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1364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산후조리비용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기준을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혼선 최소화 ○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에게 권장되는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지급하던 입학축하금을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하여 가정의 입학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기형아검사) 지원 사업 신설(제3조제2항제5호, 제4조제3항제3호, 별표,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 출산장려지원 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급 기한 변경(제4조제3항제1호) ○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사업 관리대장 삭제(제5조제1호, 별지 제9호서식) ○ 순번 체계 정비(별표) ○ 지역정착지원 사업 중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학교 범위 확대(제3조제2항제4호, 별표) ○ 신청 서식 변경(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4. 입법예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8. 5. 의견제출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 행복교육과장, 건강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정책과)전화: (043)730-3784, FAX: (043)733-9057 ※ (행복교육과)전화: (043)730-3604, FAX: (043)731-2696 ※ (건강관리과)전화: (043)730-2152, 2153 FAX: (043)731-634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규칙 제 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초등학교”를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기형아검사) 지원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를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기형아검사) 지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5조제1호 중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옥천군 규칙 제1519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의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기형아검사)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실시한 기형아 검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옥천군 인구정책사업별 신청기한(제2조 관련) 구분 | 사업명 | 신청기한 | 신청서식 | 출산 장려 지원 | ① | 출산육아수당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름 | 별지 제1호서식 | ②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③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별지 제2호서식 | [본인부담금 청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④ | <삭제 2026.8.20.> | <삭제 2026.8.20.> | <삭제 2026.8.20.> | ⑤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기형아 검사) 지원 | 최종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별지 제14호서식 | 전입 장려 지원 | ⑥ | 전입축하금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별지 제4호서식 | ⑦ |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 ⑧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⑨ | 교통비 지원 | ⑩ | 국적 취득 축하금 | ⑪ |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 지역 정착 지원 | ⑫ | 결혼정착금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별지 제5호서식 | ⑬ | 초 ㆍ중ㆍ고 등학교 입학축하금 | 초 ㆍ중ㆍ고 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말일까지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 대상자 성 명 | | 생년월일 | | 배우자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입일자 | | 서비스 제공기관 | | 등 급 | | 서비스 기 간 | 일 | 출산일 | | 휴대폰 번 호 | |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 | ① 본인부담금 발생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 | ② 지원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발생액 10%) | 원 | 원 | ③ 청구금액 총액 | \ (금 원) | 입 금 계 좌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유 의 사 항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금액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신 청 인 (대리신청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과의 관계 | | (대리 신청의 경우) | 옥 천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2. 군인가족일 경우, 군복무 증명서류(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3.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4. 산모 통장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주민등록표 등·초본 2.외국인등록사실증명 3.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결혼이민자인 경우)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 「개인정 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자 : 충청북도 옥천군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출산일, 전입일자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동의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관 계 | 동의확인(서명) | 대상자(산모) 성명 | | (인) | 배우자 성명 | | (인) |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 | 신 청 인 (보호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핸드폰) 자택) | 주 소 | | 지급방법 | □ 향수OK카드 [카드번호 : / 성명 : ] | 대 상 학 생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신청인과의 관 계 | | 학 교 명 | | 학년 | | 입학일 | | 「옥천 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초 ㆍ중ㆍ고 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옥천군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향수OK카드 사본(양면) 1부 |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초 ㆍ중ㆍ고 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타 지역 거주기간, 전입일자 및 옥천군 거주기간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초 ㆍ중ㆍ고 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기형아 검사)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 주 소 지 | | 휴대전화 | | 대 리 인 | 성 명 | | 신청인과 관계 | | 주 소 | | 휴대전화 | | 의료기관 | | 검사일 | | 청구내역 | 보건소 청구비용 (A+B+C) | 일부본인부담금 (A) | 전액본인부담금 (B) | 비급여 (C) | | |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유의사항 | - 의료비 지급 타 법률 등에 의한 지원금, 후원금,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1인당 최대 500,000원 지급 | 유의사항 확인여부 | □ 예 □ 아니오 | 환수 등 사후조치에 대한 사전동의 | (서명)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 옥 천 군 수 귀하 | 담당자 검토의견 | 지급가능금액( 원) | 담당자 (서명) | 첨부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신청 또는 결혼이민자인 경우) | 수수료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사본 1부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4. 통장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수집 항목 ▶ 고위험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상 확인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용 및 보유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 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5호서식]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기형아검사)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일 | 신청인 인적사항 | 청구금액(원) | 지원금액(원) | 비고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생 략) |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 4. 초ㆍ중ㆍ고등학교 ----- | <신 설> | 5.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기형아검사) 지원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 ② (생 략) |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 및 읍장ㆍ면장은 지원금 및 지원용품 등을 지원 결정 통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기한으로 한다. | ③ -------------------------------------------------------------------------------------------------. -------------------------------------. |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 1.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2. 삭 제 | | <신 설> | 3.