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3차)

고성군 공고 제2026-1712호 2026년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3차) 고성군에서는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3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1. 고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전기차(승용·화물·소형승합)를 신규로 구매·등록 시 보조금 지원 ※ 자동차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보급대수 : 총58대(승용 50대, 화물 6대, 소형승합 2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기간(차종별 접수시간 상이) - 승 용: `26. 9. 29.(화) 11:00 ∼ 예산(물량) 소진 시까지 - 화 물: `26. 9. 29.(화) 15:00 ∼ 예산(물량) 소진 시까지 - 소형승합: `26. 9. 29.(화) 16:00 ∼ 예산(물량)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추가 변경 공고 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 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출고증빙서류 필수 첨부) ※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 없으며,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순(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출고(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거나 구매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개인·개인사업자 등) 1대, (법인·기관) 1대 【재지원 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매 시 미 지원】 ※ (승용·승합)2년/(화물)2년, ′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 개인사업자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병행 신청 불가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고성군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②「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③「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④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차량 ⑤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에;1;0;0;http://www.ev.or.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 게재 예정이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없이 ‘무공해자 통합누리집’에 게재 2.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보조금 지급일까지 지원 자격 유지)  (개인)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에 한함)이어야 하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개인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고성군(사용본거지)에 차량을 등록하는 개인사업자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예외)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고성군)를 기준으로 함  (법인): 고성군 관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공공기관): 고성군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구매지원 신청시 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③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④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⑤ 신청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에 가입된 확인서 제출(법인 및 기관은 제외)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 국세,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시 보조금 미지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 ‘재지원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지원 불가 ＊재지원제한기간: (승용·화물·승합) 2년, ‘26년 전기보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단,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전기화물 1대 구매 가능(다른 차종 구매 가능)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지원 가능 ＊초소형 승용, 초소형 화물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없음 ․ 신규 등록 차량이 아닌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고성군 관내 주소” 아닌 경우 | 3. 보조금 지원 금액 : 붙임1 참고  전기승용·화물차·소형승합차 : 차종별 차등지원  추가 보조금: 해당 구매자 신청에 한해 추가 지원 구 분 | 추가지원 | 전기승용 | 공통 |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중대형,소형 | ○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도비 10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26.12.31. 까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초소형 | ○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 * 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 ** 하는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 증빙서류 예시(별지 5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전기화물 | 소형,경형, 초소형 |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 소상공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차감(국비 50만원 및 지방비 15만원 정도)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 경유화물차 여러대를 보유한 경유 전기화물차 1대 구매건당 경유화물차 1대 폐차 시 인정 ※ 지급신청 전까지 폐차를 하거나 구매지원 신청전 판매를 해야 성능보조금 미차감 [예시]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50만원) × 추가보조 요율 ⇒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50만원) + 추가보조금 | 초소형 |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구 분 | 추가지원 | 전환 지원금 | 승용 (중대형, 소형) |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 시 최대 130만원(차종별 차등지원)까지 추가 지원 * ’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판매) 자동차등록원부(갑부),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폐차)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필수 제출 ※ 개인만 가능(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전환지원금 수령 불가) | 화물 (소형,경형) | 4. 