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원상회복통보 공시송달 공고

조종면 공고 제2026-113호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소하천구역에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구역을 무단점용 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소하천구역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등기송달하려 했으나 ‘행위자 미상, 보관기일경과, 폐문부재’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6. 9. 18. 조 종 면 장 1. 공 고 명: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1.(목)(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공고대상자, 위치도 및 현장사진) 6. 공시송달 내용 - 소하천구역에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 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원상회복 통보하오니 2026.09.30.(수)까지 원상회복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사법기관에 고발, 행정대집행 예정이며, 행정 대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행정대집행법」(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제2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또는 「행정소 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 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31-580–4233)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행위자 연 번 위 치 소하천명 위반사항 성 명 주 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 산 1 절골천 미상 미상 방갈로(6m²) 153번지(인근: 226-10번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670 2 석거천 미상 미상 가설건축물(4m²) 번지(인근: 103번지) 조종면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809 카라반 및 방갈로 3 산월랑천 김○주 운악청계로 번지(인근: 477번지) 333번길 8○ (59m²) 조종면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809 방갈로 10동(244m²) 및 4 산월랑천 김○주 운악청계로 번지(인근: 477-1번지) 333번길 8○ 가설건축물 2동(53m²)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510 성북구 5 망동천 이○선 가교(16m²) 번지(인근: 159번지) 고려대로26길 42-1○ [연번1] 절골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진설명 위치도 사진설명 원상회복 대상 [연번2] 석거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진설명 위치도 사진설명 원상회복 대상 [연번3] 산월랑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진설명 위치도 사진설명 원상회복 대상 [연번4] 산월랑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진설명 위치도 사진설명 원상회복대상(1번, 26㎡) 사진설명 원상회복대상(2번, 15㎡) 사진설명 원상회복대상(3번, 25㎡) 사진설명 원상회복대상(4번, 28㎡) 사진설명 원상회복대상(5번, 1㎡) 사진설명 원상회복대상(6번, 34㎡) 사진설명 원상회복대상(7번, 30㎡) 사진설명 원상회복대상(8번, 28㎡) 사진설명 원상회복대상(9번, 53㎡) 사진설명 원상회복대상(10번, 34㎡) 사진설명 원상회복대상(11번, 23㎡) [연번5] 망동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진설명 위치도 사진설명 원상회복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