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경주시 공고 제 2026-2713호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경 주 시 장 1. 위탁개요 ○ 시 설 명 :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위 치 : 경주시 양정로 300(동천동), 경주시보건소 2층 ○ 사업예산 : 1,186,679천원(2026년 본예산 기준) ※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 등 예산확보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사무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연도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서에 따름) 수행 전반 ○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신청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위탁조건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 및 관련 법규 등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함 - 위탁사업비는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되는 금액으로 하며, 운영비를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음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고용된 사업수행 인력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임하여야 함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협약체결에 의함 - 수탁기관은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시 위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하며, 지적사항은 적극 개선하여야 함 4.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22.(목) [15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16.(금) ~ 10. 22.(목) [7일간] ○ 접수장소 : 경주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 신청기관이 1곳인 경우 재공고, 재공고 후에도 신청기관이 1곳인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판단(심사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수탁기관으로 선정) 5. 제출서류【붙임참조】 ○ 위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제출 시 유의사항 - 편철방법 · 제출서류는 아래의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하여 A4용지(좌철) 1권 책자로 제출 · 편철 번호순별 구분색지(견출지 부착) 삽입 및 쪽번호 표시 -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표지 및 목차 ② 경주시 사무위탁 신청서(서식1) ③ 서약서(서식2), 청렴서약서(서식3) ④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4) ⑤ 신청기관(법인) 현황(서식5)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본 ·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설허가(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기관) 자산현황 증빙서류 ⑥ 신청기관(법인) 사용인감계(서식6) · 법인(기관) 인감증명서 ⑦ 센터장예정자의 이력사항(서식7) · 자격증사본, 재직․경력증명서 등 ⑧ 주요사업 추진실적(서식8) ⑨ 사업계획 요약서(서식9) ⑩ 사업계획서(서식10) 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관용, 센터장용)(서식11, 12) ⑫ 위임장(대리인 신청 경우에 한함)(서식13) ⑬ 기타 참고가 될 서류(평가인증 참여, 수상, 봉사활동 실적, 진료실적 등) ※ 전자파일 별도 이메일 제출(담당자 이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k82@korea.kr) 6.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통지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 일시 및 장소 : 2026. 12월 중 (추후 개별통지) -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기관(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할 때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대신 설명할 수 있음(발표용 PPT자료 USB 제출 : 추후 개별통지) ○ 심사기준 : 수탁기관의 공신력과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 - 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 평가기준 | 배점 | 사업계획서 내용평가 (30) | ◦ 사업정책 이해도 및 사업추진전략 | 1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독창성 | 10 |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계획 | 10 | 성 과 평 가(10) | ◦ 주요 정신건강사업 실적(최근 3년간) | 10 | 운영능력평가 (30) |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 책임능력과 공신력 | 10 | ◦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 10 | ◦ 사업자의 재무 안정성 및 재정부담 능력 | 10 |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30) | ◦ 제출기관 시설 현황 | 5 | ◦ 해당분야(정신과, 신경과) 전문의 수 | 5 | ◦ 참여기관 장비 보유 수준( EEG, EKG, ECT, CT, MRI 등) | 5 |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실적(연간 총 진료환자 수) | 10 | ◦ 신청기관 대표자(센터장) 정신건강사업 또는 진료 경력 | 5 | -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에서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정(최상위와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 평균점수 70점 이상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고 후 심사를 진행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소일 경우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 득점 시 수탁기관으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다수 득점한 기관 순으로 결정하고, 점수도 동일한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름 ○ 결과발표 : 2026. 12월 중(개별통지) ○ 계약체결 : 2026. 12월 중 7. 위탁취소 ○ 수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 평가내용은 비공개함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심사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요건, 위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ㆍ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54-779-8613)으로 문의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제출서식 1. 제출서류는 순서에 따라 A4규격으로 작성하여 제출 2. 예산 작성 시 단위는 천원 단위로 기재 3.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포함하여 원본 1부, 심사용 8부(원본확인필, 단행본) 제출 ※ 자료파일 별도 이메일 제출(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모든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4. 편철순서(편철범위: ①~ ⑫) ① 제출서류 표지 및 목차 ② 경주시 사무위탁 신청서(서식1) ③ 서약서(서식2), 청렴서약서(서식3) ④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4) ⑤ 신청기관(법인) 현황(서식5)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본 ·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설허가(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기관) 자산현황 증빙서류 ⑥ 신청기관(법인) 사용인감계(서식6) · 법인(기관) 인감증명서 ⑦ 센터장예정자의 이력사항(서식7) · 자격증사본, 재직․경력증명서 등 ⑧ 주요사업 추진실적(서식8) ⑨ 사업계획 요약서(서식9) ⑩ 사업계획서(서식10) 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관용, 센터장용)(서식11, 12) ⑫ 위임장(대리인 신청 경우에 한함)(서식13) ⑬ 기타 참고가 될 서류(평가인증 참여, 수상, 봉사활동 실적, 진료실적 등) ※ 편철 번호순별 구분색지 삽입(견출지 부착), 쪽번호 표시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예시) 운영제안서 2026. . . (제출기관명) | 접수번호 | | 서식1 | | 경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 경주시 사무 수탁신청서 사 무 명 |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신청인 | 법인명 (단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전화 | | 소재지 | | 법인자산 | | 부 채 | | 보유인력 | | 주요경력 (주요사업) | | 기 타 사 항 | |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및 「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수탁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각 9부 제출(원본 1부, 사본 8부) 1. 