보조금 신청 절차 구매계약·지원신청서 작성 |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 2개월 내 출고 가능 차량 | 자동차 제작‧수입사 → 고성군 | ↓ |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부여 ※ 대상자 확정 아님!!! | 고성군 →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요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자동차 제작‧수입사 → 고성군 | ↓ | | 대상자 선정 ․ 통보 (예산 범위 내) | 고성군 →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선정일로 10일 이내 세금계산서 제출 ) |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자동차 제작‧수입사 → 고성군 | ↓ | | 보조금 지급 | 고성군 → 자동차 제작‧수입사 | 5. 구매 지원신청(※대상자 확정아님, 자격부여 상태)  신청방법 ①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제출 ②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지원신청서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접수)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고성군의 접수와 상관없음.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2)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붙임3) 차량 구매계약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명의 신청의 경우 각각 제출)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확인서(본인 또는 세대원) ※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보유한 경유화물차 판매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 모든 증빙자료(등본 등)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된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추가서류 (추가보조금대상자) | 구 분 | 제출서류 | 취약계층 | ▶ 차상위이하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상공인 |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농업인 |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 다자녀가구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임을 확인) | 생애최초차량구매자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 관련 미과세 증명 서류 * 취득세(차량), 등록세(차량), 자동차세(차량) 필수 (18세 이후 현재까지 과세사실이 없어야함) | 경유화물차 폐차(판매) | ▶ 경유차 차량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갑부)] | 택 시(승용)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택시) 사본 ▶ 택시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 택 배(화물) | ▶ 화물사업차 운송 사업 허가증 ▶ (지입차) 화물자동차 전송운송계약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만 신청 가능 | 초소형전기차 지역거점사업자 |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붙임7), 차량제조사확인서 | 전환지원금 | ▶ 판매 (지원신청서 접수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가족관계증명서 (보조금지급 신청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판매 후 추가제출) ▶ 폐차 (지원신청서 접수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보조금지급 신청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판매 또는 폐차는 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완료 해야하며, 지급신청일 기준 판매 또는 폐차 미완료 시 전환지원금 지원 불가. |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구매지원 자격 부여함 6. 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시스템상 대상자선정순)  대상자 선정방법 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출고(예정) 증명 서류 반드시 첨부 ②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고를 증빙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10일 이내 보조금신청까지 완료할 시에는 ②번 절차 생략 가능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출고(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을 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며 연내 동일 차량(차량명 기준)은 재신청 불가함 7. 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 : 출고·등록한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 제출서류 -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4) - 자동차등록증 -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 본인부담금 납부증명서(입금내역서 등) - 자동차 제작사 명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청렴이행서약서(붙임5)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붙임6) - (경유화물차 말소)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전환지원금) 판매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폐차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8. 준수사항 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승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자가 의무운행기간(2년) 내 타 지자체 판매 시 승인[붙임8]을 득하고 판매하여야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하단 명시된 표2.그 밖의 경우 환수기준에 따라 고성군 군 보조금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고성군 사전 승인 필요[붙임8]. 미준수 사유별로 아래 <표1,2>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전기택시를 일반 자가용으로 매매하거나, 일반 승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등록 말소와 동일하게 보며, 아래 <표2. 그 밖의 경우>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을 적용하여 운행 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택시 추가 보조금(국비+도비)을 회수조치함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은 다음과 같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표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4.5.13.)