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가칭)봉덕 공영주차장의 CCTV 운영 및 유료화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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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551호
(가칭)봉덕 공영주차장 CCTV 운영 및 유료화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가칭)봉덕 공영주차장의 CCTV 운영 및 유료화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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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부 안 군 수
1. 예고내용: (가칭)봉덕 공영주차장 CCTV 운영 및 유료화
2. 목 적
○ 공영주차장 내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유료화를 시행함에 있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부안군 주차장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4.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8.(20일간)
5. 공고방법 : 부안군 홈페이지(0https\://www.buan.go.kr);1;0;0;https://www.bu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buan.go.kr)
6. 내 용
가. 일반현황
구분 | 내용 |
주차장명 | (가칭)봉덕 공영주차장 |
위치 |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64-2 외 2필지 |
주차면수 | 130면 |
형태 | 노외 |
CCTV | 설치대수 | 4대 |
촬영범위 | (가칭)봉덕 공영주차장 주차구역 일원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
나. 주차요금(「부안군 주차장 조례」[별표 1])
최초 2시간 | 2시간 초과 매 10분마다 | 1일 주차요금 | 월정기 주차요금 |
무료 | 500원 | 6,000원 | 50,000원 |
다. CCTV 운영 및 유료화 시행일: 2026년 10월 12일(월)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1)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2)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3) 기타 필요 사항 등
나. 제출기간 : 2026. 9. 18. ~ 2026. 10. 8.(20일간)
다. 제출처 :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063-580-4537)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63-580-4746)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붙임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 가칭)봉덕 공영주차장 CCTV 운영 및 유료화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구분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공영주차장 CCTV 운영 | |
공영주차장 유료화 | |
(가칭)봉덕 공영주차장 CCTV 운영 및 유료화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
【붙임 2】
(가칭)
봉덕
공영주차장
사각형입니다.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77pixel, 세로 1006pixel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008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768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