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26 - 2085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 의무가 있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가액 범위는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에서는 ‘별표’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시 반복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액의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 1을 삭제함(안 제21조제3항 및 별표 1).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감사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감사관 청렴팀 031-8075-2133 - 팩 스: 031-8075-490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규칙 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고양시 규칙 제 호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등으로서”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제5조, 제6조, 제10조, 제30조”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존기간에 관하여는”을 “보존기간은”으로 한다. 제34조 중 “공무원행동강령”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감사관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감사관 임 경 호 | 팀 장 성 명 | 청렴팀장 정 지 영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우 순 영 (031-8075-2133)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생 략) |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2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가액 범위의 금품등 | 2. ----------------------------------------------------------------------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31조(기록 보관ㆍ관리)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제10조, 제30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따른다. | 제31조(기록 보관ㆍ관리) ① ------ 제30조 ----------------------------------------------------------------------------. --------------- 보존기간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3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공무원 행동강령 -----------. | |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21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 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