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변경 <표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전기화물차 2년 이내 매매 제한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승인[붙임9]을 득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 청서 접수는 반드시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만이 가능하며, 구매신청자의 개별 접수는 불가 • 구매 지원 자격이 부여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되지 않을 경우 구매지원 자격이 취소 됨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한시 연장 가능) • 전기자동차 출고·등록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자동차등록 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하므로, 구매자외 명의로 자동차등록 했던 차량을 등록 말소 후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불가(다만 고성군 승인시 변경가능)하며, 당초 계약을 파기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제지원제한기간은 대표자 1인에게만 적용 • (취약계층)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 해야 함 •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 조금(국비+지방비, 이자포함) 환수대상 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한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 확인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미납 시 신청자는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여야 함. | 9.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름 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고성군의 의견을 따름 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관련 문의처 기 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고 성 군 (환경과) |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추진 | 055-670-5873 |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운영기관 | URL |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 http://www.ev.or.kr | 통합안내데스크 1661-0970 | 붙임 1 | | 2026년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 □ 승용 (단위:만원) 구분 | 제작‧ 수입사 | 차 종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구매 보조금 | 전환 지원금 | 구매 보조금 | 전환 지원금 | 구매 보조금 | 전환 지원금 | 구매 보조금 | 전환 지원금 | 경형· 소형 | 기아 |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 595 | 118 | 457 | 91 | 46 | 9 | 92 | 18 |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 595 | 118 | 457 | 91 | 46 | 9 | 92 | 18 |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 595 | 118 | 457 | 91 | 46 | 9 | 92 | 18 | 현대 자동차 |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 15인치 | 637 | 128 | 490 | 98 | 49 | 10 | 98 | 20 |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5인치 | 637 | 128 | 490 | 98 | 49 | 10 | 98 | 20 |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7인치 | 637 | 128 | 490 | 98 | 49 | 10 | 98 | 20 |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17인치 | 634 | 126 | 487 | 97 | 49 | 10 | 98 | 19 | 중형 | 기아 | EV3 스탠다드 2WD | 610 | 122 | 469 | 94 | 47 | 9 | 94 | 19 |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 722 | 130 | 555 | 100 | 56 | 10 | 111 | 20 | EV3 롱레인지 2WD 19인치 | 722 | 130 | 555 | 100 | 56 | 10 | 111 | 20 | EV3 롱레인지 4WD 19인치 | 701 | 130 | 539 | 100 | 54 | 10 | 108 | 20 | EV3 GT | 323 | 65 | 248 | 50 | 25 | 5 | 50 | 10 | EV4 스탠다드 2WD 17인치 | 666 | 130 | 512 | 100 | 51 | 10 | 103 | 20 | EV4 스탠다드 2WD 19인치 | 626 | 125 | 481 | 96 | 48 | 10 | 97 | 19 | EV4 롱레인지 2WD 17인치 | 722 | 130 | 555 | 100 | 56 | 10 | 111 | 20 | EV4 롱레인지 2WD 19인치 | 722 | 130 | 555 | 100 | 56 | 10 | 111 | 20 | EV4 롱레인지 GTL 2WD 19인치 | 722 | 130 | 555 | 100 | 56 | 10 | 111 | 20 | EV4 롱레인지 4WD 19인치 | 721 | 130 | 554 | 100 | 55 | 10 | 112 | 20 | EV4 GT | 332 | 66 | 255 | 51 | 26 | 5 | 51 | 10 | EV5 스탠다드 2WD 19인치 | 589 | 118 | 453 | 91 | 45 | 9 | 91 | 18 | EV5 롱레인지 2WD | 718 | 130 | 552 | 100 | 55 | 10 | 111 | 20 | EV5 롱레인지 4WD 18인치 | 649 | 130 | 499 | 100 | 50 | 10 | 100 | 20 | EV5 롱레인지 4WD 19인치 | 641 | 129 | 493 | 99 | 49 | 10 | 99 | 20 | EV5 GT | 302 | 60 | 232 | 46 | 23 | 5 | 47 | 9 | 더뉴EV6 스탠다드 | 652 | 130 | 501 | 100 | 50 | 10 | 101 | 20 |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741 | 130 | 570 | 100 | 57 | 10 | 114 | 20 | 더뉴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727 | 130 | 559 | 100 | 56 | 10 | 112 | 20 | 더뉴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730 | 130 | 561 | 100 | 56 | 10 | 113 | 20 | 더뉴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692 | 130 | 532 | 100 | 53 | 10 | 107 | 20 | EV9 스탠다드 | 309 | 61 | 237 | 47 | 24 | 5 | 48 | 9 | EV9 GT | 319 | 64 | 245 | 49 | 25 | 5 | 49 | 10 | EV9 롱레인지 2WD 19인치 | 351 | 70 | 270 | 54 | 27 | 5 | 54 | 11 | EV9 롱레인지 2WD 20인치 | 349 | 70 | 268 | 54 | 27 | 5 | 54 | 11 | EV9 롱레인지 4WD 19인치 | 331 | 66 | 254 | 51 | 25 | 5 | 52 | 10 | EV9 롱레인지 4WD 21인치 | 338 | 68 | 260 | 52 | 26 | 5 | 52 | 11 | EV9 롱레인지 GTL 4WD 21인치 | 328 | 65 | 252 | 50 | 25 | 5 | 51 | 10 | PV5 패신저 5인승 롱레인지 | 596 | 120 | 458 | 92 | 46 | 9 | 92 | 19 | PV5 WAV(비용 지원) | 583 | 117 | 448 | 90 | 45 | 9 | 90 | 18 | PV5 WAV(비용 미지원) | 843 | 130 | 648 | 100 | 65 | 10 | 130 | 20 | PV5 패신저 5인승(1-2-2 택시) 롱레인지 | 596 | 120 | 458 | 92 | 46 | 9 | 92 | 19 | PV5 패신저 5인승(1-2-2) 롱레인지 | 596 | 120 | 458 | 92 | 46 | 9 | 92 | 19 | PV5 패신저 7인승(2-2-3) 롱레인지 | 592 | 118 | 455 | 91 | 46 | 9 | 91 | 18 | PV5 