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변상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1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변상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1. 송파구청장 1. 제 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변상금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제1항 및 동법 제81조 3.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2.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별첨) 5. 공고사유: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한 송달 불가 6. 행정처분 안내 및 문의: 송파구청 도로관리과(02-2147-3335) 7. 의견제출: 공고 대상자는 행정청에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 27조제4항에 의거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8. 기타사항: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한 종료 이후에 예고된 바에 따라 처분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내역 | | | | | | | | | 순번 | 고지구분 | 반송사유 | 반송일시 | 수취인명 | 발송지 주소 | 위반내용 | 변상금 금액(원) | 무단점유 지번 | 점유건물 지번 1 | 사전통지 | 기타 | 46279 | 이** |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 1**동 1***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12760 | 마천동 2**-1** | 마천동 3**-* 2 | 사전통지 | 기타 | 46279 | 이** |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4*, 1**동 1**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8340 | 마천동 2**-1** | 마천동 3**-* 3 | 사전통지 | 기타 | 46279 | 오** |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4*, 1**동 1**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8340 | 마천동 2**-1** | 마천동 3**-* 4 | 사전통지 | 기타 | 46279 | 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4**길3-* | 공유재산 무단점유 | 348960 | 마천동 3**-4* | 마천동 3**-* 5 | 사전통지 | 기타 | 46279 | 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길 1**, 2*동 6**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207930 | 마천동 2**-3* | 마천동 2**-2* 6 | 사전통지 | 기타 | 46279 | 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길 1*-1*, *층 | 공유재산 무단점유 | 167280 | 마천동 2**-3* | 마천동 2**-2* 7 | 사전통지 | 기타 | 46279 | 이**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3**, 2**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189020 | 마천동 2**-8* | 마천동 2**-5* 8 | 사전통지 | 기타 | 46279 | 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3**, 2**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189020 | 마천동 2**-8* | 마천동 2**-5* 9 | 사전통지 | 기타 | 46279 | 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4**길 4*, *층 2**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114580 | 마천동 2**-8* | 마천동 2**-5* 10 | 사전통지 | 기타 | 46279 | 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4**길 4*, *층 2**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114580 | 마천동 2**-8* | 마천동 2**-5* 11 | 사전통지 | 기타 | 46280 | 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원가곡길 7*, 1**동 1***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122270 | 마천동 2**-3* | 마천동 2**-2* 12 | 사전통지 | 기타 | 46280 | 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원가곡길 7*, 1**동 1***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122270 | 마천동 2**-3* | 마천동 2**-2* 13 | 사전통지 | 기타 | 46280 | 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1***, 3**동 8**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115410 | 마천동 3**-6* | 마천동 3**-3* 14 | 사전통지 | 기타 | 46280 | 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7**, 5**동 2***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77290 | 마천동 2**-3* | 마천동 2**-2* 15 | 사전통지 | 기타 | 46280 | 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 2**동 1***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435750 | 마천동 2**-1** | 마천동 2**-4* 16 | 사전통지 | 기타 | 46280 | 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 2**동 1***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435750 | 마천동 2**-1** | 마천동 2**-4* 17 | 사전통지 | 기타 | 46280 | 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4*길 3-*, 2**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235490 | 마천동 2**-1** | 마천동 3**-* 18 | 사전통지 | 기타 | 46280 | 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4*길 3-*, 2**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235490 | 마천동 2**-1** | 마천동 3**-* 19 | 사전통지 | 기타 | 46280 | 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4*길 3-*, 4**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 198880 | 마천동 2**-1** | 마천동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