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0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 박○규 외 27인 (붙임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상기 공고 대상자는 납부기한 2026. 9. 30. 내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의견제출서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향후 납기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과태료 금액의 3%가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게 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본 사전처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 기간 2026. 9. 30.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청 환경위생과(담당자 ☎ 041-521-4261, FAX 041-521-4229) 연번 | 대상자 | 주소 | 위반내용/위반일/위반장소 | 법적근거 | 과태료 (단위:원) | 1 | 박○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5로 20, 109동 ○○○○호(청당동,행정타운센트럴두산위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5로 20, 109동 1201호(청당동,행정타운센트럴두산위브)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2 | 이○영 |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1, 309동 ○○○호(감정동,중봉마을 신안실크밸리) |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1, 309동 501호(감정동,중봉마을 신안실크밸리)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3 | 조○주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3길 ○○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3길 30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160,000 | 4 | 최○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43-11, 111동 ○○○○호(용곡동,용곡마을 용곡한라비발디아파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43-11, 111동 1603호(용곡동,용곡마을 용곡한라비발디아파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5 | 최○배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관성1길 ○○○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관성1길 128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6 | 이○훈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세관길 57, 1동 ○○○호(성정동)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세관길 57, 1동 304호(성정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7 | 이○기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1길 13-14, 6동 ○○○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1길 13-14, 6동 305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8 | 이○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5길 37-6, 101동 ○○○○호(용곡동,용곡마을우림필유아파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5길 37-6, 101동 1103호(용곡동,용곡마을우림필유아파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0,000 | 9 | 한○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289, 108동 ○○○호(안양동, 주공뜨란채아파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289, 108동 901호(안양동, 주공뜨란채아파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10 | 정○순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177번길 ○○ (봉명동)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177번길 71 (봉명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11 | (주)○진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소공동)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소공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12 | 김○윤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75, 102동 ○○○호(신방동,신방한라비발디)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75, 102동 304호(신방동,신방한라비발디)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0 | 13 | 주식회사 ○○이삼제스퍼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 방배빌딩 ○층(방배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 방배빌딩 6층(방배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14 | 김○숙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6길 42, 107동 ○○○○호(두정동,극동늘푸른아파트)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6길 42, 107동 1706호(두정동,극동늘푸른아파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15 | 조○예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90, 101동 ○○○○호(원성동,극동아파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90, 101동 1608호(원성동,극동아파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16 | 석○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84, 103동 ○○○호(구미동,까치마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84, 103동 902호(구미동,까치마을)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17 | 이○덕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종합휴양지5길 ○○○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종합휴양지5길 103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0,000 | 18 | 주식회사 ○○우너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6길 ○ (성황동)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6길 1 (성황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0 | 19 | 이○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 (구룡동)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670 (구룡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0,000 | 20 | 김○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61, 103동 ○○○호(산곡동,한화아파트)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61, 103동 804호(산곡동,한화아파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21 | 배○준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82, 103동 ○○○호(동화마을 동일하이빌)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82, 103동 404호(동화마을 동일하이빌)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22 | 박○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312번길 31, 410동 ○○○○호(송도동,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312번길 31, 410동 1103호(송도동,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23 | 이○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665, 다동 ○○○호(원성동,진남주택)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665, 다동 302호(원성동,진남주택)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24 | 장○우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6길 12, ○○○호(신부동)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6길 12, 201호(신부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25 | 박○승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933-30, 4동 ○○○호(태헌장미1차아파트)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933-30, 4동 407호(태헌장미1차아파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0 | 26 | 우○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30번길 9-24, ○층(신흥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30번길 9-24, 1층(신흥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27 | 이○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4길 10, ○○○호(안서동)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4길 10, 304호(안서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28 | 양○자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길 ○○○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길 104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붙임 공시송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