프라임 롱레인지 | 571 | 114 | 439 | 88 | 44 | 9 | 88 | 17 | BMW 코리아 | MINI Cooper SE | 515 | 103 | 396 | 79 | 40 | 8 | 79 | 16 | MINI Aceman E | 520 | 104 | 400 | 80 | 40 | 8 | 80 | 16 | MINI Aceman SE | 520 | 104 | 400 | 80 | 40 | 8 | 80 | 16 | MINI JCW Aceman E | 257 | 51 | 197 | 39 | 20 | 4 | 40 | 8 | MINI JCW E | 249 | 50 | 191 | 38 | 19 | 4 | 39 | 8 | MINI Countryman E | 283 | 56 | 217 | 43 | 22 | 4 | 44 | 9 | MINI Countryman SE ALL4 | 264 | 53 | 203 | 41 | 20 | 4 | 41 | 8 | i4 M60 LCI (71HD) | 303 | 61 | 233 | 47 | 23 | 5 | 47 | 9 | i4 eDrive 40 LCI(21HD) | 318 | 64 | 244 | 49 | 24 | 5 | 50 | 10 | i4 eDrive 40 LCI(61HD) | 333 | 66 | 256 | 51 | 26 | 5 | 51 | 10 | i5 eDrive 40 | 341 | 68 | 262 | 52 | 26 | 5 | 53 | 11 | iX1 eDrive20 | 276 | 55 | 212 | 42 | 21 | 4 | 43 | 9 | iX1 xDrive30 | 250 | 50 | 192 | 38 | 19 | 4 | 39 | 8 | iX2 eDrive20 | 279 | 56 | 214 | 43 | 21 | 4 | 44 | 9 | iX 50 xDrive | 358 | 72 | 275 | 55 | 28 | 6 | 55 | 11 | iX1 eDrive20 (11HM) | 306 | 61 | 235 | 47 | 24 | 5 | 47 | 9 | iX2 eDrive20 (71GN) | 311 | 62 | 239 | 48 | 24 | 5 | 48 | 9 | New MINI Countryman E | 310 | 62 | 238 | 48 | 24 | 5 | 48 | 9 | New MINI Countryman SE ALL4 | 293 | 59 | 225 | 45 | 23 | 5 | 45 | 9 |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 EQB 300 4MATIC(Facelift) | 201 | 40 | 154 | 31 | 15 | 3 | 32 | 6 | EQA 250(Facelift) | 247 | 50 | 190 | 38 | 19 | 4 | 38 | 8 | EQB 300 4MATIC (Facelift)(CY25/2) | 211 | 42 | 162 | 32 | 16 | 3 | 33 | 7 | 테슬라 코리아 | Model 3 Standard RWD | 219 | 44 | 168 | 34 | 17 | 3 | 34 | 7 |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 | 273 | 55 | 210 | 42 | 21 | 4 | 34 | 9 | Model 3 Performance | 260 | 52 | 200 | 40 | 20 | 4 | 40 | 8 | Model Y Premium RWD | 221 | 44 | 170 | 34 | 17 | 3 | 34 | 7 | Model Y Premium Long Range | 273 | 55 | 210 | 42 | 21 | 4 | 42 | 9 | Model 3 RWD(2025) | 219 | 34 | 168 | 34 | 17 | 3 | 34 | 7 | Model Y RWD(2025) | 221 | 34 | 170 | 34 | 17 | 3 | 34 | 7 | Model Y Long Range(2025) | 273 | 42 | 210 | 42 | 21 | 4 | 42 | 9 | Model Y L AWD | 280 | 56 | 215 | 43 | 22 | 4 | 43 | 9 |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 Q4 45 e-tron | 268 | 53 | 206 | 41 | 21 | 4 | 41 | 8 | Q4 Sportback 45 e-tron | 268 | 53 | 206 | 41 | 21 | 4 | 41 | 8 | Q6 e-tron performance | 286 | 57 | 220 | 44 | 22 | 4 | 44 | 9 | ID.4 Pro | 562 | 112 | 432 | 86 | 43 | 9 | 87 | 17 | ID.5 Pro | 615 | 124 | 473 | 95 | 47 | 10 | 95 | 19 | 현대 자동차 |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 569 | 113 | 437 | 87 | 44 | 9 | 88 | 17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 669 | 130 | 514 | 100 | 51 | 10 | 104 | 20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669 | 130 | 514 | 100 | 51 | 10 | 104 | 20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 597 | 120 | 459 | 92 | 46 | 9 | 92 | 19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371 | 74 | 285 | 57 | 29 | 6 | 57 | 11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354 | 70 | 272 | 54 | 27 | 5 | 55 | 11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340 | 68 | 261 | 52 | 26 | 5 | 53 | 11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340 | 68 | 261 | 52 | 26 | 5 | 53 | 11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319 | 64 | 245 | 49 | 25 | 5 | 49 | 10 | ELECTRIFIED G80 | 351 | 70 | 270 | 54 | 27 | 5 | 54 | 11 | 더 뉴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628 | 126 | 483 | 97 | 48 | 10 | 97 | 19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734 | 130 | 564 | 100 | 56 | 10 | 114 | 20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738 | 130 | 567 | 100 | 57 | 10 | 114 | 20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727 | 130 | 559 | 100 | 56 | 10 | 112 | 20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704 | 130 | 541 | 100 | 54 | 10 | 109 | 20 |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726 | 130 | 558 | 100 | 56 | 10 | 112 | 20 |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692 | 130 | 532 | 100 | 53 | 10 | 107 | 20 |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663 | 130 | 510 | 100 | 51 | 10 | 102 | 20 | 더 뉴 아이오닉6 2WD 스탠다드 18인치 | 728 | 130 | 560 | 100 | 56 | 10 | 112 | 20 |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8인치 | 741 | 130 | 570 | 100 | 57 | 10 | 114 | 20 |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20인치 | 741 | 130 | 570 | 100 | 57 | 10 | 114 | 20 |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741 | 130 | 570 | 100 | 57 | 10 | 114 | 20 |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18인치 | 741 | 130 | 570 | 100 | 57 | 10 | 114 | 20 |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20인치 | 719 | 130 | 553 | 100 | 55 | 10 | 111 | 20 |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699 | 130 | 537 | 100 | 54 | 10 | 108 | 20 | 아이오닉6 N | 325 | 65 | 250 | 50 | 25 | 5 | 50 | 10 | 아이오닉 9 성능형 AWD | 354 | 70 | 272 | 54 | 27 | 5 | 55 | 11 | 아이오닉 9 항속형 2WD | 357 | 72 | 274 | 55 | 27 | 6 | 56 | 11 | 아이오닉 9 항속형 AWD | 353 | 70 | 271 | 54 | 27 | 5 | 55 | 11 | 스타리아 리무진 일렉트릭 6인승 | 298 | 60 | 229 | 46 | 23 | 5 | 46 | 9 |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7인승 | 298 | 60 | 229 | 46 | 23 | 5 | 46 | 9 | 케이지 모빌리티 주식회사 | 토레스 EVX 18인치 | 461 | 92 | 354 | 71 | 35 | 7 | 72 | 14 | 토레스 EVX 18인치(2026) | 470 | 94 | 361 | 72 | 36 | 7 | 73 | 15 | 토레스 EVX 20인치 | 448 | 90 | 344 | 69 | 34 | 7 | 70 | 14 | 토레스 EVX 20인치(2026) | 461 | 92 | 354 | 71 | 35 | 7 | 72 | 14 | 볼보 자동차 | EX30 Single Motor ER | 322 | 64 | 247 | 49 | 25 | 5 | 50 | 10 | EX30CC Twin Motor Perf | 289 | 57 | 222 | 44 | 22 | 4 | 45 | 9 | 폴스타 오토 모티브 코리아 | Polestar 4 Coupe Rear Motor | 236 | 47 | 181 | 36 | 18 | 4 | 37 | 7 | Polestar 4 Coupe Dual Motor | 219 | 44 | 168 | 34 | 17 | 3 | 34 | 7 |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 화물 (단위:만원) 구분 | 제작‧ 수입사 | 차 종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구매 보조금 | 전환 지원금 | 구매 보조금 | 전환 지원금 | 구매 보조금 | 전환 지원금 | 구매 보조금 | 전환 지원금 | 초소형 | 디피코 | 포트로-탑S | 494 | - | 380 | - | 38 | - | 76 | - | 포트로-픽업S | 494 | - | 380 | - | 38 | - | 76 | - | 소형 (밴) | 기아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 1495 | 130 | 1,150 | 100 | 115 | 10 | 230 | 20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 1495 | 130 | 1,150 | 100 | 115 | 10 | 230 | 20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 1300 | 130 | 1,000 | 100 | 100 | 10 | 200 | 20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 1300 | 130 | 1,000 | 100 | 100 | 10 | 200 | 20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4도어 | 1300 | 130 | 1,000 | 100 | 100 | 10 | 200 | 20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3도어 | 1300 | 130 | 1,000 | 100 | 100 | 10 | 200 | 20 | 케이지 모빌리티 | 토레스 EVX 밴 20인치 | 448 | 90 | 344 | 69 | 34 | 7 | 70 | 14 | 토레스 EVX 밴 18인치 | 453 | 91 | 348 | 70 | 35 | 7 | 70 | 14 |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 462 | 92 | 355 | 71 | 36 | 7 | 71 | 14 | 현대 자동차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5인승 | 1560 | 130 | 1200 | 100 | 120 | 10 | 240 | 20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3인승 | 1560 | 130 | 1200 | 100 | 120 | 10 | 240 | 20 | 소형 (카고) | 현대 자동차 | 포터 일렉트릭 | 1259 | 130 | 968 | 100 | 97 | 10 | 194 | 20 |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 1014 | 120 | 780 | 92 | 78 | 9 | 156 | 19 |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 1014 | 120 | 780 | 92 | 78 | 9 | 156 | 19 |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 1014 | 120 | 780 | 92 | 78 | 9 | 156 | 19 |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 1014 | 120 | 780 | 92 | 78 | 9 | 156 | 19 |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 1014 | 120 | 780 | 92 | 78 | 9 | 156 | 19 |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 1014 | 120 | 780 | 92 | 78 | 9 | 156 | 19 | ST1 기본형 카고 | 1560 | 130 | 1,200 | 100 | 120 | 10 | 240 | 20 | ST1 기본형 하이탑 | 1430 | 130 | 1,100 | 100 | 110 | 10 | 220 | 20 | ST1 기본형 카고냉동 | 1885 | 130 | 1,450 | 100 | 145 | 10 | 290 | 20 | 기아 | 봉고 전기차 | 1300 | 130 | 1,000 | 100 | 100 | 10 | 200 | 20 |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 1069 | 126 | 822 | 97 | 82 | 10 | 165 | 19 |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 1069 | 126 | 822 | 97 | 82 | 10 | 165 | 19 |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 1069 | 126 | 822 | 97 | 82 | 10 | 165 | 19 |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 1069 | 126 | 822 | 97 | 82 | 10 | 165 | 19 |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 1069 | 126 | 822 | 97 | 82 | 10 | 165 | 19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1524 | 130 | 1,172 | 100 | 117 | 10 | 235 | 20 |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 1524 | 130 | 1,172 | 100 | 117 | 10 | 235 | 20 |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 1524 | 130 | 1,172 | 100 | 117 | 10 | 235 | 20 | 봉고 전기차 턴인형 파워게이트 | 1069 | 126 | 822 | 97 | 82 | 10 | 165 | 19 | 봉고 전기차 수직형 파워게이트 | 1069 | 126 | 822 | 97 | 82 | 10 | 165 | 19 | 봉고 전기차 양문형 미닫이탑차 | 1069 | 126 | 822 | 97 | 82 | 10 | 165 | 19 |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미닫이탑차 | 1069 | 126 | 822 | 97 | 82 | 10 | 165 | 19 |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 1300 | 130 | 1,000 | 100 | 100 | 10 | 200 | 20 |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 1495 | 130 | 1,150 | 100 | 115 | 10 | 230 | 20 | 케이지 모빌리티 | MUSSO EV 2WD 17인치 | 831 | 98 | 639 | 75 | 64 | 8 | 128 | 15 | MUSSO EV AWD 17인치 | 804 | 95 | 618 | 73 | 62 | 7 | 124 | 15 | ㈜한국쓰리축 |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 1560 | 130 | 1,200 | 100 | 120 | 10 | 240 | 20 | ㈜오텍 | 오텍ST1 초경량 냉동탑차 | 1885 | 130 | 1450 | 100 | 145 | 10 | 290 | 20 | 타타대우 모빌리티 | 기쎈 | 2496 | - | 1920 | - | 192 | - | 384 | - |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 소형승합 (단위:만원) 구분 | 제작‧ 수입사 | 차 종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구매보조금 | 구매보조금 | 구매보조금 | 구매보조금 | 소형 | 엠티알 | 엠티알ST1승합자동차(CV1) | 1913 | 1471 | 147 | 295 | 현대 자동차 |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11인승 | 1950 | 1500 | 150 | 300 | 스타리아 투어러 일렉트릭 11인승 | 1950 | 1500 | 150 | 300 |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붙임 2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보조금 우선순위 해당여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고성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 (출고 예정일 포함)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거주확인용으로 주민번호 공개)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보조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동의서(서식) 1부. 4. 보조금 우선순위 신청서(해당자) 1부. 5.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3 |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구매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고성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승계 ○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의 경우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 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자가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 판매 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하단 명시된 2. 그 밖의 경우 환수기준에 따라 군 보조금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폐차 및 수출 시에는 고성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 의 말소 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판매 및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고성군수 귀하 | 붙임 4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제작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대표자명 | | 담당자명 | | 연락처 | | 구매자 | 성명 (법인명) | | 신청번호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전기자동차 구매 내역 | 차량명 | 차대번호 | 차량번호 | | | | 차량출고일 | 차량등록일 | 보조금액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제작·수입사 : ( 인 ) 고성군수 귀하 | ※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1부. 4. 세금계산서 사본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 1부. 7. 본인부담금 납부증명서 1부. 8.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해당자) 1부. 9. 전환지원금 증빙서류(명의이전 및 폐차 증빙) | 붙임 5 | 고성군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고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의 사용에 있 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 하고 투명 하게 집행하겠으며, 고성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 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고성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 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년 월 일 구매자 : (서명) 제작·수입사 : (서명) 붙임 6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하여 고성군으로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성군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 |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고성군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고성군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고성군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고성군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고성군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 2026. . . 구매자 (서명) 제작·수입사 (서명) 붙임 7 |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고성군의 지역거점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붙임 8 | 전기자동차 | □ 폐 차 | 승인 요청서 | □ 수 출 | □ 판 매 | 소 유 주 | 성 명 (법인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사 유 | | 사유 발생일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 자동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판매) 시에는 고성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고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회수 조치합니다. |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판매)과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판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고성군수 귀하 | ※ 제출서류 1. 