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19조, 제23조에 따라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6.(화) (15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제19조, 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
5. 공고대상 : 붙임참조
260921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_조석○.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532호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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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충 주 시 장
1. 공고내용: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9조,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성 명 | 주 소 | 부과액(원) | 발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조석○ | 충청북도 충주시 신촌3길 32-1, 1**동 3**호 (지현동) | 1,231,990 | 2026-08-28 | 폐문부재 | |
6. 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가. 「의료급여법」제19조,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급여 구상금을 부과하오니 2026. 9. 30.(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충주시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시 소송비용 및 이자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납부방법: 계좌입금 신한 100-023-341179 (예금주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8. 문 의 처: 충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43-850-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