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4차)

양양군 공고 제2026–945호 2026년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양 양 군 수 □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1.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량 | 재 원 별 (천 원)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 1개소 | 40,000 | - | 8,000 (20%) | 20,000 (50%) | 12,000 (30%) | ○ 지원대상 : 정치망 면허를 득한 자 ○ 지원내용 : 가두리시설 자재 구입 및 설치비 등 지원 ○ 지원기준 : 1대당 40백만 원 이내 (사업비 초과부분은 자부담) ○ 시설기준 : 총 시설면적 300㎡이내 | ○ 신청기간 : 2026년 9월 23일부터 2026년 10월 2일까지(9일간) ○ 제출기관 : 양양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033-670-2412) ○ 신청방법 : 붙임「별지 서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정치망어업 면허증 사본 1부, 견적서 1부 【 참고사항 】 ①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업체) 또는 주된 사업지가 양양군에 있지 않은 사업자는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②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 시 어업권의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사업은 어업권(어업허가) 소재지 또는 선적항(거주지) 시·군 중 선택 신청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④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에 따릅니다. 2. 제외대상 ① 어촌계 내·외부 분쟁이 발생한 어촌계(계원) 및 어업인 ②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해당 어선(단, 경고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은 지원 가능) ③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④ 최근 2년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 ⑤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⑥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 및 감척 계획이 있는 어선 3.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기준 ①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적은 어업인 ② 면허 면적이 작은 어업인 ③ 개별 정치망 건조장을 갖춘 자(민원 및 분쟁예방) 【 서식 】 2026년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사업신청서 1. 어업권 현황 소유자 | 어 업 현 황 | 어업권 소유기간 | 주소 | 성명 | 어업종류 | 면허 번호 | 면적 (ha,㎡) | 면허 기간 | 품종 | | | | | | | | | 2. 사업계획 ○ 설치계획 신 청 내 용 (품목, 규격) | 사 업 비 (천 원) | 예정공기 | 비고 | 계 | 도 비 | 군비 | 자 담 | 착공일 | 준공일 | | | | | | | | |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방법) 위와 같이 2026년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양 양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