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경주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신청 안내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12.28.> 등록번호(20 - ) |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지원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한옥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 건축자산 | □수선 □대수선 | 가로경관개선사업 | □담장 □대문 □가로경관 건축물 □ 간판시설 | 신청내역 | 공사(설치)금액 | 원 | 신청금액 | 원 | 사업량 (면적, 규격 등) | | 사업기간 | 20 . . ~ 20 . . | 기타(특이사항) | | 사업대상지 현황 | 위치 | 번지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층 수 | | 구조 | □한옥 □비한옥 | 건폐율(%) | | 용적률(%) | | 종전 보조금 지원내역 | 지원금액 | 원 | 지원기관(부서) | | ※ 다른 기관(부서)에 의해 신청인 및 건축주(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하여야 함. |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주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공사(설치)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1부. 5. 공사(설치)비용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6. 간판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색도안을 포함한 서류 1부(간판시설 지원 시에 한함). 7.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수수료 |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7.>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특별보존지구 [ ] 보존육성지구 | 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허가 신청사항 | 위치(지번) | 지목 | 신청행위 | | 신청내용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 구분 | 종류 | 구조 | 연면적 | 층수 | ① 용도 | 종전 | | | | | | 신청 | | | | | | 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 구분 | 신청 면적 | 경사도 | 토질 | 토석 매장량 | 토지 현황 | | | | | 수목 식재 또는 벌채 | 구분 | 신청 면적 | 주요 수종 | 입목지 | 무입목지 | 수목 식재 | | | | | 수목 벌채 | | | | | 토석류(土石類) 채취ㆍ적치(積置) | 구분 | 신청 면적 | 종류 | 부피 | 토석류 채취 | | | | ② 토석류 적치 | | | | 도로 신설 및 포장 등 | 구분 | 신설 | 확장 | ③ 포장 | 신청 면적 | | | | 기타 | | | 행위허가 신청목적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 ] 특별보존지구/[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 장 |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 (뒤쪽) | | 첨부서류 |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 1부 4. 위치도와 현장사진 ※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작성요령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시에는 ① ② ③ 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 ○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시 | 신청서 작성 |  | 경유 |  | 접수 |  | 심의 |  | 결재 |  | 대장 정리 | (경미한 행위) | | 신청인 | | 경유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의견서 첨부 |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 | 처리기관 ( 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 | 처리기관 ( 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 | 처리기관 ( 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 통 지 | 통 지 | 󰀶 󰀵 관계 기관 협의 |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심의 |  | 결재 |  | 대장 정리 | | (경미한 행위) | | 신청인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 󰀶 󰀵 통 지 | 관계 기관 협의 |

경주시 공고 제2026-2585호 2027년도 경주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신청 안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고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7년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경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도 경주시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나. 지원예산 : 12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2026년도 예산 사전통지(국가유산청)에 따른 2027년 예산 추정액이므로, 보조금 지급은 준공 후 당해 예산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다. 사업내용 :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보조 라. 대상지역 : 경주시 고도지구 일원(황남, 인왕, 사정, 탑동 일부) (※붙임5 참조) 마. 지원대상(※붙임1 참조) - 한옥(주요구조부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 - 경관조성 시설물(담장 및 대문, 조경시설, 간판시설) 바. 지원기준(※붙임2 참조) 2.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접수기한 : 2026년 9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서 접수처 : 경주시청 왕경조성과 (전화번호 054-779-6147) 다. 신청서 방법 :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의한 방문접수 라. 신청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련부서의견서(협의내용)1부, 행위허가 신청서 1부(※붙임 3),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 4) 등 마. 지원결정 순서(고도심의 행위허가 및 보조금 신청 및 결정) - 실시안내 및 공고 → 건축 등 인허가 신고 접수(건축허가과) → 관련부서 의견통지 → 보조금 및 행위허가 신청(왕경조성과, 완성 서류 접수순) →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회의 개최[12억 예산범위(2027년도 추정액) 내 보조금 결정 통지] 바. 기타 -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대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비는 국비 예산 사전통지(국가유산청)에 따른 2027년 예산 추정액이므로 최종 예산이 낮게 책정될 경우 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지원된 건축물 및 시설물은 일정기간(5년) 동안 재산처분에 대해 제한이 발생합니다. 붙임 1. 경주시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안내 홍보물 1부. 2.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관리 지침(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1부. 3. 행위허가 신청서 1부. 4.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5. 지원대상 구역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