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7월2차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19호 26년 7월2차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1. 제 목: 26년 7월 2차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2026. 8. 14.~2026. 8. 28.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17명 6.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42-251-4545) 연번 | 납부자명 | 차량번호 | 위반일자 | 주 소 | 위반사항 | 1 | 권*영 | 87버2**3 | 20260718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96, (문화동 센트럴파크)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2 | 김*룡, 김*경 | 13라5**2 | 20260723 |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778번길 79, (가양동 임광하이츠)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3 | 김*혁 | 285오**42 | 20260731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80, (용운동 용방마을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4 | 노*영 | 306모**08 | 202607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17번안길 32 (장전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5 | 독*택시 협*조합 | 대전50**456 | 20260725 | 대전광역시 동구 산서로1604번길 31 (대별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6 | 문*현 | 391모**96 | 20260722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78번안길 91 (문화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7 | 배*철 | 23부2**3 | 20260720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193번길 25 (중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8 | 백*수 | 299버**77 | 20260715 |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로28번길 48-16, (성남동 공신맨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9 | 안*호 | 244구**23 | 20260718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46번길 30, (대동 LH이스트시티1단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0 | 이*재 | 205우**68 | 20260716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131, (모충동 한화포레나 청주매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1 | 이*현 | 07어3**6 | 20260714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67, (중동 신동백롯데캐슬에코2단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12 | 이*서 | 26거4**3 | 20260723 |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52-9, (판암동 주공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3 | 조*국 | 46너8**2 | 20260718 | 대전광역시 동구 안샘로14번길 7, (천동 리더스시티5단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14 | 최*철 | 14다9**6 | 20260717 |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52-9, (판암동 주공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5 | 최*호 | 289러**08 | 20260729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539번길 24-6 (전민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6 | 홍*식 | 122오**47 | 20260718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1길 5 (선부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17 | 황*주 | 45루9**5 | 20260729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725, (원신흥동 어울림하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