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공고 제2026-3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의2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청문(의견청취)을 실시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시흥소방서장
1. 공고제목 : 시흥소방서 용역계약(구급차 소독) 해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 알림
2. 근거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청문)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계약명
연번 | 계약명 | 사업장 | 대표자 | 주소 |
1 | 2026년도 구급차량 등 소독 용역 계약 | ㈜이안메디팜 | 이**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4로 25, 에이동 301호(오류동) |
5. 공시송달 내용
1) 관련
가. 2026년도 구급차량 등 소독 용역 계약 체결 보고(소방행정과-759, '26. 1. 15.)
나. 2026년도 구급차량 등 소독 용역 계약 해지 보고(소방행정과-10385, '26. 6. 25)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청문 사전 통지(2차)(소방행정과-14589, '26. 8. 31.)
2) 귀 사에서 수행중인 「2026년 구급차량 등 소독 용역 계약」건과 관련 계약체결 후 사업 종료(폐업) 안내문을 제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위한 청문사전통지를 알립니다.
4) ‘2026년도 구급차량 등 소독 용역 계약’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청문을 2026. 10. 26.(월) 15:30 경기도 청문장(광교청사 4층)에서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 사항 : 경기도 시흥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031-310-0225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3.1.2.]
청문 사전답변서
이 청문 사전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적어 청문기일 3일 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주재자는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 . . .
제출인 성 명
연 락 처
청문주재자 귀하
청문 주재자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 e-mail :
[email protected]
- 우 편 :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 시흥소방서 소방행정과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경기도지사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 |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
당사자등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당사자등과의 관계 | |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 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행정청) | |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 |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전자우편 송달 동의서 |
등록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사업자 (단체 개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안내 및 통지,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
전자우편 주소 | @ |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우편 송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경기도지사 귀하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3.1.2.]
청문기일 변경신청서 |
1. 신청인 | 성명 | |
연락처 | |
주소 | |
청문대상자와의 관계 | |
2. 청문대상자 | 성명(명칭) | |
주소 | |
3. 변경 신청 | 예정된 처분 | |
청문일시 | 년 월 일 시 |
변경신청 사유 | |
희망 청문일시 | 년 월 일 시 |
그 밖의 사항 | |
※ 붙임 : 증명자료 1부.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기일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문주재자 귀하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 |
기피 신청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 ① 청문 제목 |
당사자 | 성명 (명칭) |
주소 |
신청이유 |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경기도지사 | 귀하 |
|
첨부서류 |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수수료 없 음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행정청) | | 처 리 기 관 (행정청) | | 처 리 기 관 (행정청)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