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26년 8월 본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20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2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2026. 8. 14.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26년 8월 본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14.~2026. 8. 28.(15일간) 3. 대 상: 13명 [붙임] 4. 공시송달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8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본부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나. 만약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동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042-251-4545)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붙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본부과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계 | 성 명 | 위반일자 | 주 소 | 관련법 | 1 | 김*룡, 김*경 | 20260630 |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 86, (가양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2 | 김*정 | 20260616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4길 17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3 | 김*현 | 20260518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25번길, (도마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4 | 민*도, 김*자 | 20260621 | 대전광역시 동구 중심2길 26, (판암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5 | 오*석 | 202606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법동 보람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6 | 우*원 | 20260526 | 대전광역시 동구 대흥로202번길 39, (인동 힐링타운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7 | 이*환 | 2026052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7번길 34, (비래동 세종빌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8 | 이*정 | 20260622 |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명재로 583-70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9 | 정*자, 김*희 | 20260530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1길 18-9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10 | 조*환 | 20260530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44, (선화동 참좋은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1 | 조*근 | 20260516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1로 41, (지제동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12 | 주*회사 *카 | 20260530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동 206번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13 | 최*성 | 20260601 |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13-2 (삼성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