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고성읍 교사리 일원 시행 예정인「고성군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손실보상계획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고성군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2. 공 고 일: 2026. 9. 21.
3. 공고방법: 군홈페이지, 고성군청 및 고성읍 게시판
4. 열람기간: 2026. 9. 21. ~2026. 10. 6.(15일간)
5.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손실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권리관계 □토지등 누락 □규격,수량 □주소변경 □가격관련 □기타 |
보상계획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이의신청)서 |
1. 제 목 | |
2. 사업의 종류 | 고성군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
3.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4. 의 견 | |
5.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고성군수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055)670-4003 |
토지 및 물건 조서(공고용).xlsx
엑셀 첨부 본문
토 지 조 서 | | | | | | | | | | | | | |
□ 사 업 명 : 고성군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 | | | | | |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 지 번 | 지 목 | | 면적(㎡) | | | 소 유 자(등기부등본) | | 관 계 인(등기부등본) | | | 비고
| 읍면 | 리 | 당초 | 공부 | 현실 | 공부 | 편입 | 지분 | 성 명 | 주 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1 | 고성 | 교사 | 147-10 | 답 | 전 | 6125 | 6125 | 1/1 | 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 | 서대구농*****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 | 근저당
지상권 |
2 | 고성 | 교사 | 147-2 | 답 | 전 | 136 | 86 | 1/1 | 경상남도 | | | | |
물 건 조 서 | | | | | | | | | | | | |
□ 사 업 명 : 고성군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 | | | | |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단위) | | 물건소유자 |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지분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1 | 고성읍
교사리 | 147-10 | 창고1(농막) | 목재(대나무) 합판(강판) 2*2.5 | 5 | ㎡ | | | | | | | 소유자 불명
2 | | | 창고2(농막) | 철파이프, 부직포 2*1.5 | 3 | ㎡ | 1/1 | 왕**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 | | | |
3 | | | 창고3(농막) | 목재비닐 1.5*1 | 1.5 | ㎡ | | | | | | | 소유자 불명
4 | | | 창고4(농막) | 목재판넬 2*1 | 2 | ㎡ | | | | | | | 소유자 불명
5 | | | 물품이전비 | 농자재 및 물통 등 | 1 | 식 | 1/4 | 왕**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 | | | |
| | | | | | | | | | | | | 소유자 불명
6 | | | 울타리 | 고추대 및 그물망 H1.2 L230 | 1 | 식 | 1/1 | 왕**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 | | | |
7 | | | 목책 | 대나무 H1.5 L40 | 1 | 식 | | | | | | | 소유자 불명
8 | | | 외부수도(꼭지)시설 | 농수용 | 1 | 식 | 1/1 | 왕**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 | | | |
9 | | | 매실나무 | R35 H4 | 1 | 주 | 1/1 | 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 | | | |
10 | | | 뽕나무 | R15 H2 | 2 | 주 | | | | | | |
11 | | | 대추나무 | R15 H2 | 1 | 주 | | | | | | |
12 | | | 소나무1 | R30 H3 | 1 | 주 | | | | | | |
13 | | | 소나무2 | R20 H3 | 2 | 주 | | | | | | |
14 | | | 소나무3 | R15 H3 | 1 | 주 | | | | | | |
15 | | | 뽕나무 | R40 H6 | 1 | 주 | | | | | | |
16 | | | 감나무 | R5 H2 | 1 | 주 | | | | | | |
17 | | | 멀구슬나무 | R30 H8 | 1 | 주 | | | | | | |
18 | | | 오리나무1 | R30 H6 | 1 | 주 | | | | | | |
19 | | | 오리나무2 | R25 H6 | 1 | 주 | | | | | | |
20 | | | 오리나무3 | R20 H6 | 1 | 주 | | | | | | |
21 | | | 오리나무4 | R15 H6 | 1 | 주 | | | | | | |
22 | | | 블루베리 | W1.5 H1.5 | 1 | 주 | | | | | | |
#REF!
#REF! | | | | | | | | | | | | | | | #REF!