신청서 2. 서약서, 청렴서약서 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4. 법인현황(이력, 자산, 인력 등), 사용인감계 5. 센터장(예정자) 이력·경력사항 6. 해당분야 사업실적(최근3년간) 7.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8.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서식2 | | 서약서 |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기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일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수탁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을 위탁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하며, 위탁운영자 심사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경주시와의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기관명 | | 주 소 | |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 경주시장 귀하 서식3 | | 청렴서약서 | 청 렴 서 약 서 당 기관(법인)은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수탁기관 공모 및 수탁업무(선정시)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주시가 시행하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 및 사업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부당한 청탁알선행위,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기관명 | | 주 소 | |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 경주시장 귀하 서식4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ㅇㅇㅇ기관에서 ㅇㅇㅇ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서식5 | | 신청기관(법인)현황 | 신청기관(법인) 현황 1. 명 칭 : 2. 소 재 지 : 3. 설립목적 : 4. 대 표 자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주요 경력 | 소지자격 | ( ) | | | | 5. 구성원수 : 명(인적, 조직표 첨부) 6. 설립일자 및 연력(간략히)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7. 주요사업 내용(주요활동 간략히) 사업명 | 사업내용 | 예산 | | | | | | | 8. 재산현황 가. 2026년도 연간 소득현황(9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계 | | 계 | | | | | | | | | | 나. 재산조서 (단위 : 백만원) 기준년도 | 총 자 산 | 부채 | 비고 | 계(A=B+C) | 부동산(B) | 동산(C) | 2025년도 | | | | | | ※ 2025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잔액증명서, 토지대장 등 증빙서류 첨부 ※ 지방세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발급) 서식6 | | 사용인감계 |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 사용인감 | | | 위 인감을『경주시시정신건강복지센터』수탁운영 신청 및 업무 전반에 사용하겠으며, 위의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령상 모든 책임은 본 수탁운영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기관) 인감 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 인 명 : (인) 경주시장 귀하 서식7 | | 센터장(예정자) 이력·경력 사항 | 센터장(예정자) 이력·경력 사항 소 속 | | 직 위 | | 자격․면허분야 |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연 락 처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기관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자격(면허)증, 학력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8 | | 해당 분야 사업실적(최근 3년간) |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간, 해당분야) 사 업 명 | 수행업무내용 | 사업기간 | 사업실적 | 비고 | | | | | | | | | | | | | | | | ※ 현재 수행중인 업무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으로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서식9 | | 사업계획서 요약서 | 사업계획 요약서 1. 기관명 : 2. 사업자(대표자) ○ 대표자(생년월일, 자격 및 면허 등 포함) 법인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사업 관련 경력 등 기재 3.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나. 사업의 필요성(배경) 다. 사업계획(내용) 라. 예산운영계획 ※ 예산 집행 계획, 2026년 1회 추경 예산기준(1,206,425천원)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 계(비율%) | 보조금 | 자부담 | 비 고 | 계 | | | | | 인 건 비 | | | | | 운 영 비 | | | | | 사 업 비 | | | | | 기 타 | | | | | 4. 기대효과 서식10 | | 사업계획서 | 사 업 계 획 서 ※ 작성참고 : 계획서는 A4용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출 1.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2. 조직 및 기구 구성계획 ○ 조직 및 인력구성 체계도 ○ 인력 확보 계획(자격증 소지자 확보 등) 및 인력 담당업무 배분 계획 3. 세부사업 운영계획 ○ 정신건강 사업 및 자살예방 사업 등 ○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방향 ○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 가능한 사업량을 계량화 할 것 ※ 구체적 목표, 전략, 일정 등 기재 4.. 과목별 사업 예산 배분계획 및 예산 운영계획(2026년 예산기준 작성) ○ 사업별 예산액 및 비율 ○ 2026년 10월 기준 민간위탁금 총액 : 1,206,425천원 ※ 예산 계획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예산과목 | 주요 산출내역 | 금 액 | 비 율(%)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인건비 (110) | 보수(01) | | | | 기타인건비(05) | | | | 5. 평가계획 6. 기대효과 서식11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관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기관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선정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동의받고자 합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 기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기관 인감,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 □ 수집·이용목적 | ⦁경주시 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및 시설 운영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선 정 시 : 수탁기간 종료 후 1년 ⦁미선정시 : 수탁 기관 선정 완료 후 폐기 |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 수탁운영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및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탁 기관으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기관) | 기관(단체)명 : | | |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 경주시장 귀하 서식1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센터장]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선정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동의받고자 합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센터장(예정자) 성명, 소속,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 □ 수집·이용목적 | ⦁경주시 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및 시설 운영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선 정 시 : 수탁기간 종료 후 2년 ⦁미선정시 : 수탁 기관 선정 완료 후 폐기 |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 수탁운영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및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탁 기관으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경주시장 귀하 서식13 | | 위임장 |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관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관명 | | 연 락 처 | | 경주시에서 시행하는『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법인)의 대표자 또는 수탁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경주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접수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