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기형아검사) 지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 및 읍장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에 따른 사업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 |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 군수 | 1. -------------------------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옥천군 규칙 제1519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옥천군 인구정책사업별 신청기한 (제2조 관련) 구분 | 사업명 | 신청기한 | 신청서식 | 출산장려지원 | ①∼③ (생 략) | (생 략) | | ④ <삭 제> | <삭 제> | | <신 설> | <신 설> | | 전입장려지원 | ⑤ 전입축하금 | (생 략) | | ⑥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 | ⑦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 ⑧ 교통비 지원 | | ⑨ 국적 취득 축하금 | | ⑩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 | 지역정착지원 | ⑪ 결혼정착금 | (생 략) | | ⑫초등학교 입학축하금 |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말일까지 | 별지제6호서식 | 옥천군 규칙 제1519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 옥천군 인구정책사업별 신청기한 (제2조 관련) 구분 | 사업명 | 신청기한 | 신청서식 | 출산장려지원 | ①∼③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④ <삭 제> | <삭 제> | | ⑤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기형아검사) 지원 | 최종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별지 제 14 호서식 | 전입장려지원 | ⑥ 전입축하금 | (현행과 같음) | | ⑦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 | ⑧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 ⑨ 교통비 지원 | | ⑩ 국적 취득 축하금 | | ⑪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 | 지역정착지원 | ⑫ 결혼정착금 | (현행과 같음) | | ⑬초ㆍ 중 ㆍ고 등학교 입학축하금 | 초 ㆍ중ㆍ고 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말일까지 | 별지제6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 대상자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배우자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주 소 | | 전입일자 | | 서비스 제공기관 | | 등 급 | | 서비스 기 간 | 일 | 출산일 | | 휴대폰 번 호 | |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 | ① 본인부담금 발생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 | ② 지원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발생액 10%) | 원 | 원 | ③ 청구금액 총액 | \ (금 원) | 입 금 계 좌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유 의 사 항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금액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신 청 인 (대리신청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과의 관계 | | (대리 신청의 경우) | 옥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 대상자 성 명 | | 생년월일 | | 배우자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입일자 | | 서비스 제공기관 | | 등 급 | | 서비스 기 간 | 일 | 출산일 | | 휴대폰 번 호 | |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 | ① 본인부담금 발생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 | ② 지원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발생액 10%) | 원 | 원 | ③ 청구금액 총액 | \ (금 원) | 입 금 계 좌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유 의 사 항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금액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신 청 인 (대리신청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과의 관계 | | (대리 신청의 경우) | 옥 천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2. 군인가족일 경우, 군복무 증명서류(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3.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4. 산모 통장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주민등록표 등·초본 2.외국인등록사실증명 3.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결혼이민자인 경우)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 「개인정 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자 : 충청북도 옥천군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출산일, 전입일자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동의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관 계 | 동의확인(서명) | 대상자(산모) 성명 | | (인) | 배우자 성명 | | (인)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 「개인정 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자 : 충청북도 옥천군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휴대전화번호, 출산일, 전입일자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동의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관 계 | 동의확인(서명) | 대상자(산모) 성명 | | (인) | 배우자 성명 | | (인) |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 | 신 청 인 (보호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핸드폰) 자택) | 주 소 |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대 상 학 생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신청인과의 관 계 | | 학 교 명 | | 학년 | | 입학일 | | 「옥천 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옥천군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통장사본 1부 |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 | 신 청 인 (보호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핸드폰) 자택) | 주 소 | | 지급방법 | □ 향수OK카드 [카드번호 : / 성명 : ] | 대 상 학 생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신청인과의 관 계 | | 학 교 명 | | 학년 | | 입학일 | | 「옥천 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옥천군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향수OK카드 사본(양면) 1부. |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타 지역 거주기간, 전입일자 및 옥천군 거주기간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신청서”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초 ㆍ 중 ㆍ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타 지역 거주기간, 전입일자 및 옥천군 거주기간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 초 ㆍ 중 ㆍ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신청서”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임신 전ㆍ산후 영양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일 | 신청인 인적사항 | 지원항목 | 출산 (예정)일 | 지급일 | 비고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임신전 | 산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 제> | <신 설> | [별지 제14호서식]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기형아검사)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 주 소 지 | | 휴대전화 | | 대 리 인 | 성 명 | | 신청인과 관계 | | 주 소 | | 휴대전화 | | 의료기관 | | 검사일 | | 청구내역 | 보건소 청구비용 (A+B+C) | 일부본인부담금 (A) | 전액본인부담금 (B) | 비급여 (C) | | |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유의사항 | - 의료비 지급 타 법률 등에 의한 지원금, 후원금,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1인당 최대 500,000원 지급 | 유의사항 확인여부 | □ 예 □ 아니오 | 환수 등 사후조치에 대한 사전동의 | (서명)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 옥 천 군 수 귀하 | 담당자 검토의견 | 지급가능금액( 원) | 담당자 (서명) | 첨부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신청 또는 결혼이민자인 경우) | 수수료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사본 1부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4. 통장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수집 항목 ▶ 고위험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상 확인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용 및 보유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 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신 설> | [별지 제15호서식]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기형아검사)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일 | 신청인 인적사항 | 청구금액(원) | 지원금액(원) | 비고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법령 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조 례 안 | 의 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