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54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성장국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 4급 계: 8명 → 9명 (증 1) - 6급 이하 계: 1,158명 → 1,157명 (감 1)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 주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FAX: 02-2251-1770,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02-2627-1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성장국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 4급 계: 8명 → 9명 (증 1) - 6급 이하 계: 1,158명 → 1,157명 (감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9. 17. ∼ 2026. 9. 22. (단축: 5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비용추계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법규안명 HelpState:wstring:0: 법규안명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직렬직급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집행기관 | 의 회 사무기구 | 본청 | 보건소 | 동 | 총 계 | 1,231 | 1,199 | 32 | 정 무 직 | 1 | 1 | | 일반직 계 | 1,224 | 1,194 | 30 | 3급 | 1 | 1 | | | | 4급 | 9 | 7 | 1 | | 1 | 5급 | 55 | 33 | 10 | 10 | 2 | 6급 이하 계 | 1,157 | 1,130 | 27 | 전문경력관 계 | 2 | 2 | | 별정직 계 | 6 | 4 | 2 | 5급 상당 | 1 | 1 | | 6급 상당 이하 | 5 | 3 |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집행기관 | 의회 사무기구 | 본청 | 보건소 | 동 | 총 계 | 1,231 | 1,199 | 32 | 정 무 직 | 1 | 1 | | 일반직 계 | 1,224 | 1,194 | 30 | 3급 | 1 | 1 | | | | 4급 | 8 | 6 | 1 | | 1 | 5급 | 55 | 33 | 10 | 10 | 2 | 6급 이하 | 1,158 | 1,131 | 27 | 전문경력관 | 2 | 2 | | 별정직 계 | 6 | 4 | 2 | 5급 상당 | 1 | 1 | | 6급 상당 이하 | 5 | 3 | 2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집행기관 | 의회 사무기구 | 본청 | 보건소 | 동 | 총 계 | 1,231 | 1,199 | 32 | 정 무 직 | 1 | 1 | | 일반직 계 | 1,224 | 1,194 | 30 | 3급 | 1 | 1 | | | | 4급 | 9 | 7 | 1 | | 1 | 5급 | 55 | 33 | 10 | 10 | 2 | 6급 이하 | 1,157 | 1,130 | 27 | 전문경력관 | 2 | 2 | | 별정직 계 | 6 | 4 | 2 | 5급 상당 | 1 | 1 | | 6급 상당 이하 | 5 | 3 | 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직급 간 보수 차이에 따른 연평균 추가 소요액은 1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 행정지원과 인사팀 강규상 | 연 락 처 | 2627 - 1012 |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3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199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 일반직 | 별정직ㆍ정무직 | 비 율 | 99% 이상 | 1% 이내 |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 문 경력관 | 비 율 | 1%이내 | 6%이내 | 21%이내 | 33%이내 | 32%이내 | 6%이상 | 1%이내 | 2. 별정직 공무원 구 분 | 5급 상당 이상 | 6급 상당 | 7급 상당 이하 | 비 율 | 35% 이내 | 35% 이내 | 30% 이상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집행기관 | 의 회 사무기구 | 본청 | 보건소 | 동 | 총 계 | 1,231 | 1,199 | 32 | 정 무 직 | 1 | 1 | | 일반직 계 | 1,224 | 1,194 | 30 | 3급 | 1 | 1 | | | | 4급 | 8 | 6 | 1 | | 1 | 5급 | 55 | 33 | 10 | 10 | 2 | 6급 이하 계 | 1,158 | 1,131 | 27 | 전문경력관 계 | 2 | 2 | | 별정직 계 | 6 | 4 | 2 | 5급 상당 | 1 | 1 | | 6급 상당 이하 | 5 | 3 | 2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