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김천시 공고2026-22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김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3.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6. (18일간) 4. 공고대상 성명 | 주소 | 공유재산 소재지 | 점유면적( ㎡ ) | 무단점유기간 | 부과금액(원) | 조*연 | 경북 김천시 시청6길 ** ***동 ***호 | 김천시 신음동 1289 | 42.4 | 2021.8.27. ~2026.8.26. | 77,100 | 5. 공시송달내용 -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 김천시청 회계과를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에 의거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고기간 이후는「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통지된 내용과 같이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김천시청 회계과 (☎ 054-420-6135) 8. 변상금 사전통지 산정조서 산정기간 | 점유면적 (㎡) | 개별공시지가 (원) | 사용료요율 (%) | 사용일수 | 변상금요율 (%) | 연도별 산정액 (원) | 2021.8.27.~2022.8.26. | 42.4 | 31,100 | 0.01 | 365/365 | 120 | 15,820 | 2022.8.27.~2023.8.26. | 42.4 | 29,100 | 0.01 | 365/365 | 120 | 14,800 | 2023.8.27.~2024.8.26. | 42.4 | 29,800 | 0.01 | 365/365 | 120 | 15,200 | 2024.8.27.~2025.8.26. | 42.4 | 30,400 | 0.01 | 366/366 | 120 | 15,460 | 2025.8.27.~2026.8.26. | 42.4 | 31,100 | 0.01 | 365/365 | 120 | 15,820 | 총 납부액 | 77,100 | * 산출산식 : 점유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점유일수/365) * 대부료율 * 변상금요율 **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및 제81조제1항, 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제1항 *** 2024년 윤달 포함 점유일 366일 [별지 제23호의(2)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에 대 한 의 견 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김천시 공유 재산관리조례」제6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 항 목 | 통 지 내 용 | 의 견 | | | | | | | | | | | | | | | | <기타의견>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