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독촉 고지서 반송...

강릉시 공고 제2026-1537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 부과, 독촉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본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6. 강 릉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2. 공고대상 성명 | 차량번호 | 주소 | 위반내용 | 위반일자 | 과태료 | 반송사유 /반송일 | 비고 | 박*혁 | 136**24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길 19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13 17:01 | 80,000원 | 수취함투함 /2026-09-03 | 사전통지 | 주*개발주식회사 | 159**337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506번길 2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10 15:07 | 80,000원 | 이사불명 /2026-09-03 | 사전통지 | 박*규 | 313**20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길 19-22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18 22:06 | 80,000원 | 수취함투함 /2026-09-03 | 사전통지 | 최*라 | 34나**23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08 13:42 | 80,000원 | 수취함투함 /2026-09-03 | 사전통지 | 최*라 | 34나**23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14 15:10 | 80,000원 | 수취함투함 /2026-09-03 | 사전통지 | 이*애 | 391**01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301번길 22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16 22:37 | 80,000원 | 수취함투함 /2026-09-03 | 사전통지 | 이*태 | 50어**23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원***76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24 13:11 | 80,000원 | 수취함투함 /2026-09-03 | 사전통지 | 심* | 56루**23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 301-30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15 18:08 | 80,000원 | 수취함투함 /2026-09-03 | 사전통지 | 이*복 | 67다**8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510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21 13:00 | 80,000원 | 수취함투함 /2026-09-03 | 사전통지 | 박*조 | 823**62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 신리1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11 12:44 | 80,000원 | 수취함투함 /2026-09-03 | 사전통지 | 박*조 | 823**62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 신리1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11 21:38 | 100,000원 | 수취함투함 /2026-09-03 | 사전통지 | 김*기 | 87너**09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94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17 05:02 | 100,000원 | 수취함투함 /2026-09-03 | 사전통지 | 박*인 | 87수**83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신***10번길 17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12 15:09 | 100,000원 | 수취함투함 /2026-09-03 | 사전통지 | 정*환 | 27구**2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변***4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7-11 19:07 | 100,000원 | 수취함 투함 / 2026-08-24 | 본부과 | 박*화 | 65두**9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493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7-12 14:00 | 100,000원 | 수취함 투함 / 2026-08-24 | 본부과 | 박*교 | 112소**8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백두대***24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07 10:55 | 100,000원 | 수취함 투함 /2026-09-08 | 본부과 | 박*교 | 112소**8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백두대***24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09 19:35 | 100,000원 | 수취함 투함 /2026-09-08 | 본부과 | 안*희 | 174호**7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회산로 344 강릉***타힐스리버파크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7-08 20:07 | 100,000원 | 수취함 투함 /2026-09-08 | 본부과 | 김*종 | 254**53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로153번길 17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5-23 09:51 | 103,000원 | 반송 /2026-09-10 | 독촉 | 강*성 | 359**758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98번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5-28 18:13 | 103,000원 | 반송 /2026-09-10 | 독촉 | 김*종 | 254**53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로153번길 17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6-02 19:41 | 103,000원 | 반송 /2026-09-10 | 독촉 | 이*영 | 166**344 |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20*** 30 케이씨씨아파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3-08 21:51 | 103,000원 | 반송 /2026-09-07 | 독촉 | 주*회사 삼원요업 | 18조**91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6-16 06:30 | 103,000원 | 반송 /2026-09-07 | 독촉 | 한*경 | 27누**18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6-14 08:51 | 103,000원 | 반송 /2026-09-14 | 독촉 | 이*용 | 251**70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4번길 24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6-22 13:36 | 103,000원 | 반송 /2026-09-07 | 독촉 | 우*산업(주) | 82더**18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 5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6-27 23:05 | 103,000원 | 반송 /2026-09-14 | 독촉 | 3. 공시송달내용 가.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강릉시 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부과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부과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강릉시청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강릉시청 환경과 (☎ 033-640-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