일련
번호 | 소재지 | | 편입
지번 | 현실
지목 | 물건의
종 류 | 구조및
규 격 | 수량
및
면적 | 단위 | | 감 정 (원) | | | 사정금액
(원) | 지급금액 | 소 유 자 | | 비고
| 읍면 | 리 | | | | | | | | 중앙 | 경일 | 사정단가 | | | 주 소 | 성 명 |
1 | 고성 | 송학 | 297-3 | 대 | 가옥 | 샌드위치판넬
(8.5X8.5X3.0) | 1 | 동 | | | | | | | #REF! | #REF! | | |
| | | | | 가옥 | 스레트+함석
(3.5X8.0X3.0) | 1 | 동 | | | | | | | | #REF! | | |
| | | | | 가옥 | 2S함석+스레트 | 1 | 동 | | | | | | | | #REF! | | |
| | | | | 가옥 | 스레트 | 1 | 동 | | | | | | | | #REF! | | |
| | | | | 담장 | 콘크리트블럭
(1.5X10.5+2.5X3.0) | 23.25 | ㎡ | | | | | | | | #REF! | | |
| | | | | 기초 | 기초콘크리트
(T=30, 10X10) | 100 | ㎡ | | | | | | | | #REF! | | |
| | | | | 물탱크 | | 2 | 개소 | | | | | | | | #REF! | | |
| | | | | 수도계량기보호통 | | 2 | 개소 | | | | | | | | #REF! | | |
2 | 고성 | 송학 | 276-5 | 답 | 가옥 | 샌드위치판넬
(11.5X10.X3..5) | 1 | 동 | | | | | | | #REF! | #REF! | | |
| | | | | 창고 | 함석
(4.5X2.0X32.5) | 1 | 동 | | | | | | | | #REF! | | |
| | | | | 기초 | 기초콘크리트
(T=30, 9.5X10.5) | 100 | ㎥ | | | | | | | | #REF! | | |
| | | | | 마당 | 콘크리트
(24+27) | 51 | ㎥ | | | | | | | | #REF! | | |
| | | | | 담장 | 콘크리트블럭
(1.35X16+1.7X8.0) | 35.200000000000003 | ㎥ | | | | | | | | #REF! | | |
| | | | | 대문 | 철재(1.5X2.0) | 1 | 개소 | | | | | | | | #REF! | | |
| | | | | 담장 | | | | | | | | | | | 노식 | | | 010-3574-5051 일부담장 소유 297-3 잔여토지 매입의사
4 | 고성 | 송학 | 276-20 | 답 | 가옥 | 스레트
(8.0X6.0X3.0) | 1 | 동 | | | | | | | #REF! | #REF! | | |
| | | | | 가추 | | 1 | 동 | | | | | | | | #REF! | | |
| | | | | 담장 | 콘크리트블럭
(1.7X22) | 37.4 | ㎥ | | | | | | | | #REF! | | |
| | | | | 마당 | 콘크리트 | 34 | ㎥ | | | | | | | | #REF! | | |
5 | 고성 | 송학 | 277-5 | 답 | 냉동창고 | 4.0X12.0X2.5 | 1 | 동 | | | | | | | #REF! | #REF! | | |
| | | | | 냉동창고 | 2.5X5.0X2.65 | 1 | 동 | | | | | | | | #REF! | | |
| | | | | 가추 | 함석
(5.0X28.0) | 1 | 동 | | | | | | | | #REF! | | |
| | | | | 야적장 | 메쉬휀스
(H=1.6, L=18.0) | 28.8 | ㎥ | | | | | | | | #REF! | | |
합 계 | | | | | 23 | | | | | | | | 0 | 0 | | |
#REF!
#REF! | | | | | | | | | | | | | | | #REF!
일련
번호 | 소재지 | | 지 번 | | 지 목 | | 면적(㎡) | | 사정단가
(원) | 사정금액
(원) | 지급금액
(원) | 소 유 자 | | 경작자 | | 비고
| 읍면 | 리 | 당초 | 분할 | 공부 | 현실 | 당초 | 편입 | | | | 주 소 | 성 명 | 주소 | 성명 |
계 | | | 0 | | | | | 0 | | 0 | | | | | | | | |
| | | | | | | | | | 1` | | | | | | |
손실보상계획 공고문(고성군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 –1711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고성군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일원 「고성군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9. 21.
고 성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고성군수(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고성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명 칭 : 고성군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다. 사업예정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일원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10. 6. (15일간)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성군청·고성읍사무소 게시판 및 개별통지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개별통지
나. 보상대상: 붙임 조서 참조(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가능)
다. 보상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라. 보상절차: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액을 개별 통지·협의하며,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금 일시 지급
마. 보상금산정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1) 시·도지사: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2) 토지소유자: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서명은 불가합니다.)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성군으로 제출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고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055-670-4003)
다. 열람내용: 토지 및 물건조서
라. 열람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
마. 이의신청방법: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
※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기 타
가.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보상할 예정입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물건, 소유자 불명 등으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협의장소, 보상액,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추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