차량등록증 2. (사고폐차) 사고사실확인서 등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보험금지급(예정)서 3. (판매) 판매 계약서 등 판매와 관련된 서류 | 붙임 9 | 전기자동차(화물) 판매 승인 요청서 | 매 도 인 | 성 명 (법인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매 수 인 | 성 명 (법인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량 번 호 | | 최초등록일 | | 차 종 | | 차 대 번 호 | | 판매예정일자 | | 주 행 거 리 | | 판 매 사 유 | | 판 매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해당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 일로부터 2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 하여야합니다. - 또한,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 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 으로 의무운행기간(8년) 미준수 시「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 (수출 또는 폐차하는 경우) 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판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고성군수 귀하 | ※ 제출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차량 전면 및 운행거리(계기판) 사진 | 붙임 10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참여 신청서】 신청 구분 * | □ 신규 신청 | □ 변경 신청 | 신청인 정보 | 이름 * | | 주민등록번호 * | | 핸드폰(연락처) * | | 전자 메일 | | 아이디 | | 비밀번호 | | 거주지 정보 | 주소 * | 우편번호( ) | 세대주 성명 * | | 자택전화번호 | | 거주 면적 * | m 2 | 가족구성원수 | 명 | 전입일자 | 년 월 일 | 자원 정보 | 전기 | □ 관리비 합산 | □ 개별 납부 | 고지서 납부번호 | | 수도 | □ 관리비 합산 | □ 신청 안 함 | □ 개별 납부 | 고지서 납부번호 | | 도시가스 | □ 관리비 합산 | □ 신청 안 함 | □ 개별 납부 | 고지서 납부번호 | | 인센티브 신청 정보 | 인센티브 유형 * | □ 현금 | □ 현금(기부 ) ※ 기부에 체크 시 계좌정보 미기재 | 금융 정보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현금을 선택한 경우 계좌 정보 필수 기재 | 보호자 정보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재) | 이름 | | 주민등록번호 | | 핸드폰(연락처) | | 전자 메일 | | 주소 | 우편번호( ) □ 상동 | 참여 동기 * | □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 □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해 |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통해 | □ 한가정 CO 2 1톤 줄이기 서명자 | □ 기타( ) | 본인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자로 가입하고자 하며, 환경부에서 본인 가정의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집과 인센티브 지급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거주지 이전 등에 따른 주소·고지서 납부번호·금융정보 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27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탄소중립포인트시스템(에너지)은 회원가입·관리 및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사항 요약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너지 분야) 홈페이지(https://cpoint.or.kr) 가입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름, 사업자번호, 주소, 자원별 고객번호(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가입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등 ■ 동의사항 세부내역 : 뒷면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탄소중립포인트시스템(에너지)은 회원가입·관리 및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며, 수집 목적 내에서만 이용합니다. 1.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 고지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리근거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만 14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탄소중립포인트와 그린카드 연계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회원 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 |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개인정보 파일 명칭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근거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정보 | 행정안전부, 법무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탄소포인트제 담당공무원) |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시 참여자 확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76조·제88 조의4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 |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의 현금 기부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주민등록번호 | 발급일로부터 5년 |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 NICE 신용평가정보㈜ | 실명확인, 본인확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정대리인(보호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한 정보이므로 별도 저장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법무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 전·출입정보 확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한 정보이므로 별도 저장하지 않음 | 2. (필수)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및 동의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회원 가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홈페이지에서는 기본적인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와 정보주체 각각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정보로 구분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에 관헌 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 쿠키 등에 대한 로그 기록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시기 개인정보의 수집 시기는 홈페이지, 서면(신청서)등을 통한 회원 가입 시나 전자민원 접수, 이벤트(행사, 공모 등) 접수 시에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한하여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게 됩니다. 