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 불명, 이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첨부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0. (14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1부.
공시송달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 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북도 경주시 공고 제 2026 – 2699 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따라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3026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1pixel, 세로 288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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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3026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1pixel, 세로 288pixel2026. 10. 7.
경 주 시 장
- 아 래 -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0. (14일간)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연번 | 대상자 | 위법행위 현황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성 명 | 주 소 | 위 치 | 용 도 | 구 조 | 면적(㎡) |
1 | 권○필 | 울산광역시 중구 명륜로 ○○○ |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산115-1 | 창고시설 | 목조 시멘트블록조 경량철골조 철파이프조 | 134㎡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2 | 김○점 |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661-7 외1 | 창고시설 | 조립식패널조 철파이프조 | 379.75㎡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및 제19조 용도변경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4. 공고대상(송달내용)
5.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주택과(☎054-760-2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