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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주택과2026-10-07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70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4: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 불명, 이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예고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첨부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4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이행강제금 반복부과예고)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이행강제금반복부과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북도 경주시 공고 제 2026–2703 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따라 부과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경 주 시 장 - 아 래 -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14일간) 3. 공고방법: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 연번 | 대상자 | 위법행위 현황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성 명 | 주 소 | 위 치 | 용 도 | 구 조 | 면적(㎡) | 1 | 곽○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경주시 동천동 883-6 | 다가구주택 | 철근콘크리트조 | 173.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및 제19조 용도변경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51.50 | 2 | 이○호 | 경주시 원효로 ○○○ | 경주시 황오동 2-16 | 일반음식점 | 시멘트벽돌조 및 조립식패널조 | 33.82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3 | 김○숙 | 경주시 보정로 ○○○ | 경주시 동천동 794-8 | 근린생활시설 | 조립식패널조 | 60.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4 | 김○옥 | 경주시 양정로 ○○○ | 경주시 동천동 808-7 | 소매점 및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및 철파이프조 | 45.72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5 | 이○복 | 경주시 동천로 ○○○ | 경주시 동천동 76-9 | 사무실 | 조립식패널조 | 36.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6 | 김○식 | 경주시 알천북로 ○○○ | 경주시 동천동 733-345 | 휴게음식점 | 철파이프조 | 25.1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7 | 최○명 | 경주시 윗동천2길 ○○○ | 경주시 동천동 138-3 | 단독주택 | 시멘트블록조 | 85.68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8 | 하○구 | 경주시 동천로 ○○○ | 경주시 동천동 818-11 | 경로당 | 시멘트블록조 | 35.2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9 | 김○순 | 경주시 충효구획6길 ○○○ | 경주시 충효구획6길 7 (205동 609호) | 연립주택 | 조립식패널조 | 9.36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0 | 대한불교 ○○○ | 경주시 충효6길 ○○○ | 경주시 충효동 3007-5 | 창고 | 조립식패널조 | 46.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1 | 대한불교 ○○○ | 경주시 충효6길 ○○○ | 경주시 충효동 3007-1 | 창고 | 조립식패널조 | 60.78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2 | 라 ○채 | 경주시 동천로 ○○○ | 경주시 동천동 809-13 | 소매점 | 조립식패널조 | 43.75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3 | 유 ○곤 | 경주시 산내면 ○○○ | 경주시 황성동 1053-98 (서라벌자원) | 고물상 | 컨테이너건물 및 경량철골조 | 45.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4 | 서 ○경 | 대구광역시 북구 ○○○ | 경주시 황오동 179-21 | 단독주택 | 시멘트블록조 | 46.28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대수선위반)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5 | 민 ○연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경주시 황성동 255-3 가동 101호 | 소매점 | 철파이프조 | 2.43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6 | 손 ○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경주시 성동동 128-5 | 사무실 | 조립식패널조 | 51.40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사무실 | 조립식패널조 | 82.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17 | 노 ○묵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경주시 황성동 910-8 104호,105호 | 소매점 | 조립식패널조 | 8.7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8 | 오 ○완 | 경주시 감포읍 ○○○ | 경주시 황오동 4-12 | 근린생활시설 | 경량철골조 | 42.99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9 | 김 ○수 | 경주시 북정로 ○○○ | 경주시 황오동 203-14 | 소매점 및 단독주택 | 시멘트블록조 | 36.21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0 | 이 ○택 | 경주시 원지길 ○○○ | 경주시 황성동 263-10 | 소매점 | 조립식패널조 | 55.12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1 | 백 ○윤 | 경주시 황성로69번길 ○○○ | 경주시 황성동 552-6 | 일반음식점 | 조립식패널조, 시멘트블록조, 목조 | 116.92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39.24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2 | 김 ○화 | 경주시 황성로 ○○○ | 경주시 황성동 910-2 106호 | 소매점 | 조립식패널조 | 8.64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3 | 김 ○섭 | 경주시 노하길 ○○○ | 경주시 황성동 1262 | 사무소 | 조립식패널조 | 8.91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4 | 이 ○호 | 경주시 원효로 ○○○ | 경주시 황오동 22-9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12.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5 | 이 ○욱 | 경주시 야척안길 ○○○ | 경주시 황성동 1053-98 부경자원 | 고물상 | 컨테이너건물 및 조립식패널조 | 42.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6 | 한 ○숙 | 경주시 초당길43번길 ○○○ | 경주시 황성동 910-8 103호 | 소매점 | 조립식패널조 | 14.45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7 | 한 ○종 | 경주시 알천남로 ○○○ | 경주시 성동동 420-8 | 사무소 | 컨테이너건물 및 경량철골조 | 72.76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8 | 정 ○ | 경주시 알천남로 ○○○ | 경주시 성동동 420-8 | 고물상 | 컨테이너건물 및 경량철골조 | 87.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9 | 이 ○선 | 경주시 태종로 ○○○ | 경주시 황오동 317-6 | 단독주택 | 경량철골조 | 35.3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30 | 손 ○자 | 경주시 현곡면 ○○○ | 경주시 황오동 118-3 | 다가구주택 | 철근콘크리트조 | 184.80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31 | 최 ○환 | 경주시 임해로 ○○○ | 경주시 황오동 390-101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46.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5.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주택과(☎054-760-2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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