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년 8월 접수분)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 – 9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68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4. 대상자 및 처분(예정)사항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부과금액 | 의견제출기한 | 1 | 임0식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145번길 32 | 쓰레기투기 | 50,000원 | 2026.10.30. | 2 | 최0민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4길 4 | 쓰레기투기 | 50,000원 | 2026.10.30. | 3 | 이0호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동길 52-1 | 쓰레기투기 | 500,000원 | 2026.10.30. | 4 | 이0호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187 | 쓰레기투기 | 200,000원 | 2026.10.30. | 5 | KANG0000NAM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 쓰레기투기 | 50,000원 | 2026.10.30. |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부과 예정인 과태료를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위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또는 자진하여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 이후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부과액의 3%)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상 미납 시 중가산금(부과액의 1.2%, 최고 60개월)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6. 기타문의 : 청주시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 043-201-7305, Fax. 043-201-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