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및 개인정보 파기 요청 시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도 폐지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금융정보는 인센티브 유형이 현금인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파일명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개인정보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그린카드 회원정보 | 탄소중립포인트와 그린카드 연계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CI(주민등록번호 대체값), 인센티브 유형, 거주면적, 계좌번호, 고객번호 - (선택) 집연락처, E-Mail, 세대원 수, 전입일자 | 회원 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정보 | 탄소중립포인트와 그린카드 연계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회원구분 | 개인정보 항목 | 회원 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 | 일반회원 (14세이상 내국인)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인센티브 유형, 참여동기, 거주면적, 금융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세대주,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CI(주민등록번호 대체값),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E-Mail, 전입일자, 세대원 수, 집연락처 | 어린이회원(14세미만 내국인)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인센티브 유형, 참여동기, 거주면적, 금융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세대주,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CI(주민등록번호 대체값),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E-Mail, 전입일자, 세대원 수, 집연락처 | 외국인회원(국내거주) | -(필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인센티브 유형, 참여동기, 거주면적, 금융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세대주,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성명·외국인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E-Mail, 전입일자, 세대원 수, 집연락처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필수) 법인·개인 사업장명, 법인·개인 사업자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핸드폰(연락처), 대표자명, 주소, 금융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인센티브 유형 -(선택) 사무실 전화번호, E-Mail, 영업개시일자 | 공공기관, 학교 | -(필수) 공공기관(학교)명, 사업자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핸드폰(연락처), 대표자명, 주소, 금융정보(은행명, 공공기관·학교 명의 계좌번호),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인센티브 유형 -(선택) 사무실 전화번호, E-Mail, 영업개시일자 | 이벤트(특별행사 등) 개최 | -(필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메일 -(선택) 없음 |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의 경우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취급,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명확인 인증 시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홈페이지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을 위한 실명 인증 시 및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작업 시에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근거 | 그린카드 회원 정보 | BC카드(그린카드 운영사) | 탄소중립포인트 제와 그린카드 연계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인센티브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 및 구축한 시스템의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포인트 적립에만 적용함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정보주체의 동의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정보 | 행정안전부, 법무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탄소포인트제 담당공무원) |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시 참여자 확인 | 이름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정보주체의 동의 | 정부조직법 제26조에 의한 행정각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 전기·수도·도시 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신 | 전력고객번호(한전), 상수도고객번호(수도사업자, 상수도 사업본부·사업소), 도시가스 고객번호(가스회사) 지역난방 고객번호(지역난방 사업자), 아파트 단지코드, 동·호수(집합건물 관리단 또는 관리위임단체, 전자고지업체) | 회원탈퇴 및 파기 요청시까지 | 전기·수도·도시 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신, 거주면적 값 수신 |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거주면적 값 |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76조·제88 조의4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 |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의 현금 기부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성명, 주소(소재지), 인센티브 금액(기부금액), 인센티브지급일(기부일), 기부금 영수증 | 발급일로부터 5년 | NICE 신용평가정보㈜ | 실명확인, 본인확인 | 성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한 정보이므로 별도 저장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법무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 전·출입정보 확인 | 성명 | BC카드(그린카드 운영사) |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포인트 적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적립 포인트 | 한국전력공사 | 전기 사용량 수신 | 전력고객번호 | 도시가스사업자,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도시가스 사용량 수신, 지역난방 사용량 수신 | 도시가스 고객번호, 지역난방 고객번호 | 수도사업자,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 수도 사용량 수신 | 수도 고객번호 | 집합건물 관리단, 집합건물 관리위임단체, 전자고지업체(주택법 제2조제29호에 따른 관리주체) | 전기·수도·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 | 아파트단지코드, 동·호수 | 은행법(법률 제18128호)에 따른 은행사 | 탄소중립포인트에 따른 금융 혜택 제공 |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 및 구축한 시스템의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금융혜택 제공에만 이용함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사 |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지역사랑상품권)을 위한 연계 |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적립포인트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 및 구축한 시스템의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 도시가스 사업자 | 도시가스 사용량 수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지급 | 도시가스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인센티브 금액 |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에는 탄소중립포인트 서비스(에너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1.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