성동 602/155저9388)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 15 | 유○근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중3길 5-○ (문화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7.20.,버들로6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0,000 | 16 | 박○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안터2길 19,, 215동 ○○○○호(목천신도브래뉴2차아파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소량폐기물 투기, 2026. 7. 7., 안서동 465-19/18모1338)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